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사례연구-보건경제의 3가지 기준(criteria)- 그룹별 보고서 11조 C.E (Century health Economics)(수정하였습니다)

[복지보건학부 20093110 유시원]

학번	이름
20113044	진유라
20112948	문지선
20103096	이정화
20103115	전수영
20093110	유시원

토론 일시	장소
2013.03.29	카카오톡 단체방 (어떻게 할지 토의)
2013.03.30~31	카카오톡 단체방 (자료 수집 및 정리 후 토의)

 공통1. 보건의료서비스가 독점심장인 사례9가지를 제시하고,

각 보건경제정책방향을 모색하면?

1. 보건의료서비스가 독점시장인 사례

1) 질병발생 예측불가

 ( 보건의료의 수요, 질병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 지 예측이 불가능 )

■신종플루 다시 번지나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날 “현재 타미플루 수요는 늘고 있다. 하지만 공급은 원활하지 않고 있다. 도매업체들은 재고가 없어 약 부족사태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타미플루 공급사인 로슈는 “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비축한 타미플루 물량도 충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디”면서 약사회 측 주장과 엇갈리고 있다.
타미플루 부족 사태가 확산되자 국민은 신종플루 대유행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올해 신종플루로 분류되는 A/H1N1 바이러스 환자 수를 집계하지 않아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전병율 질병정책관은 “지난해에는 신종인플루엔자였기 때문에 따로 집계했지만 올해는 신종플루를 인플루엔자(계절독감)에 포함시켰다”며 “신종플루 발생 현황만 따로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해와 수치를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로슈가 자체 집계한 A/H1N1 발생분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1000명당 3명 수준으로 유지되던 발생률이 12월인 49주차에 접어들며 5명으로 급상승했다. 51주차에는 1000명당 15명까지 올랐다. 이는 대유행기인 2009년 말 50명에 육박했던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2) 긴급성요구

도내 응급환자 10명 중 2명은 '60분 이내' 병원 도착

응급환자 10명 중 2명은 ‘6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근경색 또는 뇌출혈 등 시간이 촉박한 급성환자인 경우 자칫 구급차에서 사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소방방재본부가 지난해 2만8895명의 응급환자 이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분 이내가 1만2040명(39%)으로 가장 많았다.

또 20분 이내 5651명(18%), 30분 이내 4122명(13%)를 보였다. ‘60분 이내’는 6881명(22%)에 이르렀다. 1시간 이상도 168명(1%)으로 나왔다.

환자들이 6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게 된 주요 원인은 농·어촌지역에서 제주시 도심에 있는 종합병원 응급실에 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 전후에는 도심 도로에서 교통 정체현상이 벌어지면서 119구급차가 병원으로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9구급대 관계자는 “퇴근 시간대에는 모든 차로가 막히기 때문에 경적을 울려도 승용차들이 비켜주지 못하면서 중증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심장 정지 환자다. 호흡과 맥박이 정지되면 4분 이후부터 뇌가 손상되기 시작해 ‘4분 이내’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4분 내에 병원에 도착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19구급대의 병원 별 환자 이송을 보면 한라병원이 948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주대병원(5377명), 서귀포의료원(4920명), 한마음병원(3689명), 중앙병원(3080명), 한국병원(2382명) 순을 보였다

3) 의료소비자의 지식결여

의료사고 피해 환자…서울시 직접 챙긴다  

서울시가 각종 의료사고 등 권리를 침해 당한 환자들을 위해 전담기구를 만든다.
서울시는 오는 5월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와 함께 ‘환자권리 옴부즈만’을 발족해 이르면 7월부터 운영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의 민원을 접수해 반복되는 사안과 관련 병원을 조사한 후 예방책을 제시하고 시정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다음달부터 옴부즈만을 운영할 비영리 법인이나 민간단체를 모집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와 14개 구청에 제기된 의료 관련 민원은 총 299건으로 그중 52.2%(156건)가 불친절이나 불편함에 대한 것이었다. 김창보 시 보건정책관은 “우리나라는 의료가 민간병원 중심이라 환자들이 정보를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피해가 발생해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적인 기관에서 고충을 들어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주(州) 정부 산하에 의료 관련 민원기관을 직접 설치해 운영하고

 일본은 민간기관에서 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김 정책관은 “서울에도 이런 방식을 접목해보자고 생각했다”며 “시가 나서서 의료계, 환자단체, 법조계를 모아 옴부즈만을 구성해 주면 실제 사무는 민간단체에서 맡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옴부즈만은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다루는 의료사고뿐 아니라 

