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

[태권동자]

질문 내용 : 정신병원 과 정신의료기관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자탐 설치대상에서는 정신의료기관 이라고 표현되어있고

자동화재속보설비에서는 정신병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1.공기호흡기 설치 대상

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나)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다)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라) 지하가 중 지하상가

마) 제1호바목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대상

1) 숙박시설

2)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여기에서 수용인원 고려 소방시설을 쓰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쓰야 하나요?

1번의 가) 나) 다) 라) 와  2번의 2)번 내용이  같은내용인데  표현을 잘 못한게 아닐까요?

[이광재원장]

표현이 잘못된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달리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광재원장]

정신병원
한국법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이라고 하는데, 이는 좁은 의미의 정신병원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총칭하는 개념이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