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안녕하세요!~
0기 수강하고있는 생동차 학생입니다.
복습하다 교재에서 총 7가지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p.16 공법관계(비권력적 관계)에서 근로관계 vs 국고관계에서의 근로관계
p.16에서 3번 판례 :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은 당사자 소송이고,
p.17에서 2번판례 서울지하철공사 소속직원은 민사소송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두가지 경우가 잘 구분이 안되서요~
서울시청이 서울지하철공사에 지하철운임을 위임한 것이니깐 서울지하철공사가 행정청(행정주체)가 되어서 공법관계로 파악할 수 있지 않나요?~
서울특별시립무용단은 행정주체이고, 서울지하철공사는 행정주체가 아닌게 잘 이해가 안가요ㅠㅠ
2. p.18 행정주체에서 2. 행정기관 내지 행정청과의 구별 부분에서
행정청= 행정기관인데, 이게 제가 평소 생각했던 시청같은 단체?가 아니라 대통령, 국세청장 같은 1사람의 지위인가요?
저는 행정청이 단체라고 계속 생각이 되는데, 행정청은 행정청 전체를 대표하는 1사람의 지위?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3. p.18에서 "대외적인 표시권한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장관은 행정청이지만 그 소속 국장은 행정청이 아니다."
이 문장에서 국장은 행정청이 아니다라는 뜻이 잘 이해가 안가서요~
국장의 지위가 있는데 왜 행정청이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ㅠㅠ
대외적인 표시권한이라는 것이 무슨 뜻 인가요?~
4. p. 96 주체상 무권한자의 행위
여기 판례에서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구청장으로서는 자신의 명의로 한 압류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다.
라고 나오는데 p.28에서 내부위임으로 수임청이 자신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한 경우 이때 피고는 수임청이 된다. 라고 배웠는데
내부위임이여도 처분권한이 인정되서 피고적격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왜 내무위임이여서 처분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무효가 된다고 판례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ㅠㅠ
5. p.109 국가배상청구권에서 유효여부를 따지지 않는 것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당이득이라는 뜻 자체가 법률상의 원인없이(무효)로 행해진 것을 판단해야해서 위법+유효여부를 따지는 것이고
국가배상청구권은 유효여부 없이 위법이면 무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효여부를 따지지 않는 건가요?~
6. p. 109 2. 항고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된 경우 공무원의 과실
이 판례가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으로, 헌번재판소가 무효라는 판단이 있기 전까지 위법하지만 유효했던 법률에 대한 이야기이잖아요~
근데 판례에서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헌법재판소에서 무효라고 판정이 나오고, 그 후에 원고가 무효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항고소송을 한 후에 취소가 된 건가요?
헌법재판소에서 무효판정이 나오고 또다시 원고가 그 판결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그 소송에서 취소가 되었다는 말인가요?
7. p. 115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에서 학설 중, 처분성을 부인하는 견해
이 처분성을 부인하는 견해에 대한 학설이 사실행위는 공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공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
권력적 사실행위는 그 행위의 기간, 즉 위법한 법이 유효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공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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