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다툼 중지"

[합의하면낙담]

김병현측 "초상권 침해·명예훼손 다툼 중지"
노인수 변호사, 21일 김병현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 밝혀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이정환(bangzza) 기자

김병현(보스턴 레드삭스) 선수 담당 변호인이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과 관련된 다툼을 중지하겠다"고 밝혀 향후 <굿데이>의 대응이 주목된다. 지난 15일 김병현측은 언론을 통해 "고소인측에 대한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 등 강력한 맞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노인수 변호사는 11월 21일 김병현 선수 홈페이지에 '기자 충돌 사건'에 대한 입장을 공개했다. 노 변호사는 "예의를 갖추지 않은 기자가 불법적인 필름 회수를 거부하는 바람에 일어난 약간의 몸싸움과 카메라 파손"이라고 사건을 규정하고, "갑자기 기자가 나타나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키지도 않고 카메라를 들이댄 것이 문제였다. 기자의 행위 역시 '폭행'으로 의율(擬律)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변호사는 "멱살 운운 보도가 있으나, 이것만 가지고는 법률상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 김 선수도 왼손 등에 상처를 입었으며, 김 선수는 폭행하려고 주먹을 휘두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김 선수는 이제부터 2004년 시즌을 대비, 열심히 연습하여 팬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로 결심했다. 따라서 더 이상 상대방과 법적 공방 등 김 선수의 진로에 어려움을 낳는 행위를 중지할 것"이라며 "카메라 파손 등에 대하여 상당액을 서울지방법원 등에 공탁해서 사건 정상에 참작토록 했다"고 밝혔다.

21일 오후 전화 통화에서 노 변호사는 '사건 처리 결과를 확신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관례상 이 정도는 신병 구속에 해당할 사유가 아니라고 말한 적 있다. 운동하는 자체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 선수의 진로에 어려움을 낳는 행위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묻자, 노 변호사는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는 '굳이 다투지 않겠다',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툼을 중지하겠다'는 뜻이다. 계속 시비가 이뤄지면 상대 기자 분도 기분이 안 좋을 것이고, 김 선수에게도 심적으로 안 좋은 영향이 미칠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변호사는 '11월 10일자 <굿데이>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승소를 확신하느냐', '<굿데이>에서는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됐나', '혹시 김병현 선수가 기자를 찾아가 사과할 계획은 없는가'라는 질문에는 모두 '노 코멘트'로 일관했다.

한편, 21일자 <연합뉴스>는 "강남경찰서가 김 선수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시키기로 했다"면서 "당사자 진술과 CCTV 화면, 참고인 진술을 종합한 결과, 김 선수의 폭행 등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한 <연합뉴스>는 "경찰이 김 선수가 재물 손괴와 고소인의 상해 부분에 대해 법원 공탁으로 변제 노력을 보여준 점도 사법처리 과정에서 감안됐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이날 김병현 선수측은 서울지법공탁소에 카메라 손해배상금 950만 원과 병원 치료비 550만 원 등 1500만 원을 공탁한 바 있다.

다음은 노 변호사가 '기자 사건에 대한 우리의 법적 담론'과 '기자 사건에 대한 김병현 선수 변호인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전문이다.

기자 사건에 대한 우리의 법적 담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인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자 사건에 대하여 김 선수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김 선수는 정당했고 당당했습니다. 예의를 갖추지 않은 기자분에 대하여 불법적인 필름을 회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이를 기자분이 극구 거부하는 바람에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고 카메라가 파손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법률적인 판단이 분분합니다. 문제는 처음 기자분이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키지도 아니하고 카메라를 들이댄 것입니다. 그 때 찍힌 김 선수의 화난 표정을 신문에서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였는가요. 이에 대해 김 선수가 본능적인 자구 내지는 방어행위로 사진을 더 못 찍도록 요구했고 또 찍은 필름을 회수하려고 애쓴 것입니다.

카메라를 함부로 계속 들이댄 것은 '폭행'으로 의율 될 수도 있습니다. 'CCTV'에 김 선수가 멱살 운운하는 보도가 있다하나 김 선수의 전체 행위를 보면 이것을 가지고 법률상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김 선수도 왼손 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김 선수는 폭행하려고 주먹을 휘두른 적이 없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큰 선수로 자란 김 선수는 더 크게 당황하였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에서는 그와 같은 무례는 쉽게 찾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에 대한 방어는 더 강력해도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결과만 중시하고 동기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폭행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처음 잘못을 유발하지 않은 사람이 결과적으로 억울하게 나쁜 법률적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 김 선수는 팬들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언론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고 원만하게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팬 여러분께서도 마음으로 성원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김 선수가 남은 휴가기간동안 연습을 충분히 하여 더욱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국가 경제에 큰 활력소 역할도 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다. 김병현 선수 화이팅!

