생정 아 사대보험 들었으면 실업급여 받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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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나는 공부하기 싫어서 생정쓰는 대딩이고, 사대보험 없이 알바하다가 짤렸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었는데...! 하는 두팔들을 위해 글을 써볼거야.


일단 이 글을 읽었으면 하는 대상은
1. 알바를 거의 끊임없이 하는 대학생
2. 이미 짤렸는데 사대보험만 해놨었으면 나머지 실업급여 조건 다 만족돼서 일할 때 한번 더 요구해볼 걸 하고 후회하는 사람

이정도여~!


‼️ 두팔들아 나는 근로 시작부터 고용보험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고, 근로 중에도 다시 요청했는데 싫다고 하셔서 진행했던거야.
하지만 처음부터 사대보험 언급 않고 근무하면서, 애초에 나중에 필요하면 자격청구해서 신고하고 적용받아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괘씸할 수도 있겠지. 난 딱히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 개인 가치관에 따라 판단해볼 문제인 것 같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일차적인 과실은 의무임을 인지하면서도 가입 없이 고용한 사업주한테 있다고 생각하거든.
아무튼 글을 쓴 목적은 모르고 넘어가기보다는 판단은 후로 미루고, 일단은 억울한 상황에서 방도가 있다는 걸 다른 친구들도 알았으면 해서 관련 내용 공부하다가 올리는거야~
판단은 개인의 몫으로 돌릴게‼️

그럼 시작해볼게 🏄🏻
글이 들쑥날쑥해도 다 읽으면 왜 이 순서였는지 알거야😂




🏄🏻첫번째 사대보험
사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네가지를 합쳐서 말해. 최근에 네가지가 아예 통합되면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만 가입하거나 국민연금 만 가입하거나 이런식으로 단독으로는 가입이 안 되는 구조로 바꼈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해두면 시간 좀 지나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도 지들이 고용 산재 가입이력이 조회가 되니까 알아서 연락와서 의무가입하게 되는 그런 구조!

(다만, 알바나 계약직 중에 단시간 근로자나 초단시간 근로자처럼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이런 사람들은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만 의무가입 대상이야! 그래서 알바나 계약직 같은 시간제 근로자 중 시간 짧게 일하면 딱 고용, 산재만 가입할 수 있어)

결국 대부분의 경우에 사대보험은 의무가입이라고 생각하면 돼!




🏄🏻 두번째 3.3%랑 9%
알바를 좀 해보면 어디는 3.3% 떼고 어디는 9% 떼는 걸 보게 될거야. 일단 3.3%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가 떼는 세금이고, 9%는 사대보험료라고 기억해줘.
3.3%를 떼는 건 원래 자기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자기가 갖고있는 능력으로 강의를 하거나 수업을 하거나 공연을 하는 식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에 떼는 세금인데 내가 알기로는 원래 알바생은 이 경우에 해당이 안 돼. 알바생은 모든 경우에 근로자이기 때문에 사대보험료를 내야하는 건데, 사대보험은 사업주들이 자기가 내야되는 사업주 부담분도 있으니까 그게 싫어서&알바생 입장에서는 월급도 적은데 사대보험료 부담스러우니까 등의 이유로 프리랜서인 것처럼 신고하고 근로계약을 맺는거야.




🏄🏻세번째 소급가입, 소급적용
소급이라는 건 시간을 되돌려서 적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과거에 사대보험을 가입한 적이 없지만 시간을 되돌려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입한 걸로 인정한다는 거지. 일반적인 사보험에서는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에 소급이 적용되지만 고용보험은 의무이기 때문에 소급 가입을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2019년 10월부터 알바를 했는데 사대보험을 들지 않았어
▶️ 현시점인 2020년 4월에 소급가입 신청을 하면 시간을 되돌려서 2019년 10월부터 가입한 걸로 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다만 이렇게 되면 밀린 보험료(9%)를 한 번에 부과해야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구했음에도 사대보험 없이 근로했을 때, 보험료(월급의 9% 합계)보다 받을 보험금(실업급여)가 더 큰 경우에만 신청하는 게 맞겠지!
왜냐면 사업주와 갈등이 생기는 게 일반적인 경우거든.


