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발전 6사, 빚내서 신재생에너지에 115조 투자?,남부발전 외 외부 차입액 40조 원 포함,태양광 등 비용절감 대체 가능, 원전 사후처리비용 미반영 반박

[트라이]

발전 6사, 빚내서 신재생에너지에 115조 투자?

-2030년까지 발전 6개사의 총 신재생 사업비 115조원
-산업부가 발표한 92조원보다 23조원 더 많아 
-투자비 부족으로 40조원은 외부 차입에 의존  
-115조원 들여 38.7GW 신재생 설비 만들어도 발전량은 단 5.8GW

(에너지경제 신문 18.11.01

한국전력공사(대표 김종갑) 산하 6개 발전 자회사의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투자비가 약 40조 원의 외부차입금을 포함, 11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신재생 설비 투자비 92조 원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다. 또한 115조 원으로 투자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17조2000억원으로 지을 수 있는 원전 4기 분량에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새만금에 10조원을 투자를 포함해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수치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투자하고 있다는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한수원 등 발전 6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30년까지 발전 6개사의 신재생 사업의 투자비는 114조 9288억 원에 달했다. 투자 재원 부족으로 대부분 외부 차입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사별로는 남동발전이 전체 신재생 투자비의 72.9%, 남부발전 86.4%, 서부발전 81.5%, 동서발전 59.4%, 중부발전 77.0%를 외부 차입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수원은 2030년까지 신재생 투자비 7조2764억원은 물론 전체 투자비 부족액이 15조83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14조9299억원으로 건설될 신재생 발전 설비용량은 총 38.7기가와트(GW)이다. 발전 효율 15%를 감안할 경우 발전량은 5.8GW이다. 이는 1.4GW 원전 약 4기 분량이다. 신고리 5·6호기의 1호기 당 건설비용 4조3000억원을 적용할 때 총 17조2000원이면 발전 가능한 전력량이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전을 짓기로 했다가 취소해 원전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그것도 모자라 17조2000억원을 들이면 가능한 발전량을 위해 115조 원을 쓰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이미 재무구조가 악화된 발전 6개사가 신재생발전 설비까지 늘리기 위해 빚까지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산업부가 발표한 92조원에서 115조원으로 늘어난 이유도 명확하지 않은 등 투자 계획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주민 동의나 공론화도 없이 새만금에 2022년까지 민간 자본 10조 원을 들여 여의도 13배 면적에 대규모 태양광·풍력 발전 단지 조성을 발표했다"며 "과연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부인지,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태양광 협동조합과 신재생발전업자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재생업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발전하면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며 " 원전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 사회·환경·안전 비용을 고려해야 하는데 단순 수치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지성 기자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95034&utm_source=d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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