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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맞벌이 부부의삶 이선균 관련 경찰과 언론에 대해..
바이어스(반론 환영^^) 추천 4 조회 1,516 24.01.04 10:5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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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04 11:13

    첫댓글 피의사실공표죄를 나무위키에서 검색해 보니
    "사실 피의사실 공표죄는 경찰과 검찰에 의해 마비된 법이다. 1994년부터 2016년까지 피의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송치된 경찰의 수는 551명이었으나 기소된 경찰은 단 한명도 없었다. 게다가 경찰이 아예 수사를 안해서 미제사건으로 분류되어 검찰이 기소 여부조차 판단하지 않은 사건들도 다수이다. 경찰이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수사 진행 사실에 대해 대놓고 기자회견을 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경찰도 수사를 하지않고, 이에 따라 검찰도 기소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검찰 내부에서 이를 공표해도 처벌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이선균 소속사에서 허위기사 기자 상대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선균님 사례로 피의사실 공표를 한 경찰과 허위기사 기자 모두들 제대로 기소하여 처벌받는 성공적인 첫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 24.01.04 11:29

    소속사에서 기자부터 소송 시작한다고 했으니 이번 기회에 뽄때를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24.01.04 11:56

    당사자는 이미 죽고 없고 서너번의 마약검사에서 이미 음성이란 결과가 나왔는데 더이상 뭘 더 검사해서 밝히는게 가능할까요?

  • 작성자 24.01.04 12:14

    더 검사하자는건 아니고 경찰이 이미 증거가 잇다고 햇으니 정말 잇다면 밝혀서 증명하라는 것이죠.

  • 24.01.04 12:16

    @바이어스(반론 환영^^) 그쵸..확신에 차 증거 있다고 공언한 경찰이니까 이거 속 션히 안 밝히거나 못 밝힘 경찰나부랭이들도 살인공범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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