쉿! 지금 누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KBS ‘시사기획 쌈’ [요약정리]

[예수신부운동]

KBS 시사기획 쌈

쉿! 지금 누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 방송일시 : 12월 11일(월) 밤 11:40~12:30, KBS 1TV

◆ 취재.연출 : 김주영 기자 

◆ 촬영.편집 : 장익환 기자

<기획의도>

 내 일상이 나도 모르게 CCTV카메라로 세상 사람들에게 중계되고 있다면?

 가족이나 회사 상사가 GPS시스템으로 나의 과거행적까지 확인할 수 있다면?

 이런 가정은 더 이상 영화 속의 허구만은 아니다.

  정보시스템과 감시도구의 발달로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우리 이웃들의 무심한 일상이나 사생활까지 엿볼 수 있다. 도심의 거리, 공공시설, 엘리베이터, 심지어 사무실까지 우리 주변은 온갖 감시카메라에 포위돼 있고 GPS 위치추적시스템과 RFID, 즉 무선주파수인식 전자칩도 대인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해 합법적인 '빅브라더' 의 길을 걷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들을 통해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전자감시도구들이 범죄예방이나 자녀보호 등의 긍정적인 기능도 하고 있지만 아무런 제도적 기준이나 가치 판단없이 수용될 경우 인간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의 가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안책과 대안도 모색한다.

<주요 취재내용>

1. 한국판 트루먼쇼

  KBS '시사기획 쌈' 취재팀은 평범한 회사원이나 기숙학원재수생,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상생활이 웹카메라 동영상을 통해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되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면 속 주인공들은 영상공개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해당 회사의 대표들과 카메라 설치업자,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 측은 자신들 책임이 아니라고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태어나서 성장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전 세계의 TV로 생중계 되는걸 정작 주인공 자신은 모르고 살아가는 미국 영화 '트루먼쇼' 가 현실에서 재연되고 있는 셈이다.

2. 교육현장의 감시카메라

  유치원, 어린이집마다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생활모습을 관찰할 수 있도록 웹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지만 보육교사들은 노출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고 한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설치한 유치원들의 웹카메라는 교사들의 반발로 80% 이상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

  모 사립고등학교에서는 교사 책상을 향하고 있는 감시카메라가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교육청에서 작동중지명령까지 내렸지만 학교 측은 모니터 장소를 교무실에서 다른 장소로 옮겼을 뿐 교육 기자재 보호를 이유로 철거하지 않고 있다.

3. 일터를 지켜보는 감시도구들

  조합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CCTV 카메라 탓에 정신장애진단을 받고 감시노이로제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있는가 하면 특히 IT업체의 직원들은 컴퓨터작업이나 인터넷까지 보안팀을 통해 감시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보안업체들은 특정단어가 들어있는 회사원들의 전다메일을 차단하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공급하고 있다. 시민들은 일터가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력하게 감시를 받아들여야 하는게 현실이다.

4. 첨단 빅브라더 위치추적시스템

  최근 한 위치정보회사가 사업설명회를 갖고 GPS 발자취검색 서비스를 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부모나 회사 상사가 GPS단말기를 갖고 다니는 자녀 혹은 부하직원들의 최근 며칠간 행적을 인터넷 전자지도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첨단감시도구들이 과연 시민들에게 안전과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인가?

5. 영상.개인정보침해 막을 법이 없다

  취재팀은 해커나 컴퓨터전문가의 도움 없이 인터넷상에서 최고의 보안이 유지돼야 할 기업체의 인사카드까지 손쉽게 찾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관리자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마땅히 하소연할 곳도 없다. 우리의 사생활이 엿보기의 대상이 되고 인터넷을 통해 발가벗겨지고 있는데도 이를 차단하거나 처벌할 법적 제도적 근거는 아직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고 있고 각 정당들은 앞다퉈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내놨다가 부분적인 의견 차이를 이유로 입법을 계속 미루고 있다.

  시사기획 ‘쌈’  <쉿! 지금 누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편에서는 우리 이웃들의 소중한 인격권과 헌법에서 보장한 사생활의 자유가 첨단정보시스템과 감시도구,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다양한 현장 사례들을 통해 짚어본다.

■ 문의 : 시사보도팀 김주영 기자(781-8235)

■ 홍보 : 홍보팀 안현기(781-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