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P> <TABLE class=subject_table> <COLGROUP> <COL> <COL width=76></COLGROUP> <TBODY> <TR> <TH>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TH></TR></TBODY></TABLE></P> <DIV class=writer></DIV> <STYLE type=text/css>.bbs_content p{margin:0px;}</STYLE> <DIV class=bbs_content>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vAlign=top> <TD id=user_contents style="WIDTH: 100%" name="user_contents"><SPAN class=content>과거에는 오토바이는 50씨씨 이상만 운전면허 필요했었는데 <BR>1991. 12. 14.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BR>그 이후로는 50씨씨 미만 오토바이도 <BR>원동기장치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BR><BR>그러나 50씨씨 미만 오토바이는 <BR>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책임보험에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BR><BR>만일 오토바이 운전자가 <BR>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다가 <BR>신호위반한 택시에 충격되어 다쳤다면 <BR>무면허이므로 그에 따른 과실을 따져야 할까요... <BR><BR>그렇지 않습니다. <BR>그런 경우엔 신호위반한 차의 과실이 100%입니다. <BR><BR>보험회사에서는 무면허 운전이므로 <BR>그 자체의 과실이 20%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BR>오토바이를 운전할 줄 아는 상태였다면 <BR>무면허 그 자체에 대하여 과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BR><BR>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의 사고에서는 <BR>오토바이 면허가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BR>신호위반한 택시를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BR>다시 말해 면허가 있었더라면 피할 수 있는 사고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BR>즉, 운전미숙에 의한 사고가 아니란 뜻입니다. <BR><BR>물론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미숙에 의한 사고를 당하거나 냈다며 <BR>그에 따른 과실상계는 따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BR><BR>한편 만일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을 쓰지 않았다면 <BR>보험회사에서는 그것에 대하여도 15% 가량의 과실상계를 주장할 것입니다. <BR><BR>그러나 모든 경우에 <BR>헬멧 미착용에 대한 과실상계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BR>헬멧미착용이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는 머리를 다쳤을 경우입니다. <BR><BR>만일 다리를 다친 경우라면 헬멧을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R>다리를 다친 것에 대한 과실상계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BR><BR>또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게 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BR>(자동차의 무면허운전일 경우 사고와 관계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BR><BR>무면허 운전자가 피해자 입장이라 하더라도 <BR>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그 자체에 대한 벌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BR>  <BR>출처 : 한문철 변호사의 스스로닷컴(<A href="http://www.susulaw.com/" target=_blank><FONT color=#0000ff>www.susulaw.com</FONT></A>)</SPAN> </TD> <TD style="PADDING-LEFT: 10px" noWrap></XSCRIPT></TD></TR></TBODY></TABLE><XSCRIPT language=xxxxjavascript type="text/xxxxjavascript">// </XSCRIPT></DIV> <P> </P> <P>퍼온글입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