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정책에 관심을 갖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
한 회신입니다.
우선 건강검진은 무증상성인을 대상으로 그 인구집단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검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검진도구는 가장 간단하면서 정확해야 하며, 검진항목은 비용-편익의 효과가 있을때 즉, 조기에 질환을 발견하여 조기에 질병을 치료한 경우가 나중에 발견하여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건강검진 개편은 위와같은 건강검진의 원칙에 맞게 시행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심전도 검사는 질환이 있는 (증상이 있는) 환자에 적용할 진단 방법이지,
무증상 성인을 대상으로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심전도검사를 무증상 성인에게 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편되는 건강검진은 그간 불분명하고 실효성이 적은 검진항목들을 정비하고,
검진의 효과가 있는 당뇨병, 고혈압 중심으로 목표질환을 설정하여, 그에 맞는 검진항목들로 구성하였습니다.
또 귀하께서 제기하신 검체 수탁부분 및 의사가 채혈하고 방사선을 찍는 등의 부분은 이미 현행 의료법에서 허용된 부분입니다.
검진 역시 의료행위이므로 의료법에 기반된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첫댓글 원래 의사가 채혈하고 엑스레이 찍는거 합법이에여 ㅋㅋ
이번에 의료법이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두지 않고 의사가 직접 한다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걸 말하는건데 엉뚱한 대답을.....그럼 의사외에 간호사나 조무사가 하면 그건 법에 걸린다는건가 궁금하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하는것은 원칙은 걸리죠~ 검진같은것도 실사 나오면 걸립니다.
의사가 해야 하는데, 진정 의사가 할까요?ㅋㅋ 그래서 내년부턴 공단에서 실사를 철저히 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ㅋㅋ글쵸, 말!은!! 그렇게들 하죠.........ㅋㅋㅋ
헐~요샌 출장검진두 거의 공단에서 안나오고 공단직원들 한마디로 농땡이치는데 누가 믿어여?그말을....ㅋㅋ암튼 전 독립만이 살길이라 생각합니다.
오~책임감 투철한 정의의 보험공단직원이네.....인간들이 다들 썩어가지고 농땡이나 부리니 문제져
ㅋㅋ 그런병원 신고정신을 기르는게 더 빠를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