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에듀, 오마이뉴스, 국민TV)장애인 의무고용 '차별 속의 차별'

[운영자]

(EBS)[단독] 장애인 의무고용 '차별 속의 차별'

출처 :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10181082/N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231224208804

일반인도 취업이 어려운 요즘 

장애인들에게 취업이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깁니다.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채용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데요. 

그런데 이 같은 제도가 

가장 절실한 중증 장애인들의 경우 

오히려 이 제도에서 소외당하고 있어 문젭니다. 

박용필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리포트]

뇌병변 장애 1급의 이모 씨.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까지 마친 인잽니다.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나 

공공기관의 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거기까지,

뒤이어 치러진 면접 전형에서는 

매번 고배를 마셔야했습니다.

인터뷰: 이00 / 뇌병변 장애 1급

"(언어장애가 있는데) 면접관님들께 

언어 전달이 잘 안 돼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엄마랑 많이 울었습니다."

일반 사기업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경우

채용 정원의 3% 범위에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 장애인들은

이 같은 제도에서조차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장애 정도나 유형에 따른

배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기시험의 경우 

시간을 더 주거나 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긴 하지만

정작 면접 전형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인터뷰: 00시청 관계자

"(필기시험의 경우 배려를) 지침 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면접에서의 별다른 지침은 없습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 채용자 270여 명 가운데

중증에 해당하는 1급부터 3급은 

고작 10%남짓입니다.

자치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채용된 장애인의 대다수가

일반인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경증 장애인들입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전체 정원의 3% 남짓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중증 장애인들에겐 그야말로 하늘에 별따기인 셈입니다.

인터뷰: 김형태 교육의원 / 서울시의회

"5~6급 정도의 경증 장애인은 

다른 직장에 취업할 기회가 있겠지만  

1~2급 같은 중증 장애인들은 

공공기관에서 취업을 안 시켜주면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한 사람들이거든요."

때문에 채용 절차를 개선하고

장애등급별로 의무 고용률을 

세분화하는 등의 대책이 나와야만

차별 속의 차별을 낳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bs 뉴스 박용필입니다. 

박용필 기자 phil@ebs.co.kr">phil@ebs.co.kr / EBS NEWS

박용필 기자 | 201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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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김형태의원] 중증 장애인 두번 울리는 공무원 특별채용?

출처 : http://www.newsed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99

▲ 김형태의원

[뉴스에듀] 지난 달, 휠체어를 탄 민원인이 의원실을 찾아왔다. 그는 다소 말이 어눌하고 느리지만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했다. 하반신 불구로 휠체어를 타고, 뇌병변 지체장애 1급으로 다소 언어장애도 있었지만, 공무원이 되겠다는 부푼 꿈을 이루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노력했고 천신만고 끝에 필기시험에 합격했다고 말했다. 마침내 꿈을 이루었다 생각했는데, 어이없게도 면접시험에서 낙방하였다고 하였다. 이럴 것이면 차라리 중증장애인은 시험을 보지 말라고 하든지, 채용해 줄 것처럼 희망을 갖게 하고는 면접에서 떨어뜨리는 법이 어디 있느냐는 그의 한숨과 눈물에, 할 말을 잊었다.

그는 초, 중, 고 그리고 대학교까지 모두 일반학교로 다닐 만큼 학업에 성실하고 사교성도 좋았다. 당당히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중증 장애를 갖고 ‘기업의 이윤 창출’을 최대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취업 하기란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였다. 그래서 대학교를 진학할 때 <행정학과>를 지원하였고, 그나마 중증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주는 공공기관에 취업하고자 마음먹었다.

4년간 행정학을 전공하며, 모든 강의를 들으며 열심히 학업에 전념했고,‘공무원’이 되어 살아가겠다는 단 하나의 부푼 꿈을 안고 행정고시를 준비했다. 중증장애 때문에 다른 경증장애 고시생들보다도 두 배, 아니 열 배의 노력을 더 해야 했다. 그렇게 3년 동안 엉덩이에 욕창이 생길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다.

