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대책 (또는 망상 -- 긴 글 주의)

[호중유천]

비혼 인구 증가, 청년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 보육시설 부족,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지방 소멸, 입시 경쟁, 교육비 증가. . .

모두 저출산 및 인구 감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이 문제들은 모두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해결하려고 하면 나머지 문제가 칡덩굴처럼 따라 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부에서든 초기에는 의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도 조금 지나면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은 각자도생이라는 자조적인 말로 결론을 짓고 마는데. . .

그렇다고 해서 이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면 자포자기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되면 이 나라의 희망은 정말 사라지는 거겠죠.

모든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지금은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욕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는데, 젊은 사람 중에서는 체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고, 나이 든 사람들 중에서는 건설적인 대안을 내놓기보다 젊은이에 대한 불평 불만에 그치는 사람들이 느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너무 복잡하여 한 번에 풀기 어려울 때는 우선 하나를 풀고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를 그 다음에 풀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푸는 것이 효과적이죠.

어차피 세상에 한 번에 풀리는 문제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 지식인들은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 현상의 원인은 어느 한 가지로 꼬집어 말하기 어려울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과연 그것이 지금 문제의 직접 원인인가,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인가 하는 질문에도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뒤집어, 당장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는 대증요법부터 시행하고, 그 후 시간을 두고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때가 많습니다.

마치 고열이 나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열부터 낮추는 것과 비슷합니다.

고열이 계속되면 생명이 위험하니 일단 그 증상부터 해결하여 시간을 벌고, 열이 난 원인은 그 후 찾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대책을 상상해봤습니다. 

실현 가능성 면에서는 망상에 가까울 것이니, 유머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결혼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집이죠. 집이 해결되면 나머지는 소소한 문제입니다.

나라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대량으로 지어 신혼부부에게 공급합니다.

월세도 공공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저렴하게 유지합니다.

이 비용은 저출산대책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지금처럼 자잘하게 여기 저기 푼돈으로 나눠주는 것보다 이렇게 임대주택을 큼직큼직하게 짓는 것이 신혼부부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겁니다.

여기서 집으로 재테크한다는 생각은 일단 버립시다.

쫓겨날 걱정 없이, 원하면 계속 살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핵심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비교적 빨리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직주 근접

자, 여기서부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신혼부부가 다니는, 다니고 싶어하는 직장은 거의 전부 서울과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지어서는 아무도 안 갑니다 (이미 그런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죠).

적어도 출근에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지어야 할 겁니다.

이 거리에 부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서울 외곽의 그린벨트 중 나무도 없고 이름만 남은 지역을 활용할 수도 있고, 지금 짓고 있거나 발표한 신도시들이 대개 이런 요소를 염두에 두고 선정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그런 곳 중에서도 활용할 수 있겠죠.

3.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정부에서 부추기는 꼴이 됩니다.

그래도 되는 걸까?

지금도 지방에는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 다들 서울로, 서울로 올라오고, 지방 대학은 문을 닫고 병원도 문을 닫는데. . . 

지방에는 노인만 남고 젊은이들은 다 서울로 몰려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걸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기업에게 강제로 지방으로 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공기업도 지방에 가라고 하면 결사 반대이고, 직원들이 사표를 내는 판국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부나 관에서보다 민간에서, 특히 젊은이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서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가령, 지방을 정착하여 거주하는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도시인들이 다니러 와서 잠시, 또는 한동안 머무는 공간으로 바꾸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크게 보면 관광이지만 천편일률적인 관광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 관광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하겠죠.

여기서 정부와 관은 인프라를 깔아주는 지원을 하면 되고.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 된 우리나라는 특히 그런 접근법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양질의 일자리

여기서부터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젊은이들이 지방에 가고 싶어하지 않는 이유는 저임금의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부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의존한 산업화 시대의 산물이라 인건비를 높이면 경쟁력을 갖기 어렵죠.

제조업 강국의 어두운 이면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고급 기술을 개발하는 인력이 나와야 하고, 그런 인력이 활동하여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기업이 계속 나와야 하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가진 원천기술이 바로 그런 생태계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가다가 그 어딘가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분야에서만 선진국 수준에 턱걸이 하고 있고 나머지 분야는 오히려 뒤쳐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엊그제 발표난 수능 결과만 봐도 드러납니다.

수능에서 1등부터 순서대로 의대를 채우고, 그 다음 서울대 공대, 카이스트 등을 채우는 나라는 아마 한국 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은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컴퓨터공학과를 갑니다. 

