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21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
《경 제》
♧ '하청업체 기술탈취' 원청 갑질 철퇴…전속고발제 폐지 확대...공정위, 유통3법 이어 하도급법에도 적용...조선·건설 등 6대분야 하도급 갑질 점검...정액과징금 상한액 5억→10억…기술유용행위 손배액 3배→10배
♧ 정부가 성장 잠재력이 큰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2022년까지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
♧ KDI "청년실업률 낮추려면 인력수준 높이고 경제혁신 가속화 필요"... "동질적으로 양성된 청년들이 3D 등 저숙련 일자리 기피"
♧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 없도록 모든 역량 집중"...경제장관회의, "일자리안정자금,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 한국 법인세 올리면 대기업 부담 3.3조↑...한국경제연구원, 75개사 조사정부 추산보다 1조 많아...삼성전자 6,000억 추가 부담
♧ 작년 서울 여성 평균 임금 196만원…남성의 63.2%...서울 여성 가구 43.8%는 월세…남성 50.1%는 자가
여성 집안일, 남성의 7배…男 육아휴직 6.2% 불과
♧ 정부, 내년 지역경제 활성화 4,909억 투입...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63개에서 48개로 조정...5년간 ‘지역스타기업’ 1,000개 집중 지원...그 중 200개를 세계적 강소기업으로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 6,000개 창출
♧ 정부 '재생에너지 3020' 발표...‘원전 35기 분량’ 태양광·풍력 시설 짓는다..,2030년까지 92조원 들여 재생에너지 비중 7→20%...재원 마련·부지 확보 논란
♧ 92조 투자·부지·전기료 '난관'...발전부지 여의도 면적 168배 필요...산업부 “놀고 있는 땅 쓰면 충분”...에너지저장장치 개발비 등 미반영...전기요금 상승 가능성 배제 못해
♧ 남성 출산휴가 3→10일 확대…정부, '아빠 육아' 유도...'제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 발표…부처별 '5년 목표' 세우기로....성별 임금 공시·여성 고위공무원 목표제 등 도입…"고용 환경 내 성차별 해소"
♧ 코레일·한전 내년에 1천 600명씩 뽑는다…채용비리 차단이 과제...323개 기관 2만3천명 채용할 계획…공공병원 수백 명씩 선발...'채용비리' 강원랜드는 68명…김동연 "채용비리는 청년의 꿈과 희망을 없애…반드시 시정"
♧ 공정위, 입찰담합 현대제철, 세아제강, 동부인천스틸, 휴스틸, 하이스틸, 동양철관 등 6개사에 과징금 921억원…검찰고발
♧ 정부 '정년 60세' 의무화·공공기관 고령자 고용직종 확대...제5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늘어나는 장년층의 일자리 질 높이는 데 초점
《금 융》
♧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규제 사각지대서 20여개 난립...국내 비트코인 거래금액 세계 2위…관련 제도나 법적 규제는 '걸음마'
♧ 해킹·오류·파산…가상화폐 광풍에 '민낯' 드러난 거래소들...불어나는 이용자 감당못해 곳곳에서 사고피해 잇달아...빗썸, 업비트 대형거래소도 '휘청'…유빗은 파산 결정
♧ 정부, 가상화폐거래소 보안강화 나선다…실효성은 '글쎄'...과기정통부·방통위, '보안·개인정보 보호 대책' 발표...'통신판매업' 거래소, 정부 '권고·당부·검토'만 가득
♧ 내년부터 실손보험료 연 25% 이상 못 올린다...금융위원회,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 의결...현행 ±35%인 실손보험 보험료 연간 조정폭을 ±25%로 줄여
♧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소득세 매겨야”...금융행정혁신위, 금융위에 권고...금융公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도
《기 업》
♧ 삼성전자 "반도체 초격차"…세계 첫 '10나노 2세대 D램' 양산...10나노 1세대 양산 21개월 만에 '초격차 D램 기술' 한계 돌파...1세대 비해 생산성 30%, 속도 10%, 소비전력 15% 개선
※ 1나노미터(nm) : 10억분의 1m로 머리카락의 10만분의 1 크기...회로와 회로 사이의 폭을 의미
♧ 확 달라진 임단협 “임금보다 고용”...현대차노사 “과도한 임금인상 자제”...2021년까지 3,500명 특별고용 합의
♧ KTX·새마을 승무원들, 22일부터 파업…임금인상 등 요구...임금인상률·능력가감급제 적용 범위 놓고 노사 이견...노조 "대표이사 몽니로 노사교섭 표류"