결국, 2012년 서울시 공무원 시험 1차 합격을 하였고, 이후 면접시험을 위해 불편한 몸으로 매일같이 면접스터디에 참여해가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다.

하지만, 보기 좋게 낙방했다.‘첫 면접이어서 너무 긴장하여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나보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생각할수록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필기시험볼 때는 그래도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손이 불편한 지원자를 위해 대필을 해주고, 시험 시간을 연장해주는 등의 따뜻한 배려가 있었지만, 면접시험에서는 그런 배려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언어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말투가 어눌해, 처음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알아듣기 힘들다. 이러한 중증장애 수험생을 위해, 입 모양을 주의 깊게 봐주며 들어주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런 배려가 없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 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이상을 고용하여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기준 정원을 모두 초과할 정도로 장애인의 법정비율은 잘 지키고 있으나, 서두에서 언급한 사례와 같은 맹점은 존재하고 있었다.

2012년도의 장애등급별 합격현황을 보면,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 1~3급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인원은 27명이었으나, 최종합격한 인원은 15명에 불과했다. 즉, 중증장애인의 최종 합격률은 55% 정도였으나, 경증장애인의 합격률은 69%, 공무를 수행하다 상해를 입은 사람(공산군경, 공상공무원)의 합격률은 84%였다. 즉, 중증장애인은 어렵게 필기시험에 합격해도 면접시험에서 전체 합격률 평균인 70%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장애인 법정비율은 잘 지키고 있었지만,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최종합격에서 떨어진 3명은 모두 중증장애인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월 6일 서울시장을 면담하였다. 박원순 시장은 열려있었으나, 소위 관료라는 고위공무원들은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의원 신분으로 말하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방어하기 바빴고, 심지어 “면접에서 떨어진 사람치고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까지 하였다. 의원에게도 이 정도로 대하는데, 일반 시민들과 민원들에게는 얼마나 고자세일까 심히 걱정스러웠다. 서울시나 교육청 등 공공기관 고위공무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분명 문제가 많아 보였다.

이에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은 “정말 힘들게 필기시험을 합격한 중증장애인들과, 경증장애인들을 면접으로 합격, 불합격 처리하는 것은 마치 유치원생과 고등학생에게 100m 달리기를 시킨 후(필기시험)에 정원을 맞추기 위하여 일부 고등학생보다 먼저 들어온 유치원생에게 ‘넌 나이가 어리니 다음에 다시 도전해라(면접시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오로지 공무원이 되기 위해 아픈 몸으로 필기시험까지 당당하게 합격한 중증장애인들을 공공기관에서 외면한다면 어디로 가란 말인가? 이들의 꿈을 짓밟는 일이요 희망고문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 등 공공기관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이 면접시험에서 어이없게 낙방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세심하고 꼼꼼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김순복 기자  |  press@newsedu.co.kr">press@newsedu.co.kr

승인 2013.12.31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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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중증 장애인들 울리는 장애인 특별채용

                   [주장] 중증장애인 특별 채용, 꼼꼼한 제도 마련 필요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43283

지난달, 휠체어를 탄 민원인이 어머니와 함께 의원실을 찾아왔다. 그는 다소 말이 어눌하고 느리지만,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했다. 하반신 불구로 휠체어를 타고, 뇌병변 지체장애 1급으로 다소 언어장애도 있었지만, 공무원이 되겠다는 부푼 꿈을 이루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노력했고 천신만고 끝에 필기시험에 합격했다고 말했다.

마침내 꿈을 이루었다 생각했는데 어이없게도 면접시험에서 낙방하였다고 하였다. 이럴 것이면 차라리 중증장애인은 시험을 보지 말라고 하든지, 채용해 줄 것처럼 희망을 갖게 하고는 면접에서 떨어뜨리는 법이 어디 있느냐는 그의 한숨과 눈물에, 할 말을 잊었다.