과잉진료나 인권 침해, 불친절 부분까지 다룰 예정이다.
김 정책관은 “환자가 무의식 중 손발을 움직여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을 때 환자를 묶어두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환자에게 민감하고 고통스러운 부분으로 남용될 수 있고 

또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수술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예를 들었다.
옴부즈만은 이런 문제와 관련된 피해자의 민원을 듣고 실태를 조사한 뒤 사례를 취합해 알리면서 병원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공익캠페인도 할 계획이다.
그러나 관계법상 옴부즈만의 시정 권고가 구속력을 가질 수는 없다. 시는 우선 의료기관에 주의를 주고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데 집중하면서 법 개정건의 등 구속력을 갖기 위한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시나 보건소에 이야기해도 행정업무와 민원이 엉켜 효율이 떨어졌는데 시가 전문가단체와 연계해 고충을 들어주는 곳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4) 외부효과

(보건의료서비스는 다른 산업에 비해 외부효과가 크다)

 강릉시보건소, 내달부터 전염병 예방 활동 강화

  강원 강릉시보건소는 건강한 여름나기 시책의 일환으로 다음달부터 집단급식소는 

물론 음식점 300곳에 대해 식품안전지도와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또 240곳을 대상으로 질병정보 모니터 감시를 강화하고 관광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 씻기 체험 등 건강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은 제1군 법정감염병으로 주로 먹는 물에 의해 전염된다.

한번 발생할 경우 전염속도가 빠르고 사회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질환으로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 등이 있다.

박상숙 건강증진과장은 "이들 감염병은 주로 오염된 식수나 음식에 의해 감염되고 

   환자나 보균자의 배설에 의해 오염된 음식물이 물 또는 환자가 

직접 조리한 음식을 통해 확산된다"며 "

따라서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손을 깨끗하게 

자주 씻는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며, 실제로 올바른 손 씻기를 통해 

모든 감염병의 70％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 의료시장의 면허 및 독점

전공의協 "쥴릭 국내의약품 시장독점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8일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한 권고문'을 발표하고 

쥴릭등 다국적 의약품유통회사의 국내 의약품시장 독점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권고문을 통해 대전협은 "의약분업 실시 이후 본래 취지인 의약품의 오남용 감소는 커녕 

국내외 제약회사의 매출이 급신장하고 있다"며 "특히 쥴릭 등 다국적 의약품유통사의 

입지가 급성장해 이들이 국내 일부 제약사와의 독점계약을 통해 시장을 독식해 나감으로써 

특정 약품의 원활한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쥴릭 등 다국적 유통업체들이 다국적 제약회사 및 일부 국내 제약업체들과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장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대전협은 거듭 강조했다.

대전협은 "쥴릭 및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약품 유통시장을 독점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의약품 거래의 각종 비합리적인 관행의 개선과 국내 유통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내 제약업체와 의약품유통업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 향상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꾸준한 연구와 신약개발에 매진하고 각종 비합리적인 관행들을 개선해 의약품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공정한 경쟁에 나서 줄것"을 당부했다.

약업계에는 "전문의약품 유통과 일반의약품 선택에 있어서 

환자의 건강권과 의사의 처방권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환자 진료를 위해 의약품을 선택, 처방하는 의료계에 협조해 줄"것을 요청했다.

대전협은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제약업체와 의약품 유통업체들이 

연구개발과 유통구조의 합리화를 통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며 의약품 생산과 유통의 담합을 비롯한 

불공정 거래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 의료수요의 비탄력성

무상의료, 경제적 고려보다 정치적 결단 필요

최근 불거진 무상의료 논쟁을 두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경제적 고려보다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정책수립 및 방안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의협은 9일 논평을 통해 "최근 논쟁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과 일부 언론은 무상의료에 대한 비판을 돈 문제로 환원함으로써 환자를 돈을 내는 손님이 아닌 사람으로 진료하고 싶은 본 단체의 희망을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 입장에서 언제 의료가 필요할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적 방식으로 조절할 수없는 비탄력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의료 이용시점에서 본인부담금은 최소화하거나 내지 않는 

의료시스템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의협은 "무상의료 비용은 필요에 의한 것은 늘리고, 불필요한 지출은 제도를 개선해 마련해야 한다"면서 "의료공급자 만능의 시장적 의료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본인부담금만을 낮추는 게