그 다음이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파이낸스. 

거기에 더 큰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의대도 공부 잘해야 가고 직업 안정성은 뛰어나지만 고된 수련을 받고 환자를 봐야 하는 것에 비하면 평생 수입 면에서 위의 분야보다 더 낫다고 보지는 않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의대를 가는 학생들이나 그 부모를 탓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선택의 배경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한국의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단기 해결책은 없습니다.

고급기술, 원천기술을 개발하려면 최소한 십 년 이상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그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기술 장벽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죠.

삼성이 반도체를 따라잡을 때만 해도 어깨 너머로 배워오는 게 통했고, 인력을 갈아 넣으면 따라잡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양자컴퓨터가 개발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하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면 그저 그런 중간 정도의 국가에 고착되고 맙니다.

지금부터라도 고부가가치 기술을 개발하는 데 더 투자를 해야 하죠. (최근의 연구예산 삭제는...)

다만 모든 분야를 다 잘 할 수는 없으니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5. 산업생태계와 직장문화

그런 고급기술을 개발한 후 그것이 잘 꽃피우도록 해주는 생태계도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죠. (과연...)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도 않지만 그런 시도라도 했다가는 천문학적인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아예 목돈을 주고 기술을 삽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그렇게 기술을 가진 작은 회사를 팔아 목돈을 쥐었고, 그 돈으로 다시 창업을 하며 테슬라와 스페이스 X를 만든 것이죠.

미국에는 머스크 같은 사람이 매우 많고, 그런 사례가 있기에 인재들이 실리콘밸리로 몰려드는 것이죠.

한국에도 그런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을까.

소프트웨어, IT 분야에서 몇몇 사례가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배려.

가령,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고, 대체 인력을 구하도록 명시하는 것.

대체 인력을 쓰는 비용은 정부에서 보조하고 저출산대책 예산으로 충당.

이건 직장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조율이 필요하겠죠.

6. 무슨 돈으로? 증세.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결국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분야에서 올리되, 일부 분야에는 혜택을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저항 중 세금에 대한 저항이 가장 큽니다.

국회의원 자리가 날아갈 수도 있고 정권이 바뀔 수도 있죠.

그러니 누가 추진할까요?

호응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자, 여기까지 점심 시간에 해본 상상 또는 망상이었습니다.

즐점하시길.^^

[오늘만 놀자]

선결 과제는 대통령실&국회가 세종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수도권 집중화 완화의 시작이죠. 하지만 그들은 안 가려 하죠. 그리고 용산 미군 기지터에 30평대 영구임대 아파트로만 깔아버려서 집 문제 좀 해결하고 임대는 가난한 사람들만 사는 곳이란 선입견도 좀 깨고요. 기득권은 절대 내놓으려 안 합니다. 여론이 움직여야죠.

[호중유천]

노대통령 때 세종으로 수도 옮기자고 했다가 헌재의 수구세력이 관습헌법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막았죠. 그래서 세종이 반쪽이 되었는데, 온전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옮기는 게 맞습니다.

[우유랑]

난제중의 난제죠~~
저부터도 지방의 중소도시에 살고 있지만,
현직에서 은퇴하면 모든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에가서 살고 싶습니다..
몇주전에 집안 결혼식으로 서울 다녀왔는데
오랫만에 만난 사촌이나 친척들이 모두 서울에 살더군요.
어떤 패배?감 암튼 뒤쳐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연식이 되어버린 저도 이럴진대
젊은이들이야 오죽하겠어요.
우리때 지방 국립대만 다녀도 괜찮았는데
이젠 인서울 대학 아니면 뭐~
정원도 다 못채우는..
어디서부터 어떤일부터 손을 대야 해결이 될지 소시민이 바라봐도 난감해보입니다..

[호중유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쾌적한 곳에 살고 싶어하는 것은 공통된 소망입니다.
그런 곳이 한 곳에 몰리면 부작용이 크지만, 몇 곳에 분산되면 그래도 낫지요. 전원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인데 세종시 문제부터 해서 잘 안 되고 있지요.
그런데 미국도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한 서부와 뉴욕, 보스턴을 중심으로 한 동부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점점 줄어가는 모양입니다.