‼️참고로 위에서 말한 단시간 근로자나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의무가 아니라 건드릴 필요가 없어. 대신 초단시간 근로자도 3개월 이상 일하게 되면 산재, 고용보험은 필수가입대상이 돼.
그래서 같은 경우더라도 사대보험 중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해도 돼. 그래서 그 경우에는 9%가 아니라 고용보험0.8%만 내면 돼( 산재보험은 전부 사업주 부담이야)
그래서 월급이 100만원이었으면 그 달 고용보험료가 대강 8000원인 거지.




🏄🏻추가로 한가지 더
고용보험에서 보험료=매달 내는 사대보험료
보험금=짤렸을 경우에 받는 실업급여

인거야. 보험료를 냈어야 발생한 보험사고(실직)에 대한 보험금(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거겠지?!






🏄🏻 그럼 정리해볼게~
ex1) A는 월급 100만원을 받으면서 버거킹에서 2018년 10월부터 약 18개월동안 하루 8시간씩 근무하다가 지난 2020년 3월에 (비자발적으로) 짤렸어. 주 3일 출근해서 총 근무한 날짜는 실업급여 기준인 180일을 훌쩍 넘겨. 하지만 사대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고, 매달 세금이라고 3.3%를 사장이 떼어간 기억만 있어. 어떻게 해야할까?

>> 위에서 읽은대로 사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니까 소급 가입을 신청해서 사대보험 가입 이력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겠지!
이 경우 소급 가입을 신청하면 밀린 보험료 (100만원*9%*18개월=162만원) 를 내고, 실업급여 ( 1년 이상 가입이니까 대략적으로 900만원) 을 받게 되겠지.


ex2) B는 월급 100만원을 받으면서 골프장 데스크 알바를 했어. 주3일 출근하고, 하루에 각 4시간씩 일했어. 2018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18개월을 일했는데, 사대보험에 가입한 적은 없어. 하지만 갑자기 권고사직을 당했고 알아보니 사대보험만 있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아쉬워. 어떻게 해야할까?

>> A처럼 소급신청을 해야겠지! 다만 A는 아니었지만 B는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야. 위에서 말했듯이 단시간 근로자는 사대보험 중 고용, 산재보험만 의무라서 두 개만 가입하면 돼.
따라서 밀린 보험료(100만원*0.8%*18개월=144000원)를 내고, 실업급여( 약 450만원 ) 를 받게 되는거야!
‼️ 다만 B의 경우에는 하루에 일한 시간이 적어서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 실업급여보다 적게 받게 돼!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이제 그 소급신청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야겠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아래 링크)

메인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여기를 눌러 링크를 확인하세요total.kcomwel.or.kr

여기에서 피보험자격청구를 하면 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개인-일반근로자-로그인) 한 뒤,
개인-민원접수/신고-자격관리-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로 들어가서 서류 작성하면 돼.
여기까지는 캡처본을 첨부할게! 다만 피보험자격청구를 하는 과정 등은 네이버에 ‘피보험자격청구’라고 검색하면 블로그 글이 많이 나오니까 참고해서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

🏄🏻 여기까지야! 틀린 내용 있으면 얼른 알려줘😂
그리고 댓글에 질문은 내가 바쁠 수 있어서 얼마든지 서로 대답해줘!~~

🏄🏻마지막으로, 위에서 말한대로 그만둔 후에 신고를 하게되면 사업주가 부인하지 않는 이상 고용보험 측에서 사업장에 전화 가고 이런 신고 들어왔으니 맞다면 가입 하세요 라고 설명하고 안내해.
그래서 가입하면 사업주도 불법적으로 가입 안 시켜줬던 사대보험에 대한 보험료만 내는거지 당연히 내야하는 돈 외에 내게되는 부분은 없어. 다만 여기서 배째라 하고 죽어도 못내요 하면 사업주가 과태료 무는거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왜 이제와서 난리냐! 하면서 화를 내거나 연락이 올텐데 생각해보면 잘못한 건 사업주지 일개 알바생들이 아니니까.. 잘 판단해보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

사업주와 신의를 다지며 일한 사이라면 애초에 신고를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내내 설명한 내용이 꼼수가 아니라 당연한 거니까 만약 자신의 억울한 상황이랑 맞다면 용기 내서 받아내라고 말하고 싶어~
나는 이런 것도 있어~ 라고 알려주고 싶어서 쓴 글이야!

🏄🏻 다들 좋은 하루 보내~!