 무상의료의 전부인양 호도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비용분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기업 분담비율이나 국고지원 증가, 지불제도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 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해 국

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의협은 "무상의료는 돈이 없어 진료받지 못하는 환자들, 집에 환자 한 명 있으면 가산이 거덜 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의식주·교육·육아와 같은 기본권처럼 국가가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하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7) 의료소비자의 선택의 한계성

약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농어촌 지역의 일반 약국은 물론 보건소 및 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들조차 최소 인력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2009년 충분한 준비기간없이 기존의 4년제 약학대학을 6년제로 전환한 결과,

올해와 내년 약대 졸업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13일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등에 따르면 올해 약사 국가시험에서는 모두 436명이 지원해 262명이 합격했다.
이는 지난해까지 연평균 1400여명의 신규 약사가 배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갑자기 예년의 18.7% 수준으로 급감한 수치다.
이에 따라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공공 의료기관들은

약사의 최소 의무배치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충남의 경우 보건소 등에 모두 18명의 약사를 배치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단 1명만 근무하고 있다.

8) 이용에 따른 생계비의 감소

의료비 때문에…41만 가구 전세비 축소 13만 가구 사채 이용

의료비 조달을 위해 전세비를 축소하거나 재산을 처분한 가구가 41만, 사채를 이용한 가구가 13만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위원은 '고령화를 준비하는 건강보험 정책의 방향'이란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만성질환에 대한 사회적 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연구위원은 암 등 일부 중증질환의 비용에 초점을 맞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정책적 역량이 집중된 결과, 급속한 고령화 과정에서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다고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 유병자 규모가 현재 1070만명, 2040년에는 1840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혈압과 당뇨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의료비 비중이 소득 대비 10% 이상)의 보유 질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윤 연구위원은 "2010년 의료비 조달을 위해 전세비를 축소하거나 재산을 처분한 가구가 41만, 사채를 이용한 가구가 13만에 이른다"며 "의료비 부담이 중산층 몰락과 빈곤지속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1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혈압 유병자는 약 939만명, 당뇨는 298만명으로 추정되며, 30세 이상 인구 중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진 비율이 34%에 이른다.

연령과 성별로 구분한 인구그룹별 유병률(부표)이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30년 고혈압과 당뇨 유병자 규모는 1679만명, 30세 이상 유병률은 42.8%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윤 연구위원은 "고혈압, 당뇨는 방치할 경우 사회적 위험 관리의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기발견과 적정 관리를 전사회적인 목표로 설정해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이를 건강보험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9) 보건의료의 대체적인 자원의 한계

            어린이들에게 전통의학 대신에 동종요법 같은 대체의학을 제공하는 것은 드물기는 하지만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 의학보고서가 밝혔다.
호주 의학자들이 한방치료 비타민제 자연요법알약 같은 대안치료의 부작용을 찾으려고 2001~2003년 호주 소아과 의사들의 보고서를 연구한 결과, 4명의 사망자를 포함한 39건의 부작용을 발견했다.
영국의학저널 BMJ의 전문의를 위한 출판물 '어린이 질병 자료 저널'에 23일 실린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감시시스템에 의해 추적이 되는 전통의료와는 달리 대체치료에 대한 감시시스템은 전무했다.
보고서는 유아에서 16세까지의 어린이들은 대체의학에 의해 악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65%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심각하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소아과 의사들은 전체의 44%에서 전통의료를 이용할 수 없는 데 따른 피해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잉글랜드 엑서터 소재 퍼닌실라 의과대학에서 대체의학을 강의하는 에자드 언스트 교수는 "대체의학이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랜 전부터 알고 있었다"면서 "가장 심각한 위험은 효과적인 치료가 비효과적인 치료로 대체될 때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보고서에 참여하지 않았다.
언스트 교수는 "그러한 상황에선, 자연요법 같은 본질적으로 무해한 치료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호주 멜버른 소재 '로열 아동병원'의 알리사 림과 동료의사들은 보고서에서 4명은 전통의료 대신 대체의료를 받다가 숨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연요법 치료를 받은 후 심각한 패혈쇼크를 일으키고 습진 치료를 위해 특수 다이어트를 제공받은 생후 10개월 된 아기의 사례를 설명했다. 또다른 사례는 대체의료를 제공받은 후 발작이나 심장경련을 일으켰던 유아의 경우였다. 이 아이의 부모들은 전통의료의 부작용을 우려해 대체의료를 선택했다.언스트 교수는 사람들이 대체의학의 한계를 인식해야 할 것이라면서 의사들은 대체의료를 남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9가지 사례들 출처  

