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건축법열람 하려면 어디로가야하죠? 건축법 시행령 -도와주세요-

휴.... 요청에 의해 법조항을 옮겨봅니다.... -_-;;     건설산업기본법 9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4·15., 2002.1.26, 2007.5.17] [[시행일 2008.1.1]]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2. 삭제 [99·4·15]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 5.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6.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한 자 7. 정당한 사유없이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위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96조 1항과 6항에 위배됩니다. 1항과 6항에 대한 기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href="xxxxxxjavascript:lawsetwin('1','00007900','제7조')">제7조</A> (건설관련주체의 책무) ①정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건설자재의 품질 및 규격에 관한 기준과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건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시방서·도급계약등에 따라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A href="xxxxxxjavascript:lawsetwin('1','00007900','제8조')">제8조</A> (건설업의 종류) ①건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의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나눈다. [전문개정 2007.5.17] [[시행일 2008.1.1]] <A name=제9조>   <DIV class=jo><A href="xxxxxxjavascript:lawsetwin('1','00007900','제9조')">제9조</A> (건설업의 등록등) ①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08.2.29 제8852호(<A href="xxxxxxjavascript:lawcasewin('1','정부조직법','null')">정부조직법</A>)] ②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제8852호(<A href="xxxxxxjavascript:lawcasewin('1','정부조직법','null')">정부조직법</A>)]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A href="xxxxxxjavascript:lawcasewin('1','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제10조</A>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2007.5.17, 2008.2.29 제8852호(<A href="xxxxxxjavascript:lawcasewin('1','정부조직법','null')">정부조직법</A>)] ⑤삭제 [2007.5.17] [전문개정 1999.4.15]  <A name=제9조의2> <DIV class=jo><A href="xxxxxxjavascript:lawsetwin('1','00007900','제9조의2')">제9조의2</A> (등록증의 교부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제8852호(<A href="xxxxxxjavascript:lawcasewin('1','정부조직법','null')">정부조직법</A>)] ②제1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2007.5.17, 2008.2.29 제8852호(<A href="xxxxxxjavascript:lawcasewin('1','정부조직법','null')">정부조직법</A>)]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A href="xxxxxxjavascript:lawcasewin('1','정부조직법','null')">정부조직법</A>)] [본조신설 1999.4.15] </DIV> <A name=제10조> </A>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A href="xxxxxxjavascript:lawcasewin('1','건축법','null')">「건축법」</A> 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층수가 3개층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인 건축물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②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시행일 2008.1.1]] 1. <A href="xxxxxxjavascript:lawcasewin('1','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null')">「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A> 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 2. <A href="xxxxxxjavascript:lawcasewin('1','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null')">「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A> 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 안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3. <A href="xxxxxxjavascript:lawcasewin('1','자연공원법','null')">「자연공원법」</A> 에 따른 자연공원 안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4. <A href="xxxxxxjavascript:lawcasewin('1','관광진흥법','null')">「관광진흥법」</A> 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전문개정 2005.11.8] [[시행일 2006.2.9]] [본조제목개정 2007.5.17] [[시행일 2008.1.1]] </DIV>             기본법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기준을 가지고 있는 시행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A name=제7조>  <DIV class=jo><A href="xxxxxxjavascript:lawsetwin('1','00008400','제7조')">제7조</A>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A href="xxxxxxjavascript:lawcasewin('1','건설산업기본법','제8조')">법 제8조</A>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A href="xxxxxxjavascript:lawcasewin('1','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1')">별표 1</A>과 같다. [개정 2007.12.28] [[시행일 2008.1.1]]   <TABLE height="10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vAlign=top width="100%" height="94%"> <TABLE