[호중유천]

김시덕의 책도 읽어보고 유튜브도 좀 봤는데 그 사람도 논리적으로 어긋난 지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보아 몇 개의 광역권으로 재편될 것이고, 그래야 한다는 데는 동감합니다.
그건 그런데 지역마다 대동소이한 모습이 되어서는 의미가 없고 특색을 갖춘 지역이 되어야 일자리 분산에도 도움이 되겠죠.

출생율을 높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구 구성이 역피라미드가 되는 것이 문제고, 그에 대한 거의 유일한 대책이 출생률을 높이는 것이니...

[Sollen]

좋은 의견이십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신혼부부들에게 집문제 하나라도 해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아이를 낳는 신혼부부들에게 그냥 집을 주는 겁니다.
본인들이 원할때 까지 살도록.

[호중유천]

그러면 북한이냐는 비판이 나올테니... 뭐 그냥 상상입니다.^^

[마늘바게뜨]

정부, 기업행태보면 아직 정신못차린거 같아요
이글 고대로 양당 정책위원장한테 보내고 싶네요

잘 읽고 갑니다

[호중유천]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지요.
물론 그 중에 더 영향력이 큰 집단이 있지만요.

[호중유천]

근본을 바꾼다는 건 언제든 힘든 일이죠. 나 자신을 바꾸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더더욱 힘들고, 집단의식을 바꾼다는 것은 더더욱 힘들지요.

그렇다고 안 되는 이유만 나열하면 비관적일 수밖에 없으니 그 중 일부라도 우선 고쳐보면 거기서 또 가지가 뻗어나갈 수도 있겠죠. 변화의 시작은 작아도 동력이 생기면 빨라질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남보다 뒤쳐지지 않으려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비교의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을지 모릅니다.

[나무소리]

남들 만큼 잘살거나 좀 더 잘살고 싶은 마음들이 합쳐서 지금 사회를 만들었는데 해결이 될까요? 갈때까지 가보다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크게 한 세대 정도가 대가를 치루고 또 살아가겠죠.

[호중유천]

그러게요. 결국 임계점까지 가게 될 가능성도 작지 않겠지요.

하지만 집단적 지혜를 발휘해서 파국에 이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 코웃음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목소리를 낸 과학자들과 단체들로 인해 결국 각 나라마다 어떤 식으로든 노력하게 되었듯이.

[누운]

저는 사교육 금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교육비 들여 학원뺑뺑이 안하고 애들 좀 자유롭게 놀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창의적으로 규칙도 정하고 사회성도 기르고...
애를 낳으면 이 아이가 한국 교육 시스템 안에서 어떤 식으로 자랄지 뻔히 보이니까 더 안 낳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호중유천]

사교육 자체보다 입시에 초점을 둔 사교육이 필수화된 것이 문제지요. 지나친 사교육이 득이 되기보다 독이 된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하라고 해도 안 할 텐데, 그러려면 결국 양질의 일자리, 다양한 일자리, 직업과 관계 없는 안정적인 주거 등이 해결되어야 할 겁니다.

[호중유천]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요.

[멋진 인생 ~!]

소득구간 상관없이 소득세 50% 공제하고,
부양가족 수별로 공제를 늘려서
많이 낳으면 비과세에 가깝게 해야겠죠.
한때 루마니아는 아이 안낳으면 거의 징벌 수준으로 낳게 했다던데..;;;

[호중유천]

루마니아는 차우셰스크 독재 시절의 여러 가지 강압적 정책 중 하나라 참고하기 어렵고, 아무튼 유인책을 써야 하는데, 가장 큰 건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한 포용성이죠. 이건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엄격한 편인데 앞으로 서서히 바뀌겠죠.

[잇티제]

세금 1만원 모이면 실제 신혼부부 지원에 1000원이나 쓰이려나?

이놈이 빼먹고 저놈이 빼먹고..

이걸 모르고하는소리면 참 순진하신거고
알고도 이런소리하면 빼먹는 위치에 계신거라고 봐야하나? ㅋ

[호중유천]

ㅎㅎㅎ

[냉홍차]

저출산에서 벗어난 국가들의 선례를 보면 그당시에 과감하게 한발 앞선 정책을 추진했더라고요.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장 먼저 둥지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벌이에 비해 부담이 너무 큰건 객관적 사실이니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이 분명한데 사람들이 자기손해를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에 나서서 뜯어고칠 사람이 없다는게..

