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시민단체 4인가족 최저생계비 161만원 요구

[예사랑]

시민단체, 4인가족 최저생계비 161만원 요구

상대빈곤선 개념 도입...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40%를 기준으로 제시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생활보장위원회(이하 ‘민생보위’)가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4인가족 기준 161만 9,415원으로 제시했다.

민생보위는 19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개최할 예정인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상대빈곤선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 앞서 최저생계비 요구안을 각 언론사를 통해 17일 공개했다.

민생보위는 배포한 자료에서 “전국 평균소득의 40%를 2011년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빈곤선으로 계측했다”고 밝히고 이 기준에 따라 1인가구 61만 7,580원, 2인가구 100만 53원, 3인가구 132만 5,799원, 4인가구 161만 9,415원, 5인가구 189만 1,250원을 최저생계비로 제시했다.

이 금액은 현재 적용 중인 최저생계비에 비해 1인가구는 11만 3,236원, 2인가구는 14만 1,306원, 3인가구는 21만 4,880원, 4인가구는 25만 6,324원, 5인가구는 27만 5,987원이 높다.

민생보위는 “빈부 격차가 심각해지고 중위소득 수준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전체 가구의 평균소득을 최저생계비 계측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소득 재분배의 본래 취지기 맞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품목과 서비스집단을 선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전물량방식'으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해 왔다.

민생보위는 19일 기자회견을 필두로 오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기로 하는 등 적극적으로 요구안 관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복지타임즈

김광진 (등록/발행일: 2010.08.17 1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