height="100%" cellSpacing=1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vAlign=top height="100%"> <TABLE height="10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vAlign=top width="99%" height="100%"> <TABLE height="94%"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5%" border=0> <TBODY> <TR> <TD class=text01 bgColor=#ffffff height=332><PRE>별표 1] <개정 2007.12.28>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 ┠──────┼────────┼─────────────┼──────────────┨ ┃종합공사를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 ┃시공하는 │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 │철·공항·관개수로·발전 ┃ ┃업종 │ │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전기제외)·댐·하천 등의 ┃ ┃ │ │조성·개량하는 공사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 ┃ ┃ │ │ │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 ┃ │ │ │등 ┃ ┃ │ │ │ ┃ ┃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 ┃ ┃ │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 │ ┃ ┃ │ │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 ┃ ┃ │ │과 기둥(또는 벽)이 있 │ ┃ ┃ │ │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 ┃ ┃ │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 ┃ │ │ │ ┃ ┃ │3. 토목건축공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 │ ┃ ┃ │사업 │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 ┃ ┃ │ │공사 │ ┃ ┃ │ │ │ ┃ ┃ │4. 산업·환경설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 ┃ ┃ │비 공사업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 │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 ┃ ┃ │ │산시설, 환경오염을 제 │리설비 등 환경시설공사, ┃ ┃ │ │거·감축하기 위한 시설, │발전소설비공사 등 ┃ ┃ │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 │ ┃ ┃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 ┃ ┃ │ │공사 │ ┃ ┃ │ │ │ ┃ ┃ │5.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수목원·공원·숲 등의 조 ┃ ┃ │ │에 따라 수목원·공원·녹 │성공사 ┃ ┃ │ │지의 조성 등 경관 및 │ ┃ ┃ │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 │ ┃ ┃ │ │ │ ┃ ┃전문공사를 │1. 실내건축공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 ┃시공하는 │사업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 ┃ ┃업종 │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 │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 ┃ ┃ │ │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 ┃ │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 ┃ ┃ │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 ┃ │ │설치하는 공사 │설치하는 공사 등 ┃ ┃ │ │ │ ┃ ┃ │ │·목재창호공사: 목재로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 ┃ │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 ┃ ┃ │ │설치하는 공사 및 목 │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 ┃ │ │재구조물·공작물 등을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 ┃ │ │축조 또는 장치하는 │ ┃ ┃ │ │공사 │ ┃ ┃ │ │ │ ┃ ┃ │2.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 ┃ ┃ │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 ┃ ┃ │ │공사 │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 ┃ │ │ │선별·성토공사 등 ┃ ┃ │ │ │ ┃ ┃ │3. 미장·방수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 ┃ ┃ │조적공사업 │모르타르·플러스터·회 │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 ┃ │ │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 ┃ │ │내·외벽 및 바닥 등에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 ┃ ┃ │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사, 견출 및 코킹공사, ┃ ┃ │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 │내화충전공사 등 ┃ ┃ │ │하여 마감하는 공사 │ ┃ ┃ │ │ │ ┃ ┃ │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 ┃ │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 │모자이크 및 테라코타타 ┃ ┃ │ │료로 제조된 타일을 │일공사 등 ┃ ┃ │ │붙이는 공사 │ ┃ ┃ │ │ │ ┃ ┃ │ │·방수공사: 아스팔트·실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 ┃ │ │링재·에폭시·시멘트모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 ┃ ┃ │ │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수방지공사 등 ┃ ┃ │ │사용하여 토목·건축구 │ ┃ ┃ │ │조물, 산업설비 및 폐 │ ┃ ┃ │ │기물매립시설 등에 방 │ ┃ ┃ │ │수·방습·누수방지 등을 │ ┃ ┃ │ │하는 공사 │ ┃ ┃ │ │ │ ┃ ┃ │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 ┃ ┃ │ │체나 기초 등을 시멘 │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 ┃ │ │트블록·벽돌 등의 재료 │ ┃ ┃ │ │를 각각 모르타르 등 │ ┃ ┃ │ │의 교착제로 부착시키 │ ┃ ┃ │ │거나 장치하여 쌓거 │ ┃ ┃ │ │나 축조하는 공사 │ ┃ ┃ │ │ │ ┃ ┃ │4.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 ┃ │ │등을 시공하는 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 ┃ ┃ │ │ │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 ┃ ┃ │ │ │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 ┃ ┃ │ │ │사 등 ┃ ┃ │ │ │ ┃ ┃ │5.