추가)) 내 경우에는 사장이 거짓말 하거나 사실 부인하거나 이런 과정이 없었어서 내가 깜빡했는데 확인청구 하는 중에 내가 주장하는 바를 증명할 증거들이 필요할 수 있어! 그래서 근로계약서나 아니면 근무일지, 일하던 기록 하다못해 근무지 근무중 사진이나 급여내역 캡처, 사장이랑 한 카톡 등등 모아두는 게 중요해!
잘 설명해준 두팔 댓 추가할게💛

[꺄우루푸]

나 글쓴인데 의무대상 아니니까 변경은 될텐데 그게 사장님이 해주셔야 하는거라 한번 차근차근 설명드리고 부탁해봐봐. 그리고 고용보험 홈페이지 들어가서 취득일이 처음 입사한 날이랑 맞는지를 확인해봐보ㅓ

[꺄우루푸]

아냐 잘 해결되길 바라💛

[효섭사랑 나라사랑]

소급신청 할려고 하는데 내가 받을 실급이 얼마정도인지 계산은 어떻게 해보는거야 ? ㅠㅠ ㅠㅠ 몇번읽어도 잘모르겠다 .. ㅜㅜ

[효섭사랑 나라사랑]

일단 일 그만두고 고용노동부에 소급신청 한다하고 밀린 보험료 납부 후에 실급 신청이 가능한거지 ??

[조개껍딱]

응 정확해 근데 고용노동부 일처리가 어마어마하게 느려서 실업급여 받고 나서 밀린 보험료를 내더라고!
소급신청 하는 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들어가서 피보험자격청구를 하면 돼!
두팔 일주일에 며칠 몇시간 일했고 몇년 일했어??

[효섭사랑 나라사랑]

매달 다르긴한데 1년4-5개월쯤 됐구 일주일에 많게는 여섯번 적게는 네번? 하루 무조건 8시간이상씩은 했구 매달 일하는 횟수는 조금씩 달랐어 ㅜㅜ

[조개껍딱]

그정도면 실업급여 아마 900 나올거야ㅠㅠ

[효섭사랑 나라사랑]

계산해보니 그정도 나온다고 하더라 근데 사업주랑 내가 물어야되는 과태료 잇어 ? ㅠㅠ

[동구밭과수원길길길]

이제 계약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주 20시간 정도로 일하고 6-8개월정도 일할 생각인데 그럴경우에는 일용직 상용직 뭐로 계약을 하는게 좋을까??!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어 ㅠㅠ

[조개껍딱]

3개월 이상 일하게 되면 무조건 상용직으로 해야해..! 실업급여 받게 하려고 해도 상용직이 유리해

[동구밭과수원길길길]

헉 고마워!!! 한 개만 더 ㅠㅠ 여기서 지금 작년 9월부터 주3일 14시간씩 일하다가 이제 계약서 다시 쓰는데 여태 보험비는 안냈었거든 이럴경우에는 그 전꺼까지 해서 보험비 내면은 나중에 실업급여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조개껍딱]

응 당연하지! 그리고 오히려 지금부터 가입하는 걸로 하면 문제 생길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초 근무일을 고용보험 취득일로 해달라고 분명히 말해!!

[이 재 현 재]

글 잘읽었어!

[구민구민하지마girlz]

학원알바 강사 아닌거지? 학원에 3달 지난 후에 다시 말해보거나 고용보험 사이트 가서 피보험자격청구 !

[구민구민하지마girlz]

💝

[백현이에게 가는 이 길 위에서]

실업급여 서치 하다가 발견했는데 이제 곧 가게 망해서 잘릴 예정인데 1년 2개월 정도 다녔고 월급은 세전 200 주 5일 9시간 일했거든?? 근데 4개월까지만 4대보험 가입을 하고 사장이 그냥 세금 안떼고 200 주겠다해서 계속 그냥 계좌로 200 받았거든 피보험자격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사장이 안해주려고 할까..??ㅠ 사장한테 손해가 많이 가면 안해줄거 같은데

[낼부터 다이어트]

혹시 어떻게 됐어? ㅠㅠ 상황이 너무 똑같아서 나도 3개월만 4대보험 떼고 그뒤에는 4대보험 안들고 돈 받았으거든 ㅠㅠ

[백현이에게 가는 이 길 위에서]

나 그냥 안했어ㅜㅜ

[낼부터 다이어트]

아 ㅠㅠ알았어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