(1) 파이넨셜 뉴스 허현아 기자
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corp=fnnews&arcid=0922197981&cDateYear=2011&cDateMonth=01&cDateDay=11(2) 제주일보 좌동철 기자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9025
(3) 해럴드경제 황혜진 기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318000124&md=20130321005115_AO

(4) 강릉 뉴시스 김경목 기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570543

(5) 데일리메디 김상기 기자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no=617585&section=1

(6) 데일리메디 이은빈 기자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4&no=728892

(7) 충청투데이 박진환 기자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2993

(8) 스포츠서울닷컴 이철영 기자http://news.sportsseoul.com/read/economy/1136385.htm

(9) 뉴시스 우동성 기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3604489

2. 보건경제정책방향

의료보수지불방식의 변화

우리나라의 의료보수지불방식은 현재 진료행위별수가제이다.

그러나 이는 진료행위만큼 보수를 받기 때문에 과잉진료의 우려가 있다.

또한 행위별수가제는 환자에게 많은 진료를 제공하면 할수록 공급자의 진료수입은 증가되고 짧고

 많은 빈도의 진료를 유도하게 되는데 이는 자칫 과잉 진료를 불러올 수 있으며 이는

보건경제의 효율성을 매우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수지불방식을 인두제로 바꾸는 것을 제고해야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두제는 사전에 의료비용을 예상 할수 있다는 측면과 함께

 의사들이 자기가 맡은 주민들에 대한 예방의료와 함께

가능한 적은 처방으로 환자를 진료할수 있음으로 국민의료비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1차의료기관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경제의 효율성에 아주 적합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소비자를 위한 의료서비스정보 및 의료소송을 위한 비영리단체의 육성

보건의료서비스는 독점 시장이 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몇몇 사례들을 보면 의료독점과 소비자의 무지, 선택의 한계성을 무기로

독점적 시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를 육성하여 의료서비스정보를 보다 알기쉽게 알려주고

혹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 의료소송을 준비한다면 비영리단체가 그들을 도와

전문성을 무기를 쓰는 의사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과잉진료를 줄여주어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더러

분배의 기능도 높일 수 있다.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해야 하는 이유는

일단 보건의료서비스는 대체의학의 한계와 함께 의료의한계성, 외부효과,질병의 예측불가, 긴급성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되면

안된다고 생각하며 만약 발생 한다면 이는 분배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한다면

공공의료의 혜택과 기능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효과, 긴급성의 경우에도 신속히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즉, 말하자면 앞으로의 보건경제정책방향은 형평성에 맞게

모든사람들이 마음 편히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공통 2. 보건서비스의 기술적인 효율과 경제적인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inputs(y=f(L,K...et))을 (Table1,2)로 제시하면?

1.기술적 효율

두 가지 생산요소, 즉 노동과 자본의 가변성을 전제했을 경우 노동과 자본의

여러 가지 배합을 통하여 최대의 생산량을 얻는 방법을 말한다

	보건의료인력
병원자본 (병원기계, 도구)		1	2	3	4	5	6
	6	240	304	340	370	395	414
	5	225	280	310	360	360	276
	4	205	246	280	320	320	333
	3	180	210	237	260	280	285
	2	150	172	194	228	228	234
	1	100	121	137	162	162	165

기술적효율로 보자면 (보건의료인력6+병원자본6) 인 414의 수치가 가장 기술적 효율이 좋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서비스 구축의 극대화 위해 필요한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에 대한 생산의 

기술적 효율로 보자면 보건의료인력과 병원자본이 최대로 들어가는 414의 수치는 

대규모 병원이 아니고서는 너무 큰 낭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소병원을 기준으로 잡고 전체 수의 중간인 280을 기준으로 잡았다.

정책 결정자는 이 280안에서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즉 , 중소병원을 기준으로 정책결정자는 

(보건의료인력2 + 병원자본5), ( 보건의료인력3 + 병원자본4), (보건의료인력5 + 병원자본3)

 세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2.경제적 효율

생산방법	생산요소 배합		생산비
	보건의료인력	병원자본
Ⅰ	2	5	320	305	325
Ⅱ	3	4	340	300	295
Ⅲ	5	3	420	335	290
보건의료인력의 단위가격			60	40	25
병원자본의 단위가격			40	45	55

기술적 효율이 있는 여러 가지 생산방법 중 생산비가 가장 적게 드는 생산방법을 의미한다.

