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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지난 14일 세계일보가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주요예산 전액삭감 논란(https://segye.com/view/20231114520463)‘이란 기사를 통해 서울시가 ‘거주시설연계자립생활지원사업’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해 자립생활센터들이 시행하던 탈시설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15일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내년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예산을 되려 증액해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지원 사업” 등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만큼 예산 삭감으로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이 어렵게 되었다는 세계일보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회장 선승연, 이하 서자연)는 오늘(16일)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예산의 삭감은 없지만 장애인자립생활지원 및 역량강화 항목의 거주시설 연계 자립생활 지원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서자연이 공개한 거주시설연계자립생활지원시업 예산 내역 ⓒ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서자연은 “장애유형에 따라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균형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탈시설 정책에 대한 서울시 입장에 대해서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과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의 총액을 비교해 보면 탈시설 정책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알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거주시설연계자립생활지원사업’ 예산을 삭감한 서울시가 ‘장애인 거주시설 자립생활 강화’ 명목으로 거주시설 예산 약 43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거주시설연계자립생활지원사업’이 중복사업이어서 삭감했다는 서울시의 논리대로라면 이미 기능보강 예산이 편성된 거주시설에 대한 신규 예산 43억 원도 중복이라는 것.
▲내년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예산과 장애인거주시설 예산 비교. 약 1,000억원이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탈시설 정책을 균형있게 추진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서자연은 주장했다 ⓒ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지난 10년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은 ‘거주시설연계자립생활지원사업’을 통해 폐쇄적인 거주시설들의 협력을 이끌어내 거주인 권익옹호, 종사자 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에 힘써왔다. 하지만 내년 예산 전액 삭감으로 거주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게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서울시의 탁상행정은 시설 거주인의 자립생활 욕구를 전혀 이해하지 않으려는 아집일 뿐이며 결국 이 사업에 종사하는 55명의 전담인력들을 대량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자연은 지난 10일에도 서울시청 앞에서 관련 사업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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