욕창이 생기도록 공부해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그는 초·중·고 그리고 대학교까지 모두 일반학교로 다닐 만큼 학업에 성실하고 사교성도 좋았다. 당당히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중증 장애를 갖고 '기업의 이윤 창출'을 최대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취업 하기란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였다. 그래서 대학교를 진학할 때 <행정학과>를 지원하였고, 그나마 중증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주는 공공기관에 취업하고자 마음먹었다.

4년간 행정학을 전공하며, 모든 강의를 들으며 열심히 학업에 전념했고,'공무원'이 되어 살아가겠다는 단 하나의 부푼 꿈을 안고 행정고시를 준비했다. 중증장애 때문에 다른 경증장애 고시생들보다도 두 배, 아니 열 배의 노력을 더 해야 했다. 그렇게 3년 동안 엉덩이에 욕창이 생길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다.

결국, 2012년 서울시 공무원 시험 1차 합격을 하였고, 이후 면접시험을 위해 불편한 몸으로 매일같이 면접스터디에 참여해가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다. 하지만, 보기 좋게 낙방했다. '첫 면접이어서 너무 긴장하여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나보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생각할수록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필기시험볼 때는 그래도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손이 불편한 지원자를 위해 대필을 해주고, 시험 시간을 연장해주는 등의 따뜻한 배려가 있었지만, 면접시험에서는 그런 배려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언어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말투가 어눌해, 처음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알아듣기 힘들다. 이러한 중증장애 수험생을 위해, 입 모양을 주의 깊게 봐주며 들어주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런 배려가 없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이상을 고용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시행일 2009.1.1]]
②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사의 신규채용을 할 때에 장애인 응시 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 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시행일 2009.1.1]]

제28조의3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27조·제28조·제28조의2·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9.10.9] [[시행일 2010.1.1]]

서울시의 경우, 기준 정원을 모두 초과할 정도로 장애인의 법정비율은 잘 지키고 있으나, 서두에서 언급한 사례와 같은 맹점은 존재하고 있었다.

▲ 서울시 장애인 채용 정원 및 현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 김형태	관련사진보기

         

▲ 서울시 연도별 신규채용인원 중 장애인 채용 인원과 장애인 채용률 2012년도의 장애등급별 합격현황을 보면,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 1~ 3급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인원은 27명이었으나, 최종합격한 인원은 15명에 불과했다.
ⓒ 김형태	관련사진보기

2012년도의 장애등급별 합격현황을 보면,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 1~ 3급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인원은 27명이었으나, 최종합격한 인원은 15명에 불과했다. 즉, 중증장애인의 최종 합격률은 55% 정도였으나, 경증장애인의 합격률은 69%, 공무를 수행하다 상해를 입은 사람(공산군경, 공상공무원)의 합격률은 84%였다. 즉, 중증장애인은 어렵게 필기시험에 합격해도 면접시험에서 전체 합격률 평균인 70%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 서울시 2012~2013년 장애등급별 합격현황 ※ 장애등급은 필기합격자가 면접 등록시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필기합격하고 면접 미등록한 자(6명)는 위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1차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선발인원의 130%로 함(일반모집, 장애인구분모집 동일)
ⓒ 김형태	관련사진보기

▲ 서울시 2012년도 장애등급별 합격률 중증장애인은 어렵게 필기시험에 합격해도 면접시험에서 전체 합격률 평균인 70%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 김형태	관련사진보기

서울시교육청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장애인 법정비율은 잘 지키고 있었지만,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최종합격에서 떨어진 3명은 모두 중증장애인이었다.

▲ 서울시교육청 2012~2013년 장애인 채용관련 현황 서울시교육청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장애인 법정비율은 잘 지키고 있었지만,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최종합격에서 떨어진 3명은 모두 중증장애인이었다.
ⓒ 김형태	관련사진보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월 6일 서울시장을 면담하였다. 박원순 시장은 열려있었으나, 소위 관료라는 고위공무원들은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의원 신분으로 말하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방어하기 바빴고, 심지어 "면접에서 떨어진 사람치고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도 면접에서 떨어진 적이 있다"고 까지 하였다.