표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 2에 병원 자본 3이 들어가는 290 이 가장 경제적 효율이 좋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과 자본단위가격의 증가 또는 하락에 따른 단위가격의 변경을 생각해 본다면

보건의료인력의 가격이 낮을 경우 (보건의료인력 5 + 병원자본 3) 290 이 만났을 때가 가장 최선의 선택이다.

하지만 보건의료인력의 가격이 높을 경우 (보건의료인력 2 + 병원자본5) 320가 가장 좋은 선택이다.

  공통 3. 우리나라 환자 1인당 간호사 수의 기준과

 이를 고려하지 않은 간호의료시장의 효율성 예측은?

1. 간호사 수의 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제 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별표 5에 나옴 (2010.01.29)개정 ]

1) 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의원, 치과의원)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 (이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1명으로 환산

2. 한방병원 (=한의원)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명으로 나눈 수 (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확산

3. 요양병원

연평균1일입원환자 6명마다 1명으로 기준함(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2범위내에서 둘 수 있음)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간호사 한명당

17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1:4, 일본의 1:7의 비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는 효율성과 산출 등에서 큰 문제가 생긴다.

간호사를 적게 두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단기간 효율성에는 좋을지 모르나, 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환자의 수가 많을수록 간호사의 업무 부담이 높아져 직무만족도와 서비스 질이 향상되기 어렵다.

(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란 ‘환자에게 불친절함과 각종 실수 및

응급상황에대한 대처 미흡으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를 말한다.)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 일처리가 늦어지게 되어 위급한 환자들이 오랜 시간 방치해둘 위험이 커

이를 그래프로 알아보면  간호사 1인 당 환자 수가 많아질수록 의료서비스의 질은 낮아진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효율성이 가장 좋은 두 직선이 만나는 중간지점에 맞춰서 환자 수를 해야 가장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공통 4. 보건경제의 기준 3가지(Output, Efficiency, Allocation)의

의료서비스 사례를 제시하면?

1. 보건경제의 기준 3가지 : 생산(=산출. Output) / 효율(Efficiency) / 분배(Allocation)

1). 생산 (=산술, Output)

생산과정에서 의료부문의 각종 산출물(Output)을 생산하기 위해 어떻게 조합되어 있는가를 나타낸 것 목표,

우선순위를 정해야하며 보건경제에서 산출은 의료서비스의 출력을 결정한다. 

- 진료서비스 산출 ⇒ 예방 / 치료 / 재활 / 요양, 간호 / 건강검진

- 진료서비스 대상 ⇒ 노인과 성인 / 청소년과 영아, 유아 / 계층별

- 진료서비스 질환 ⇒ 노인성질환 / 정신질환 / 전염성 / 성인병 / 암

보건·의료사업 활성화 합심

강원도가 보건·의료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들과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도는 28일 오후 강원도청 신관회의실에서 최문순 지사, 윤여승 대한병원협회 강원도병원회장, 이성용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장, 김인교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이시우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이원복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김행일 삼성전자 전무가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보건·의료 협력단’ 구성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에서 강원도와 도내 보건·의료분야 기관들은 공동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고 도내 생산 의료기기 제품 우선 구매와 함께 강원도 지역에 꼭 필요한 원격의료 활성화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활용한 보건·의료지원 사업을 공동 추진, 강원도 보건·의료분야 활성화를 위해 실무운영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협력단은 우선 동카자흐스탄주 응급의료 역량강화에 적극 협력하고 앞으로 인도네시아와 러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장개척과 공동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최문순 지사는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강원도 역시 관련 사업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며 “협력단 구성을 통해 강원도 특화산업인 바이오, 의료기기, 병원 등을 아울러 새로운 전략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정책의 개선방향 

사후의 보건관리보다는 예방적 보건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보건교육과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높은 수준의

보건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효율(Efficiency)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가? 

어떠한 조합을 가지고 효과를 만드는가?