기자 사건에 대한 김병현 선수 변호인의 입장

지난 8일부터 시작된 김병현 선수(보스턴 레드삭스)의 스포월드 체육관에서 비롯된 기자 사건에 대하여 오랫동안 팬과 국민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 선수는 이제부터 위 사건에서 벗어나 고국에서 2004년 시즌을 대비, 열심히 운동 연습하고 몸가꾸기를 하여 팬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상대방과 법적 공방 등 김 선수의 진로에 어려움을 낳는 행위는 중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 이를 가급적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김 선수는 이번에 거론된 일련의 행동에 대하여 정당성을 굳게 믿고 있으며 우리는 김 선수의 자존심과 소신을 높이 사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파손 등에 대하여 상당액을 서울지방법원 등 공탁하여 사건 정상에 참작토록 하였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팬과 국민 여러분께서, 김 선수가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더 뜨거운 성원과 관심을 바랍니다. 멋지고 힘찬 김병현 선수의 운동하는 모습과 그가 주인공인 뜨거운 그라운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11월 21일

세계 최고의 야구 스타 김 병 현 선수의 변호인

변호사 노 인 수

[합의하면낙담]

오마이뉴스에 실린글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길 정말로 바랬지만,역시나 이런 결말로 갈 수 밖에 없는건가요? 안타깝습니다. 세상이란 역시 정당하지 않나 봅니다....스포츠도 찌라시도 다 싫습니다....

[only병현]

굿데이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앞의 기사를 읽어보니 굿데이측과 어느정도 의견조율?을 거치지 않았을까하는 의구심도 드네요(갠적으로)물론 아닐수도 있지요. 굿데이의 내일 그리고 앞으로의 몇일간 보도가 궁금합니다. 이건 기자가 고소를 취하할지...고소 취하하더라도 검찰로 넘어가면 쉽게 처리안될것 같은데...궁금

[레티놀]

속상하고 눈물납니다... 오늘 친정에 갔더니 친정엄마도 김병현 너무 잘난척하다가된통 걸렸다고 하길래 한참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바로 스포츠 뉴스를 보니 맥이 탁 풀려서 더 설명할 힘도 안나더군요....불쌍한 병현!!!!

[사랑만들기]

노인수 변호사의 말장난에 놀아나는 것은 아닌지??? 변호사란 사람들은 사건 빨리 마무리짓고 수임료만 챙기면 됐지 언론계혁이나 BK명예회복같은 것엔 관심이 없지요... 젠장. 제발 BK~! 당신은 젊다. 기성세대들의 무기력한 타협을 따라하지 말자.

[사랑만들기]

어차리 공탁금 걸어놨고, 법적 싸움은 변호사가 하는 것이니까 BK는 운동만 열심히 하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 제발... 이런식의 타협은 결코 당신답지 않다.

[어기여디여라]

병현선수는 때되면 미국으로 가야하니까 법적 대응은 에이전트와 법적 대리인인 변호사가 해야하는데, 제 느낌인지는 몰겠지만 그 분들이 그다지 원하지 않는단 생각이 듭니다. 만일 노변호사께서 총선때문에 이번 일에만 매달리기가 버거우시면 이 일만 성심껏 일 잘할 수 있는 분을 소개해 드리면 어떨른지요.

[작은고추]

백지연씨 에이전트사는 어디인가요??아님 백지연씨 단독적으로 한건가요???아무래도 에이전트사도 충분히 할 의지가 있으면 할텐데..박찬호선수는 단독 에이전트사죠??병현선수 다시 이런걸 고려해봤으면 좋겠어요

[어기여디여라]

병현선수 에이전트는 연예기획을 겸해서 아무래도 찌라시와 전선을 만드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병현선수도 국내에 있으면서 자신이 챙길 수 있으면 모르는데, 훈련이 더 중하고 때되면 미국으로 가야하니. 아, 정말 이 일만 맡아줄 전문적인 로펌에 의뢰할 수 없나?

[작은고추]

전 명예훼손과 초상권침해로 고소한다고 해서 정말 기대했어요..홀홀단신 외로운투사로 언론상대로 싸우는 병현선수를 원치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버팀목이 되어야 할 고국에서 이렇게 받은 상처는 그냥 이대로 방치되면..병현선수 앞으로 운동하는데 지장받을꺼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굿데이하는 짓거리보면.

[go kim~]

노인수 변호사님껜 죄송하지만, 저번에 민주당 공천 받으실려고 했던것도 그렇고, 정계쪽으로 진출하려고 하시는 분 같은데 아무래도 좀더 이번일에 매진하실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단 생각이 드네요.

[이모]

이젠병현선수가 한국에 오는걸 무서워할것같아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