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 ┃ ┃ │ │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 │공사, 차선도색공사, 분 ┃ ┃ │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 │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 ┃ ┃ │ │하는 공사 │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 ┃ ┃ │ │ │식방지공사 등 ┃ ┃ │ │ │ ┃ ┃ │6. 비계·구조물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 ┃ ┃ │해체공사업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 │공사, 빔운반거상공사, ┃ ┃ │ │를 설치하거나 높은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 ┃ ┃ │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 │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 ┃ │ │치하는 공사 │공사 등 ┃ ┃ │ │ │ ┃ ┃ │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 ┃ │ │여 파일을 박거나 샌 │등 ┃ ┃ │ │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 ┃ ┃ │ │공사 │ ┃ ┃ │ │ │ ┃ ┃ │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 ┃ │ │등을 해체하는 공사 │해체공사 등 ┃ ┃ │ │ │ ┃ ┃ │7.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 각종 금속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 ┃ ┃ │·창호공사업 │재·합성수지·유리 등으 │사, 외벽유리공사, 커튼 ┃ ┃ │ │로 된 창 또는 문을 │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 ┃ ┃ │ │건축물 등에 설치하 │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 ┃ ┃ │ │는 공사 │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 ┃ ┃ │ │ │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 ┃ ┃ │ │ │사 등 ┃ ┃ │ │ │ ┃ ┃ │ │·금속구조물공사 │ ┃ ┃ │ │ - 금속류 구조체를 사 │천정·건식벽체·강재벽체· ┃ ┃ │ │용하여 건축물의 천 │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 ┃ │ │장·벽체·칸막이 등을 │ ┃ ┃ │ │설치하는 공사 │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 ┃ ┃ │ │ - 금속류 구조체를 사 │지판·방호울타리·휀스·낙 ┃ ┃ │ │용하여 도로, 교량, │석방지망·낙석방지책·방 ┃ ┃ │ │터널 및 기타의 장소 │음벽·방음터널·교량안전 ┃ ┃ │ │에 안전·경계·방호·방 │점검시설·버스승강대·도 ┃ ┃ │ │음시설물 등을 설치 │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 ┃ │ │하는 공사 │공사 ┃ ┃ │ │ │굴뚝·탱크·수문설치·셔터 ┃ ┃ │ │ - 각종 금속류로 구조 │설치·옥외광고탑·격납고 ┃ ┃ │ │물 및 공작물을 축조 │도어·사다리·철재프레임· ┃ ┃ │ │하거나 설치하는 공 │난간·계단 등의 공사 ┃ ┃ │ │사 │ ┃ ┃ │ │ │ ┃ ┃ │ │·온실설치공사: 농업·임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 ┃ ┃ │ │업·원예용 등 온실의 │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 ┃ ┃ │ │설치공사 │공사 ┃ ┃ │ │ │ ┃ ┃ │8. 지붕판금·건 │·지붕·판금공사: 기와·슬│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 ┃ │축물조립공사 │레이트·금속판·아스팔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 ┃ │업 │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PVC가공 부착공사, 빗물 ┃ ┃ │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받이 및 홈통공사 등 ┃ ┃ │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 ┃ ┃ │ │공사 │ ┃ ┃ │ │ │ ┃ ┃ │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 │샌드위치판넬·ALC판 ┃ ┃ │ │서 제조된 판넬과 부 │넬·PC판넬·세라믹판넬·알 ┃ ┃ │ │품 등으로 건축물의 │루미늄 복합판넬·사이딩 ┃ ┃ │ │내벽·외벽·바닥 등을 │판넬·클린복합판넬·시멘 ┃ ┃ │ │조립하는 공사 │트보드판넬·악세스바닥판 ┃ ┃ │ │ │넬 등의 공사 ┃ ┃ │ │ │ ┃ ┃ │9. 철근·콘크리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 ┃ │트공사업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 ┃ │ │등을 축조하는 공사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 ┃ ┃ │ │ │크리트공사, 포장장비로 ┃ ┃ │ │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 ┃ ┃ │ │ │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 ┃ │ │ │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 ┃ ┃ │ │ │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 ┃ ┃ │ │ │는 공사 등 ┃ ┃ │ │ │ ┃ ┃ │10. 기계설비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 ┃ ┃ │공사업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 │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 ┃ ┃ │ │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 ┃ │ │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 │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 ┃ ┃ │ │하는 공사 │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 ┃ ┃ │ │ │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 ┃ ┃ │ │ │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 ┃ │ │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 ┃ ┃ │ │ │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 ┃ ┃ │ │ │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 ┃ │ │ │시스템에어컨(GHP·EHP) ┃ ┃ │ │ │공사, 지열냉·난방 기기 ┃ ┃ │ │ │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 ┃ ┃ │ │ │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 ┃ ┃ │ │ │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 ┃ ┃ │ │ │사, 무대기계장치공사, ┃ ┃ │ │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 ┃ ┃ │ │ │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 ┃ ┃ │ │ │사, 철도기계신호공사, ┃ ┃ │ │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 ┃ │ │ │ ┃ ┃ │11. 