-집단개업과 단독개업, 공공부분과 민간부문

-의료진 인력구성형태, 이동서비스 유무

김진호 홍성의료원장 “400여종 첨단의료장비 보유 … 대학병원처럼 진료 세분화”

진료환자 수 꾸준히 증가 2012년 심혈관센터 개설 최신형 MRI장비도 도입 서울 원정진료 불편 해소

1936년 문을 연 이래 수준 높고 저렴한 의료 서비스로 충남 서북부 지역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해온 홍성의료원이 충남도청 이전으로 내포시대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진호 홍성의료원장을 만나 현재의 의료시설 현황과 경영상황, 향후 시설투자계획 및 운영방침 등을 들어보았다.

-현재 홍성의료원의 진료과 및 시설현황은?

“19개의 전문진료과와 특수병동, 일반병동, 중환자실, 말기암 환자를 위한 의료완화병동(호스피스), 혈액투석실, 심혈관센터, 건강검진센터, 장례식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최신 MRI와 CT 등을 도입, 400여종의 첨단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학병원 못지 않는 진료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500평 규모의 건강검진센터를 신축해 종합검진센터로써의 면모를 갖춰 연간 3만명이 검진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센터가 확장 이전됨에 따라 검진을 받으려면 병원 내 이곳저곳을 다녀야 했던 이전과는 달리, 원스톱(One-stop)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의료원이 적자경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홍성의료원의 지난해 경영성과는?

꾸준히 진료환자수가 늘어 2010년 40만 5000명, 2011년 42만 1000명, 2012년 42만 9000명 등 매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그동안 병원의 숙원사업이었던 심혈관센터가 개설돼 그간 지역주민분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등 급성 심혈관계질환의 치료를 위해 멀리 천안, 서울 등으로 원정진료를 하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국 39개 병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전국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에서 연속 5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지난해에는 전국 3위를 달성했습니다.더욱이 공익적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적책임 분야에서 A등급을 얻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실시한 국가유공자 진료서비스 평가에서도 2011년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1위를 수상했습니다.”

-의료원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도 적지않은데 해소방안은.

대학병원급의 전문화된 진료로 진료수준 향상을 위해 소화기내과, 신장내과, 심장내과 의사 등 전문분야의 의사를 영입해 전문화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실력있는 우수한 의사를 영입함으로 대학병원처럼 세분화된 진료가 가능해졌으며 이로인해 환자들에게 좀 더 수준 높은 진료로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력있는 의사의 영입과 함께 의료장비의 개선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지난해 15억원을 들여 최신형 MRI(자기공명영상)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MRI는 짧은 시간에 세밀한 영상을 얻을 수 있는 18개 검출 채널로 3차원 촬영을 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8억원을 들여 도입한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는 환자에게 불편함 없이 초고화질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어 관상동맥이나 대장 등 움직이는 장기의 촬영에 효과적이고 실시간 입체영상을 통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져 진단·치료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한층 향상됐습니다.”

-지난해 6월 충남 서북부 최초로 심혈관센터를 개설했는데 성과는.

 그동안 응급을 요하는 심장질환을 가진 홍성지역 환자들이 심혈관센터가 있는 대전, 천안 지역으로 이송돼 힘들게 치료를 받았으며 이송 도중 사망하는 환자가 많았습니다. 홍성의료원에 심혈관센터가 개설됨으로써 응급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사망자수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성의료원 심혈관센터는 25여억원을 투자, 심장내과 전문의를 비롯한 전문 진료 인력을 영입하고 최첨단 3차원 디지털영상 혈관조영촬영장치, 혈관내초음파 장비 외 16종의 장비를 도입해 충남 서북부지역의 심혈관계질환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새로 도입한 혈관조영촬영장치(angiography)는 두부· 흉부· 복부· 사지 혈관 등 인체 내 모든 혈관의 이상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초정밀 최첨단 기기로 영상의 획득·처리·시현 및 저장 과정에서 화상의 해상력이 매우 탁월하고, 실시간 디지털 영상 시현이 가능해 보다 효과적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홍성의료원의 향후 시설투자 및 의료시설 확충 계획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 내포시대 명실상부한 의료거점병원으로 자리메김할 계획입니다. 먼저 지난해 9월 준공한 별관건물에 산후조리원(17개 입원실)을 개설해 올해 4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사업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재활전문센터를 운영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북부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의 22%로 전국 평균 11.2%보다 높고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노인질환의 발병율이 높고 난치성 만성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중풍, 만성질환 및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료재활 전문센터 건립으로 중풍, 절단, 신경손상 등 농촌지역 고령인구와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전문적인 의료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의 진료를 받음으로써 환자들의 건강관리는 물론, 가족분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의 개선방향