의원에게도 이 정도로 대하는데, 일반 시민들과 민원들에게는 얼마나 고자세일까 심히 걱정스러웠다. 서울시나 교육청 등 공공기관 고위공무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닫힌 행정, 분명 문제가 많아 보였다.

장애인 특별 채용 취지에 걸맞게 면접봐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모두 장애인의 법정비율은 잘 지키고 있었으나, 장애인을 채용하는 절차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해 보였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공공기관에서 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지 그 이유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힘들게 필기시험을 합격한 중증장애인들과, 경증장애인들을 면접으로 합격, 불합격 처리하는 것은 마치 유치원생과 고등학생에게 100m 달리기를 시킨 후(필기시험)에 정원을 맞추기 위하여 일부 고등학생보다 먼저 들어온 유치원생에게 '넌 나이가 어리니 다음에 다시 도전해라(면접시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오로지 공무원이 되기 위해 아픈 몸으로 필기시험까지 당당하게 합격한 중증장애인들을 공공기관에서 외면한다면 어디로 가란 말인가? 이들의 꿈을 짓밟는 일이요 희망고문이 아닐 수 없다. 5~6급 경증장애인들은 다른 곳에 취업할 기회가 있지만, 중증장애인들은 공공기관이 아니면 사실상 취업이 어렵다.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 등 공공기관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이 면접시험에서 어이없게 낙방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세심하고 꼼꼼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수험생 어머니가 박원순 시장에게 쓴 편지

 

13.12.31 19:42l최종 업데이트 13.12.31 20:28l

김형태(ri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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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TV)[의정일기] 희망고문인가? 중증 장애인들 울리는 장애인 특별채용

               취지 걸맞게 필기시험 합격하면 면접 낙방시키지 말아야

출처 :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3020

지난 달, 휠체어를 탄 민원인이 어머니와 함께 의원실을 찾아왔다. 그는 다소 말이 어눌하고 느리지만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했다. 하반신 불구로 휠체어를 타고, 뇌병변 지체장애 1급으로 다소 언어장애도 있었지만, 공무원이 되겠다는 부푼 꿈을 이루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노력했고 천신만고 끝에 필기시험에 합격했다고 말했다. 

마침내 꿈을 이루었다 생각했는데, 어이없게도 면접시험에서 낙방하였다고 하였다. 이럴 것이면 차라리 중증장애인은 시험을 보지 말라고 하든지, 채용해 줄 것처럼 희망을 갖게 하고는 면접에서 떨어뜨리는 법이 어디 있느냐는 그의 한숨과 눈물에, 할 말을 잊었다. 

욕창이 생기도록 공부해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접에서 낙방하는 중증장애인들 

그는 초, 중, 고 그리고 대학교까지 모두 일반학교로 다닐 만큼 학업에 성실하고 사교성도 좋았다. 당당히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중증 장애를 갖고 '기업의 이윤 창출'을 최대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취업 하기란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였다. 그래서 대학교를 진학할 때 <행정학과>를 지원하였고, 그나마 중증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주는 공공기관에 취업하고자 마음먹었다.  

4년간 행정학을 전공하며, 모든 강의를 들으며 열심히 학업에 전념했고,'공무원'이 되어 살아가겠다는 단 하나의 부푼 꿈을 안고 행정고시를 준비했다. 중증장애 때문에 다른 경증장애 고시생들보다도 두 배, 아니 열 배의 노력을 더 해야 했다. 그렇게 3년 동안 엉덩이에 욕창이 생길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다. 

결국, 2012년 서울시 공무원 시험 1차 합격을 하였고, 이후 면접시험을 위해 불편한 몸으로 매일같이 면접스터디에 참여해가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다. 하지만, 보기 좋게 낙방했다. '첫 면접이어서 너무 긴장하여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나보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생각할수록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필기시험볼 때는 그래도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손이 불편한 지원자를 위해 대필을 해주고, 시험 시간을 연장해주는 등의 따뜻한 배려가 있었지만, 면접시험에서는 그런 배려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언어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말투가 어눌해, 처음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알아듣기 힘들다. 이러한 중증장애 수험생을 위해, 입 모양을 주의 깊게 봐주며 들어주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런 배려가 없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 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이상을 고용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시행일 2009.1.1]]

②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사의 신규채용을 할 때에 장애인 응시 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 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시행일 2009.1.1]] 

제28조의3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27조·제28조·제28조의2·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9.10.9] [[시행일 2010.1.1]] 

서울시의 경우, 기준 정원을 모두 초과할 정도로 장애인의 법정비율은 잘 지키고 있으나, 서두에서 언급한 사례와 같은 맹점은 존재하고 있었다.

