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기독인은 책임 없나?

[생명바람]

..

대통령 탄핵, 기독인은 책임 없나 우리가 먼저 중심 잡아야…기독교유권자운동 적극 참여 필요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명분도 없고, 법적 합리성도 상실한 탄핵안을 발의했을 때만 해도 '설마' 했다.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시작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언들과 급기야 하야, 탄핵 등 막말을 무려 100여 차례나 쏟아 놓을 때도 '설마' 했다. 그런데 어제 급기야 합법적 절차를 가장해 아무렇지도 않게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고, 자기들끼리 박수치고 환호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가슴이 복받쳐 눈물을 터트리고 말았다. 내가 눈물을 흘린 것은 개인 노무현에 대한 애정과 아쉬움 때문만은 아니다. 수없는 고통과 죽음의 대가를 치르며 지켜온 민주주의에 대한 눈물이며, 그토록 개혁하고자 한 헌정 이래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치부하고 누려온 기득권 세력의 만행에 대한 눈물이며, 이제 꽃피기 시작한 정치개혁이 채 피기도 전에 떨어지는 것에 대한 눈물이다. 예수님은 요 3:20-21에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적중되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당시 종교적,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고 힘없는 민중을 도탄에 빠뜨린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등이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었으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죄악 즉, 회칠한 무덤같이 외식해온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허위가 드러나고, 식민 지배국 로마 황실의 비호 아래 자기 백성을 착취한 것들이 드러나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 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신성모독이라는 종교적 죄로 예수님을 죽일 수 없게 되자 로마에 대항한다는 정치적 죄악을 뒤집어 씌워 빌라도 앞에 세우고 만다. 빌라도 앞에 서기까지 몇 번의 합법적 절차를 거쳤으나 이 또한 예수님의 죄를 명백히 지적하지 못하는 형식에 그쳤다. 빌라도 또한 예수님이 사형을 당할 정도로 정치적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으나 일신의 안위를 위해 이스라엘의 종교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며 타협하고 만다. 그가 비록 자기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이라고 선언하였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빌라도의 도의적, 법적 책임의 없어진 것이 아니며, 모든 기독교도의 입에 예수님을 죽은 장본인으로 지금도 거론되고 있다. 악한 무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자신들의 죄악으로 형성된 기득권을 지킨 것이다. 이런 일은 현대에도 무수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교회들에서는 세습, 불륜, 재정유용 등으로 성도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목회자가 자신과 함께 치부해온 세력이나 혹은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무리들과 함께 문제를 지적한 사람을 치리라는 명목으로 쫓아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교회 뿐 아니라 사회에도 '내부 고발자 보호법'이 필요할 정도로 내부적인 부정부패를 고발한 사람에 대한 인사보복이 만연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탄생은 군사쿠데타 등 정통성 없는 방법으로 권력을 찬탈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득권을 유지해온, 또 이런 독재군사정권에 야합, 동조, 침묵함으로 함께 기득권을 누려온 사람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요구했다. 누가 이야기한 것처럼 제 살을 깎아가며 부패의 뼈를 깎는 방식의 노무현식 개혁은 뼈를 깎여야 하는 기득권자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일례로 검찰을 독립시킴으로 우리는 역대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취임 1년도 안된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의 비리가 낱낱이 공개되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칼날은 노무현에게 멈추지 않고 역대 정권에서 행세해 온 기득권자들에게 향했다. 그 결과 10여 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고, 획기적인 정치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많은 현역 의원의 공천탈락이라는 사태에 직면했다. 물론 16대 국회가 특별히 더 부패해서 구속자가 많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동안은 통치권자가 그 부패의 중심에 있었고, 권력을 쥐고 편파적인 수사를 해 마땅히 구속되어야 할 의원들이 구속되지 않았던 것이다. 국민의 지지도가 30%대인 것을 볼 때 국민들은 노무현에 대해 안심하고 있지 않고 어떤 면에서 상당히 실망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20%대, 민주당은 10대%도 되지 않은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총선을 30일 앞둔 야당은 자신들의 기득권 고수를 위해 국민을 협박하는 도박을 감행한 것이다. 이는 당장 총선을 통해 적어도 자신들의 기득권의 근간인 지역만이라도 놓지 않겠다는 의도다. 또 한편 저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남은 임기 4년 내내 진행될 자기 살을 깎는 방식의 정치개혁에 살아남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노무현을 끌어내리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이번 국회의 대통령 탄핵은 명분과 합리성을 명백히 상실한 잘못된 행위이다. 두 야당이 명분으로 내세운 탄핵 사유는 3가지로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헌법유린, 대통령 본인 및 측근 부정 비리에 따른 도덕성 상실, 총선 올인으로 인한 경제 파탄을 들고 있다. 그러나 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한 자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한 내용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하지 않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결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존중한다고 밝히고 있어 탄핵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측근비리에 관해서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상태이고, 대통령 직무 집행과의 연관성도 밝혀진 것이 아니며, 경제파탄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 요건에 해당됨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이 없다. 또한 정치적 무능이나 정책 결정 상의 과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탄핵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처럼 명분과 합리성이 결여된 사항에 대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국회 2/3 가결이라는 합법적 절차만을 가지고 탄핵한다는 것은 국민주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국민의 70% 가까이는 탄핵에 반대하고 있고, 실제 탄핵이 가결된 이후 여론조사는 80%가 잘못된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국회가 다수의 논리만을 세워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지난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있는 서청원 의원 석방 결의안을 15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긴급 상정해 가결시켰을 때도 저들은 합법적인 절차적 승리를 두고 기뻐하였다. 서청원 의원이 국회로 돌아왔을 때만 해도 서로 그 옆에서 자신의 공을 자랑하고자 다투었다. 그러나 곧 불어닥친 여론의 뭇매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급기야 자중지란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다. 이번에 시도한 탄핵안 가결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은 서로의 공을 치하하며 기뻐하지만 현명한 국민들의 역풍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살길을 찾는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현재 16대 국회에는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는 의원이 114명에 이른다. 또 이번에 국회 앞에서 탄핵을 찬성하며 촉구한 시민단체들의 실상을 들여다 보면 대부분 기독교가 주도해 구성한 단체들이다. 이는 이번 탄핵 가결에 일정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자살, 분신, 폭력, 좌절 등 엄청난 혼란을 하나님 께서 평화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화합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옳고 그름의 구분 없이 정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방향 없이 겉으로만 조용하고 시끄럽지 않은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화합은 아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눅12:51)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 것을 촉구하셨다. 무엇이 옳은지 시대를 분별해 옳은 것을 따르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4·15 총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양측이 모두 총선 승리를 위해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불법선거가 판을 칠 것이다. 다행히 검찰, 경찰, 선관위 등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강력한 공명선거 의지를 갖고 있다. 우리 기독인들도 정치권의 부정부패로 인한 극도의 불신과 무관심에서 벗어나 어떤 정당이 또 어떤 후보가 하나님의 정의와 나라에 부합해 자기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고통을 줄이는일에 나설 것인가 판단하여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 양극단이 부딪히고 있을 때 공선협을 만들어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기독교의 전통을 살려서 지금같이 혼란하고 극단적 대치가 이어질 때 우리 기독교인만이라도 중심을 잡고 이 일을 해나가야 한다. 이 일을 위해 '기독교유권자운동'(www.wisevote.net)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도 당부한다. 이진오 / 기독교유권자운동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