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그동안 군부.쿠데타 정권의 전리품으로<br />하사되었던 택시사업권과 부조리한 세습 그리고 불법,탈세,부당한 노동착취의 온상이였던 택시산업이 새로운 길에 이제야 접어 들었습니다.<br /><br />1.정부(군부정권)와 업주의 결탁과 그하수인인 어용노조의 노동착취 대행 등으로 택시산업은 자본주의의<br />그늘 속에서 개혁이 더딜 수 밖에 없었습니다.<br /><br />2. 88올림픽 이후 글로벌 경제활성화와<br />초고속 산업화 등으로 인구증가, 건설량 증가 및 도로확충 및 교통량 증가로 인한 단기적 교통수단의 부족현상 등에 따라서 고급교통 수단인 택시를 준 대중교통수단으로 요금 하향평준화와 지자체의 통제하에<br />두게 되었습니다.<br /><br />3. 택시기사들의 노동착취의 문제에 대해 입막음(개인택시 순차적 발급) 하기위해서 개인택시 양수조건(영업용5년) 등을 걸면서 법택 노동시장의 수급문제를 해결해주고, 불법 사납금(렌트비)제도를<br />눈감아 주었습니다.(정부의 요금인상 억제)<br /><br />4.결국 노동사각지대에 빠질 택시산업의 노동자들은<br />이직률이 높아졌고, 개인택시 목적인 양질의 일부 기사들외에는 저질(범죄자,일용직,도박중독자,서비스정신 빈약,사회부적응자 등)의 노동인력으로 대체 되었습니다.<br /><br />5.대중교통 수단이 아닌 택시는 정부의 규제와 요금정체, 노사의 상생구도가 아닌 고용노동 시장으로 보기 어려운 업주(렌트회사)와 렌트이용자(기사)관계로<br />실제 업주는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였습니다.<br /><br />6.결국 업주와 노조는 기사들에 비해 실제 손실이나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택시 산업에 필요한 로비나 준공영제나 고급교통 수단으로서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전혀하지 않았습니다.<br /><br />*버스전용차로 문제, 근로복지.요금지원 등<br /><br />7.업주들은 이제서야 기사수급의 필요성과<br />비용책임전가 등이 업주에게 타격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업주와 노조의 단체행동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br /><br />8.결국 업주, 거대자본은 이윤의 보전,극대화가 되지 않으면 정부와 유관단체를 움직이는 로비를 필연적으로 하게 됩니다.<br /><br />9.결론은 택시노동시장의 개혁<br /><br />요금인상,감차,노동의 질 상승,소득증가<br />서비스 개선, 준공영제 지원 로비 기대<br />양질의 택시노동자 대체<br /></p>
<!-- -->
첫댓글 *결국 개택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뭔적자?법인택시 10년하면 순번대로 개택나옴.
대기자가 너무많고, 총량제로 개택증차 중지중.
명목상 전액관리제하에 사납금으로 운영함.
이분 노조집행부에서 나오셨나?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러니까 업주가 무슨 손해봤는지?
그래서 님의 논점이 뭡니까?
제 주장이 문제?
기사들이 문제?
제 논리가 빈약하면 문제라는 건지?
님의 사견이나 개선방향 그리고 택시문제에
대해서 논해봐요.
옛날에 가스요금이 무척 싸서 하루종일 일하고 7천원 넣고 그랬는데 무슨 세금을 일년에 얼마 븥였죠 5년간 붙여서 500원이 넘게 되고 그때부터 좃된겁니다 보조금은 오른거에 반밖에 안준거 같어요
빙고.
가스값 인상, 자가용.대중교통수단 증가
인거비,물가 상승. 정부보조금 축소
사납금 인상.
결국 물가상승률과 교통체증, 택시대체수단 증가,
버스전용차로 등..
이에 반하여 요금인상은 제자리 걸음
삭제된 댓글 입니다.
허나..
이래서 지역감정.정치.종교문제에 고추가루들이
섞여서.. 자중지란이 되는거구나..
말하는 싸가지 하고는...
당신이 하는 말은 헛소리 아니고?
어디서 제대로 겪어보거나 알지못하는 걸로
주워들어가지고 떠들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경어만 사용하면?
교양있어 보여?요.
아 진짜 질떨어지네..
이 주장이 틀린게 아닙니다 사실상 택시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렌터카처럼 차 뽑아놓으면 입금 들어온다는 논리로 땅짚고 헤엄치기를 택시회사가 해온겁니다
제 의중이 그것입니다.
이제와서 택시노조와 택시회사가 손을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다른 문제를 다룰 때는 의견이 갈리고 머리터지게 싸워야 할 겁니다 사납금 안받고 버틸 택시회사는 없을테니 말입니다
그동안 노조와 사측은 기사들 앞에서 협상 시늉만 해왔습니다.
당연히 회사는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그동안 기사고혈(앵벌이)만 빨았던게 문제라는 겁니다.
노사 상생이 아닌 기사만 뺑뺑이..
업주도 기사와 함께 영업,복리증진에 함께 힘써야 함에도 나몰라라..
저질 기사 수급 등 정부의 감차보상.
요금인상없는사납금 인상 등은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후에 서비스를 논하고,
정부의 규제를 논해야지요.
@하하하2 법택에 노조있죠? 사실 파업 한번 하면 운영진 개꼬랑지 입니다..그런데 법택 파업이 전무 후무 하죵..ㅋㅋ
왜 그럴까요?
아...파업이 좋다는건 아닙니다.. 상식적인 운영이 안되는대 불가항력으로 파업시를 말하는 겁니다
@달떵 바로 짤립니다.
노조집행부 대부분 업주와 짬짜미
님은 대리나 택시를 하실분이 아님.
이런 전투적 마이드면
정치권으로 가셔야 제데룬데.
조금은 아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