농어촌 지역을 위한 특화산업 및 원격의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특히 섬)같은 경우 돈 때문이 아닌 주변의 병원이 없어 치료를 못받고 참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원이 개설되어 일정수준의 의료를 지역에 관계없이

 원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된다면 효율성부분과 분배의 부분, 두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3). 분배(Allocation) 

-의료서비스제공에 대한 형평성
-소득계층간의 의료비부담의 공평
-적정분배를 위한 규제/의료비 경감을 위한 경쟁

1). 부정적인 사례

공중보건의 매년 감소…농어촌 의료 "어쩌나" / 2011년 108명→올해 73명

전국 신규편입자원 부족 / 농어촌 의료수요 증가속 / 대책없어 의료사각 우려

제주지역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행정은 임기응변식의 대응으로 일관하며 농어촌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우려된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은 2011년 108명, 2012년 84명에 이어 올해 73명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올해 말까지 이들 가운데 38명이 복무만료로 전역하지만 결원 충원은 쉽지 않은 것으로 전망, 내년에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올해 말까지 복무만료 예정자가 1497명인데 반해 신규편입 예정자는 1344명에 그치며 153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중보건의사가 감소하는 데는 의과대는 물론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여성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군복무 대체제도인 공중보건의사 자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공중보건의사를 도내 보건소 6곳과 보건지소 10곳에 우선 배치하고 제주·서귀포의료원과 제주정신요양원·이시돌양로원·한센복지협회에도 인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공중보건의사가 근무 중인 민간병원 3곳은 인원 상황을 보면서 배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추세처럼 공중보건의사 자원 감소세가 이어진다면 상대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 의료서비스 체계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제주지역만 하더라도 치과 공중보건의가 9명에 불과, 추자도와 우도 등 도서지역과 보건소에만 배치돼 보건지소는 순회진료만 가능한 상황이다. 게다가 제주권역재활병원 개원에 대비 재활의학과 공중보건의사 등 3명을 추가로 배치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지만 성사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노인인구의 급증 속에 상대적으로 의료수요 많은 농어촌 지역은 의료사각지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관계자는 "해마다 공중보건의사가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 우선 배치해 농어촌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하지만 일부 대학교에서 의과전문대학원을 일반 의과대로 다시 전환하고 있는 등 제주지역 공중보건의사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2) 긍정적인 사례

서울 중구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백병원, 송도병원 등 중구 관내에 소재한 대형병원과 함께 경로당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매달 둘째주 수요일은 송도병원, 셋째주 수요일은 국립중앙의료원, 넷째주 수요일은 서울백병원이 의사와 간호사들로 진료팀을 꾸려 각 경로당을 방문해 진료와 상담, 검사를 한다. 주된 의료 서비스대상은 취약계층 어르신과 등록회원이 많은 경로당 등이다.

이번 의료서비스는 안과, 비뇨기과, 항문질환 등 노인성 질환 검진 및 진료로 진행되며, 만성퇴행성질환을 위한 한방 진료도 실시한다.특히 각 병원의 특성을 살려 국립중앙의료원은 근골격계 질환자나 중풍후유증 환자를 대상으로 침ㆍ부황 등 한방진료를 담당한다. 서울백병원은 안과와 비뇨기과를 맡고, 항문전문병원인 송도병원은 양성항문질환자와 소화기계 질환자를 대상으로 외과ㆍ내과 진료를 한다.

진료후 추가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에서 검사와 진료 또는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한다. 구청 관계자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질병 조기 발견과 치료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건정책의 개선방향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보장기반 확충해야 한다.

보건정책에서 분배의 부분은 의료의 형평성 부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보건의료 체계 개편 등을 통해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국가의 정책적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보편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

사례 출처

(생산)

강원도민일보 안은복 기자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618069

(효율)

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1109

(분배)

제민일보 강승남 기자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606

 
헤럴드경제 김기훈 기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313000226&md=20130316004944_AO

참고문헌

김종인. 보건행정학. 2010. 계축문화사
양봉민. 보건경제학. 2010. 나남

의료법 시행규칙 제 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별표 5

[Prof. Kim Jong In]

Good

[Prof. Kim Jong In]

A++

[Prof. Kim Jong In]

발표자: 유시원(Good)
조원 : (유시원 외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