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고위법관 재산분석 발표]
고위법관 평균재산 38.7억, 국민평균 8.4배 재산공개 및 심사, 제대로 되고 있나?
● 155명 중 상위10위 재산 144.4억 보유, 77명(50%)이 고지거부
● 52%는 다주택·근생 등 보유 부동산부자, 29%는 3천만원 초과 주식부자
● 재산 투명 공개하고, 고지거부 남용·재산신고 누락 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http://ccej.or.kr/89946
1. 최근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 누락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재산심사 속에서 방치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그동안 사회적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고위법관의 재산 규모 및 투기 여부 등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 높아졌다. 그동안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분석 발표해 투명한 재산신고 및 공개를 위한 제도개선, 고위공직자의 불로소득 근절 및 이해충돌 방지 운동을 전개해온 <경실련>은 이번에는 고위법관의 재산을 분석해 발표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LqSXFzPV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