이와중에 일본은 3자녀 이상의 가구의 대학등록금을 전면 무상화 한다는 정책을 기습발표 했더군요.
(개인적으론 반대에요. 지금껏 혜택은 1도 없이 세금만 왕창 내고 있는데, 울 아이는 성적장학금을 받을 대상임에도 고소득자라는 이유로 양보해야 했는데 이제와서 소득과 무관하게 혜택을 주겠다니 저같은 사람은 속이 좁아서 찬성이 안되요. ^^;)
저같은 사람이 많으면 변하기 힘들겠다는 생각도 잠시 해봅니다.

쓰고보니 이야기가 산으로.. 죄송해요.

[호중유천]

일본도 급했군요.
좀 다른 얘기지만 일본 중앙은행도 금리 결정을 기습 발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치권도 비슷한가 봅니다.^^

[냉홍차]

당이 한개(?)다 보니 지들끼리 꽁냥꽁냥 하다가 발표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다 국민적 반대에 부딪치면 철회, 수정도 하고요.
어찌보면 독재국가에요. -.-;

[호중유천]

대략 짐작이 갑니다.

그나저나 요즘 고이즈미 전총리 아들의 인기가 급부상하고 있다던데 다음 총리 가능성이 있을까요?

[냉홍차]

저도 코이즈미 신지로에 대해 주변인들에게 물어 본 적이 있어요.
대부분 미친놈, 별로 등등 좋은 평가는 안하더군요.

한국에서 돌고 있는 지지율 그래프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언론의 여론조사를 보면 코이즈미와 이시바( 비교적 親韓파) 의 지지율이 비슷해요.

정치경력으로 보면 이시바가 차기 총리감이긴 한데 내부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기득권들은 젊은 코이즈미를 내세울지도요. 어차피 바지사장이니까요.

[호중유천]

하긴 바지사장으로 내세울 수도 있겠군요. 일본이나 영국을 보면 총리가 그렇게 자주 바뀌면서도 나라가 그럭저럭 잘 굴러간다는 것이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ㅎㅎ

일본은 예전에는 정부가 산업을 강력히 이끄는 모델이었고 한국도 그걸 따라 했는데, 지금은 관의 힘이 많이 약해졌다면서요? 물론 지금도 큰 구조조정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냉홍차]

한창 경제발전 하던 시기엔 정부주도의 토목공사로 내수가 좋았다고 알고 있어요.
원전 짓고 고속도로 내고 터널 뚫고 별 필요도 없는 산과 산 사이를 잇는 다리도 만들고 47개 도도부현에 모두 공항을 건설한다고( 여기가 미국인가) 하다가 망하는 지자체도 나올정도였는데요.
이제 더 할게 없대요.
보수공사 정도밖에요.

다시 정부개입으로 나아지는 건 반도체 정도 아닐까 해요.

관의 힘이 약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아는게 없어서요..
( 작금의 일본국민들도 매스컴이 아닌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고 외국과 비교를 하고 문제의식을 갖게 되면서 국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과 부패한 정치에 대한 고발이 늘어난 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 짐작해 봅니다. 현총리인 키시다도 통일교와 무관하지 않음이 드러나 지지율이 최저이기도 하고요. 일본국민들도 더이상 맹목적이지 않은것 같습니다)

[호중유천]

제가 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총리와 내각이 자주 바뀌어도 경제에 큰 타격이 없는 이유가 실질적인 경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집단은 그 아래 관료집단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나서 그랬습니다.

인터넷 등으로 더 많은 정보를 접하는 인구가 늘수록 일본 정치에도 변화가 있겠네요.

[냉홍차]

맞습니다.
윗선은 바뀌어도 실무자는 그대로이니까요.
보통 동경대 법대 출신의 고위공무원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이건 세월이 지나도 불변한다고 하네요.
국가의 개(国の犬) 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하지요.

[게으른 긍정이]

저는 경북 의성에 살아요. 주변에 보면 아이를 하나 나은집은 드물어요. 대부분 둘이고 셋도 많아요. 저희도 셋이구요. 그래서 하는말이 의성의 출산율이 가임기여성 대비하면 낮지 않데요. 가임기 여성이 많이 없는거죠... 시골이라 주택이 안정되고 양질의 일자리는 많지 않아도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확실히 자녀를 출산하려는 의지가 올라가는것 같아요.

[호중유천]

시골은 가임기 여성이 많지 않지만 일단 낳으면 여럿을 낳는다, 제가 생각 못했던 점이네요. 아마 아이를 돌봐줄 마을 어른들이 도시에 비해 많은 것도 한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주거와 정기적인 소득이 핵심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