♧ 파리바게뜨 1차 과태료 162억원 사전통지...고용부, 직접고용 의무 위반 따라...거부의사 안 밝힌 인원 대상 산정...이의신청 땐 부과시기 미뤄질 듯
♧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사 첫 회동…직접고용 해결책 모색...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계열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 20일 전격 회동
♧ 온·오프 통합 ‘AI ’ 세계 첫 상용화...롯데百, 챗봇 ‘로사’ 21일 출시...빅데이터로 맞춤형 상품 추천
♧ 신형 KTX 서울∼강릉 운행 ‘카운트다운’...현대로템 150량 수주 1년여간 시운전...영하 40도서 저온 한계테스트 등 거쳐
♧ 현대차,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서울∼평창 자율주행차 운행...미래차 역량 공개, 판매 부진 만회 계획
♧ LG전자, AI가전 ‘씽큐’ 브랜드로 분리...글로벌 ICT기업과 협업 통해 육성....외부 AI 기술 채택 제품에도 적용
♧ 로봇이 로봇을 만든다…두산, 협동로봇 본격 양산...사람 옆에서 함께 작업하는 로봇...미국·독일·일본 주도하는 시장에 도전장...일진그룹·현대차 등 도입 검토
♧ LG상사, 해외 전력사업 '속도'…중국 열병합발전소 생산 돌입...연 600만MWh 전기·열 공급..,"서북부 지역 사업 기회 확대"
《부동산》
♧ 내년 입주폭탄…깡통전세 속출하나...2018년 40만 가구 넘는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쏟아질 예정...미 입주가 증가로 ‘빈 집’ 늘어나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逆)전세난’ 발생 가능성 높아
♧ 강남구 아파트값 3.3㎡당 4천만원 돌파…'재건축의 힘'...개포·압구정·반포 재건축아파트는 5천만원대 진입…서울 도심 아파트값도 3.3㎡당 2천만원 시대
♧ "실거래신고 60일 기준 때문에"…부동산 '깜깜이 계약' 만연..."집값 연일 최고 거래가 넘었다는데 직접 확인 어려워"...국토부 실거래가 계약 후 한참 뒤 반영…집값 뻥튀기 요인
♧ 서울의 집 값 안정화는 쉽지 않을 듯...떨어지면 사려 했는데 더 오른 집값에 한숨...매수대기 많고 '알짜지역' 선호 현상, 정부-시장 온도차 커
《사회.유통》
♧ 국가성평등지수 '한국 72.2점'…현실은 ‘글쎄’...정부, 2차 양성평등계획 발표...성평등 수준 상승…5년 전보다 4.9점 ↑...의사결정 분야 26.5점으로 가장 낮아...4급 이상 공무원 성비도 여전히 미흡...기업 女임원 비율·성별 임금격차 공개...공공부문은 女고위공무원 목표제 도입...성별 불평등 개선 6개 정책 과제 실시
♧ 年 2.96㎜…우리나라 연안 해수면 빠르게 올라온다...국립해양조사원, 28년간 관측 결과 年 2.96㎜ 상승…국제 평균보다 높아..,제주·울릉도·포항 順…“원인 분석 중”
♧ 자고 나왔는데 괜찮겠지?…‘숙취운전’ 큰코다친다...출근길 적발 꾸준히 증가세...11월까지 오전 5∼8시 2만여건...70㎏男 소주 한 병 분해시간 4시간...0.05% 미만 음주사고 치사율 2.3%...경찰 “세밑 출근길 지속적 단속 방침”
♧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택배업체 적발
♧ “당신이 깬 약속, 우린 눈앞이 캄캄” 연말연시 ‘노쇼족’ 횡포 몸살…외식업계 등 피해 급증...업주들 ‘블랙리스트’ 공유...예약금 미리 받아놓는 곳도...“소비자들 인식 바뀌어야”
♧ 제주서 외국인 보이스피싱 콜센터 적발…국내 최초...대만인들로 구성되어 한국에서 콜센터 운영하며 중국 본토 상대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
♧ 서울 기혼여성 근로자 44%만 정규직...市 ‘性 인지 통계’...미혼 여성은 61%…16.9%P 많아...男은 비율 비슷…결혼 영향 미미
♧ 취업청탁에 협박까지…실력보다 ‘빽’ 판쳐...대검, 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결과 발표...인원 늘리기·점수 바꿔치기 등 특정인 맞춤식 전형 다수 적발...국회의원 보좌관 등 30명 기소
♧ 수액 감염' 유력에도 남은 의문…과실 증거 확보 주력...패혈증 유발 항생제 내성균 ‘수액 감염’ 유력...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역학조사...주사제 등 준비과정서 유입 무게...수액 주사 하루 뒤 심정지 발생...생존자 있어 정확한 판단 어려워...전자의무기록 분석 작업도 돌입...6년 전에도 미숙아 9명 사망사건...당국 역학조사 안해 결론 못내려
♧ 교원 4명 중 3명 “고교학점제 찬성”...서울시교육청 7·8월 조사 결과...2년 전 42%보다 크게 늘어...대부분 단계적 도입 선호...81% “내신 절대평가 타당”
