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형법 제33장에 있는 ‘명예에 관한 죄’는 ‘공연(公然)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법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명예’인데, 이는 명예 주체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 가치와 관련되는 것이다. 명예에 대해서는 타인의 평가와 무관하게 인격에 내재하는 가치라는 관점도 있지만, 명예가 사회생활을 통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명예 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고 본다. 명예에 관한 죄는 모욕죄와 명예 훼손죄가 있으며, 명예 훼손죄는 단순 명예 훼손죄를 바탕으로 감경 유형과 가중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범죄 성립의 요건이 되는‘모욕’이라는 것은 ‘사실의 적시가 없이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 내지 감정을 표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상대방을 향해 욕설을 한다거나 재수가 없다고 소금을 뿌리는 행위, 비꼬고 조롱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모욕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행위에는 ‘경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사회 일반의 기준에서 경멸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불친절, 불손, 무례에서 오는 불쾌감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한편 ‘공연히’는 사회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명예 주체를 가리키는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 모두 해당된다.
단순 명예 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범죄 성립의 요건인 ‘사실을 적시’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며, 진실하지만 명예주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지만 명예 주체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연성에 대한 판단은 대체로 ⓑ모욕죄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만, 소수의 특정인에게 사실을 전파한 경우라도 특정인이 전파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단순 명예 훼손죄의 명예 주체는 모욕죄와 마찬가지로 자연인과 법인 모두 해당되며, 명예 주체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있는 모욕죄와 달리 단순 명예 훼손죄는 명예 주체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명예 주체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는 다른 유형의 명예 훼손죄에도 적용된다. 단순 명예 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모욕죄보다 형량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