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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 폐지가 정치개혁의 시작이다 | ||||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지방분권포럼 (26일, 광명시민회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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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안양·광명·시흥·군포·의왕·과천시 등 7개 자치단체 시장들로 구성된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가 주최한 ‘2013 광명시 지방분권포럼’이 26일 광명시민회관에서 열려 ‘정당 공천제 폐지가 정치개혁의 시작이다‘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오전 광명시청에서 열린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51차 정기총회에 참석한 양기대 광명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김윤주 군포시장, 김철민 안산시장은 지방분권포럼에서 정당 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 퍼포먼스를 벌였다. 정세욱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고문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초 지방선거와 정당공천’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이 교수는 “정당공천제는 정당에게 특혜를 베푸는 것으로 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여야 정치권은 국민과 약속한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라도 공직선거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정당의 대표냐 주민대표냐를 선택하는 유권자의 의식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 패널로 나선 양기대 광명시장은 “자신은 정당인으로 정당공천제 폐지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기초의회가 정파적 이해관계로 인해 당론으로 반대하는 폐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용연 광명시의회 의장은 “정치를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소신적 의정활동을 방해하기도 한다”며 “지방자치의 발목을 잡는 정당논리에서 벗어나기 어렵지만 정당공천제 폐지 보다 유권자의 인식변화와 사람, 그리고 운영의 묘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안성호 대전대 교수는 “정당공천제는 당원의 결정이 아닌 사실상 지구당위원장 지명제로 당내 민주화”를 강조, “국회의 입법독점권을 막고 국민이 주인 되는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승봉 광명경실련 정책자문위원장은 “2010년 유권자운동본부를 결성, 좋은 후보를 선정·지원했다. 결과는 득표율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런 시민운동이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시민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인의 자질도 문제로 정당공천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여당은 단일후보를 낼 수 있으나 야당의 후보 남발 우려로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 패널이었던 허정규 본지 발행인은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7개나 되는 투표를 하도록 하는 것은 후보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선택권의 제한으로 이어져 사람이 아닌 기호·정당·바람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며 우려를 표하고,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되 현재의 중선거구제가 아닌 소선거구제이어야 하며, 후보자를 알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성남시정파행의 근본원인이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라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풀뿌리 민생행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정당공천제 폐지’의 당위성은 확산일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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