♧ 범인 족적과 신발 5㎜ 차이…“허용 오차 범위”...법원 “인상착의 등 비슷” 실형...절도혐의 50대는 “무죄” 항소...“해당 운동화, 한강에 빠뜨려”
♧ 전국 특성화고 100곳 중 66곳 미달...2018학년도 신입생 1차 모집 결과...학령인구 감소가 주된 원인이지만 잇단 현장실습생 안전사고 및 단순 노무직 취업 현실 반영 분석도
♧ 축산농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해야”...“규제·법률 과도…시간도 절대 부족…소 사육농가 44% 등 존폐 위기”...3년 연장·특별법 제정 등 요구
♧ 2022년 여군 비율 5.5→8.8%로...국방부, 신입 장교·부사관 2배 이상 확대
《국 제》
♧ 미국 31년 만에 최대 감세…법인세 35%→21% 낮춘다...10년간 1조 5,000억달러 규모...공화당 상원의원 이탈표 없어...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도 폐지...NYT “최대 수혜자는 트럼프”
♧ 사우디 ‘脫석유’ 선언… “의존도 절반 줄인다”...국왕, 국가 경제구조 다변화 천명...“관광산업 육성…비자 규제 완화”
♧ 마크롱에 밀려… 佛 사회당 존폐 위기...100년 역사 좌파정당 소수당 전락...보조금·기부금 줄어 당사도 매각...마크롱은 지지율 54%까지 반등
♧ 美 “지난 5월 워너크라이 사이버 공격 배후는 北”...백악관 “北 정권 지시” 첫 공식 확인...美, 中에 새 대북제재안 초안 전달...北 화물수송에 이용된 선박 10척...안보리에 ‘입항금지 조치’ 요청도
♧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우리는 해결에 전념...핵무장한 北 위험 참을 수 없다...필요땐 강제 비핵화 준비해야”...틸러슨 국무, “대북 압박 캠페인 증진...1월 加서 외교장관 회의 개최”
♧ 유엔, 13년 연속 ‘北 인권결의안’ 채택...표결 없이 전원합의 형식 처리...한국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
♧ 아르헨티나 연금개혁안 통과…'친시장 개혁'으로 경제부활 가속...연금·노동·세제 '3대개혁' 탄력...연금 수령액에 물가 상승률 반영...해고 근로자 소송 일부 제한...법인세 35→25%로 인하 추진도...중남미로 '개혁 불씨' 옮겨붙나..,브라질, 내년 표결 앞둬...우파 집권한 칠레 성장 주목
♧ 중국, 1700여개 전력회사부터 '탄소배출 거래' 시작...중국 전체 배출량의 3분의 1 규모...향후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
♧ 중국, 내년 최우선 과제는 금융위기 예방…통화정책은 '중립' 유지...중앙경제정책회의 폐막
《정 치》
♧ 정부, 2년 연속 3%대 성장 '청사진' 제시...2018년 경제정책방향 내주 발표...김동연 “일자리·혁신성장·저출산 중점”...소득주도 성장 위해 근로장려세제 확대...보건산업서 5년내 일자리 10만개 창출...2018년 목표 달성 땐 ‘저성장의 늪’ 탈출
♧ 文, 北 올림픽 참가 유도…대화 모멘텀 조성 포석...제안 배경·의도...북한의 도발 중단과 사실상 연계...한반도 긴장완화 국면 진입 기대...中의 쌍중단 호응조치 지적 부담...靑 “올림픽에 국한” 축소 선 그어...文 “오래전부터 北 사이버 공격 대비 팀 가동, 한·미 양국간 긴밀한 협력”
♧ 강경화 "평창올림픽 전에 文대통령 방일(訪日) 추진 안해”...강경화 장관 도쿄특파원 간담회...“한·중·일 정상회의 연계해 추진...日 외무상에 위안부 TF 취지 설명”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개헌 발의, 국회 논의 안 되면 대통령이 할 수도"...정부 발의 방침 거듭 시사
♧ 국회의 ‘상원’ 법사위, 무쟁점 법안 35건만 상정...720건 계류 중…상임위 것도 205건...민주 “자판기서 물건 뽑듯 하나”...한국당 권성동 법사위원장, “與, 책임전가 말라”
♧ 안철수 “전 당원 통합 찬반투표 하자”...당 대표직 내걸고 전격 제안...호남중진에 “구태·기득권” 비판...반대파 반발…安, 오늘 당무위 소집...안건 의결 예상
♧ 돌파구 못 찾은 안철수, '재신임 카드'로 정면승부...국민의당 ‘전당원 투표 제안’ 배경...임시국회 끝나기 전에 전격 선언...당내 처지·2018년 선거일정 등 감안...전국 순회하며 당원들 지지 확인...반대파 향해 “당심 확인 땐 나가라”...安 불참 의총서 정동영 등 반발
♧ 틸러슨 "韓·美 훈련 연기 계획 몰라"…靑 "소통채널은 양국 군사당국"...靑 “美에 의견 전달…답변 기다려”...한·미연합사 “동맹 결정 따를 것”
♧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될까…트럼프·북 도발 변수...양국 軍통수권자 합의땐 언제든 가능...文 의지대로 北 움직일지는 미지수
♧ 北, 올림픽 전까지 시간 끌며 몸값 올릴 듯...국면전환 필요성에 참가 가능성 높아...文 대통령 제안에 모호성 유지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