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방세기본법 2 제1장 총칙 2 제1절 통칙 2 1. 지방세기본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 2. 과세권 및 지방세의 세목 5 3.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7 4. 기간과 기한 10 5. 서류의 송달 11 제2장 납세의무 14 1.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14 2.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21 제3장 부과 26 1. 수정신고ㆍ경정 등의 청구ㆍ기한 후 신고 26 2. 가산세 32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37 1.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37 2. 납세담보 41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42 제6장 납세자의 권리 46 1.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46 2. 세무조사 46 3. 과세전적부심사 49 제7장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52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56 1. 범칙행위 처벌 56 2. 범칙행위 처벌절차 58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60 제10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및 보칙 61 02 지방세징수법 62 제1장 총칙 62 제2장 징수 64 제1절 징수 절차 64 제2절 징수유예 65 제3장 체납처분 67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67 제2절 압류금지 재산 및 압류 절차 67 제3절 압류의 해제 69 제4절 압류재산의 매각 70 제5절 정리보류 72 03 지방세법 74 제1장 총칙 74 제2장 취득세 77 제3장 등록면허세 100 제4장 레저세 110 제5장 담배소비세 115 제6장 지방소비세 123 제7장 주민세 128 제8장 지방소득세 135 제9장 재산세 142 제10장 자동차세 152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160 제12장 지방교육세 164 04 지방세특례제한법 1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