▲ ⓒ 김형태 교육의원실

▲ ⓒ 김형태 교육의원실

2012년도의 장애등급별 합격현황을 보면,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 1~ 3급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인원은 27명이었으나, 최종합격한 인원은 15명에 불과했다. 즉, 중증장애인의 최종 합격률은 55% 정도였으나, 경증장애인의 합격률은 69%, 공무를 수행하다 상해를 입은 사람(공산군경, 공상공무원)의 합격률은 84%였다. 즉, 중증장애인은 어렵게 필기시험에 합격해도 면접시험에서 전체 합격률 평균인 70%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 ⓒ 김형태 교육의원실

▲ ⓒ 김형태 교육의원실

서울시교육청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장애인 법정비율은 잘 지키고 있었지만,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최종합격에서 떨어진 3명은 모두 중증장애인이었다.

▲ ⓒ 김형태 교육의원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월 6일 서울시장을 면담하였다. 박원순 시장은 열려있었으나, 소위 관료라는 고위공무원들은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의원 신분으로 말하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방어하기 바빴고, 심지어 "면접에서 떨어진 사람치고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도 면접에서 떨어진 적이 있다"고 까지 하였다. 

의원에게도 이 정도로 대하는데, 일반 시민들과 민원들에게는 얼마나 고자세일까 심히 걱정스러웠다. 서울시나 교육청 등 공공기관 고위공무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닫힌 행정, 분명 문제가 많아 보였다. 

장애인 특별 채용 취지에 걸맞게, 중중장애인을 면접에서 낙방시키지 말아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모두 장애인의 법정비율은 잘 지키고 있었으나, 장애인을 채용하는 절차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해 보였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공공기관에서 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지 그 이유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힘들게 필기시험을 합격한 중증장애인들과, 경증장애인들을 면접으로 합격, 불합격 처리하는 것은 마치 유치원생과 고등학생에게 100m 달리기를 시킨 후(필기시험)에 정원을 맞추기 위하여 일부 고등학생보다 먼저 들어온 유치원생에게 '넌 나이가 어리니 다음에 다시 도전해라(면접시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오로지 공무원이 되기 위해 아픈 몸으로 필기시험까지 당당하게 합격한 중증장애인들을 공공기관에서 외면한다면 어디로 가란 말인가? 이들의 꿈을 짓밟는 일이요 희망고문이 아닐 수 없다. 5~6급 경증장애인들은 다른 곳에 취업할 기회가 있지만, 중증장애인들은 공공기관이 아니면 사실상 취업이 어렵다.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 등 공공기관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이 면접시험에서 어이없게 낙방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세심하고 꼼꼼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수험생 어머니가 박원순 시장에게 쓴 편지

김형태 /교육의원  |  riulkht@hanmail.net">riulkht@hanmail.net

승인 2013.12.31  18:24:08
수정 2013.12.31  19:18:36

[리 울(김형태)]

심혈을 기울여 분석한 제 보도자료 토대로

EBS가 톱뉴스로 방송했고
바로 포털에서도 비중있게 배치하는 바람에 반향이 크네요...

차별 속의 차별, 개선해야 합니다
중중장애인들도 당당히 취업하여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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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에듀, 오마이뉴스, 국민TV)장애인 의무고용 '차별 속의 차별' - http://m.cafe.daum.net/riulkht/KdnU/1389?listURI=%2Friulkht%2F_rec%3FboardType%3DM&boardType=M&qaanswerid=1389&regdt=2014010123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