상·하수도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 ┃ │설비공사업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 ┃ │ │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 ┃ ┃ │ │상수도관, 농·공업용수 │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 ┃ ┃ │ │도관 등을 부설하는 │설비공사를 제외한다), ┃ ┃ │ │공사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 ┃ ┃ │ │ │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 ┃ │ │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 ┃ │ │ │등 ┃ ┃ │ │ │ ┃ ┃ │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 ┃ │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 ┃ ┃ │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 │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 ┃ ┃ │ │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공사를 제외한다)및 세 ┃ ┃ │ │ │척·갱생공사 등 ┃ ┃ │ │ │ ┃ ┃ │12. 보링·그라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 ┃ │우팅공사업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 ┃ ┃ │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 │사 등 ┃ ┃ │ │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 ┃ ┃ │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 ┃ ┃ │ │ │ ┃ ┃ │13. 철도·궤도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 ┃ ┃ │공사업 │사 │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 ┃ │ │ │침목공사, 도상공사, 궤 ┃ ┃ │ │ │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 ┃ ┃ │ │ │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 ┃ ┃ │ │ │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 ┃ ┃ │ │ │사 등 ┃ ┃ │ │ │ ┃ ┃ │14.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 ┃ ┃ │업 │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 │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 ┃ ┃ │ │로 도로·활주로·광장·단 │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 ┃ ┃ │ │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 │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 ┃ │ │하는 공사(포장공사에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 ┃ ┃ │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방지턱설치공사 등 ┃ ┃ │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 │ ┃ ┃ │ │다)와 이의 유지·수선공 │ ┃ ┃ │ │사 │ ┃ ┃ │ │ │ ┃ ┃ │15. 수중공사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 ┃ ┃ │업 │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 ┃ ┃ │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 │사·계선부표 및 수중작업 ┃ ┃ │ │체하는 공사 │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 ┃ ┃ │ │ │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 ┃ ┃ │ │ │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 ┃ ┃ │ │ │ ┃ ┃ │16. 조경식재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 ┃ ┃ │공사업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 ┃ │ │리하는 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 ┃ ┃ │ │ │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 ┃ ┃ │ │ │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 ┃ │ │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 ┃ ┃ │ │ │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 ┃ ┃ │ │ │지·관리공사 등 ┃ ┃ │ │ │ ┃ ┃ │17. 조경시설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 ┃ ┃ │물설치공사 │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 │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 ┃ │업 │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 │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 ┃ ┃ │ │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 │구·분수대·벽천 등의 설 ┃ ┃ │ │는 공사 │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 ┃ │ │ │ ┃ ┃ │18. 강구조물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 ┃ │공사업 │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하도급받아 조립·설치하 ┃ ┃ │ │철구조물의 조립·설치 │는 공사 ┃ ┃ │ │에 관한 공사를 하도 │ ┃ ┃ │ │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 ┃ ┃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 │ ┃ ┃ │ │여 철구조물을 조립·설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 ┃ ┃ │ │치하는 공사 │설치공사 ┃ ┃ │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 │ ┃ ┃ │ │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 ┃ ┃ │ │ │사, 철탑공사, 갑문 및 ┃ ┃ │ │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 ┃ │ │ │ ┃ ┃ │19. 철강재설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 ┃ │치공사업 │설물을 건설하기 위하 │제작·조립·설치공사 ┃ ┃ │ │여 철구조물을 제작하 │ ┃ ┃ │ │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 ┃ ┃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 │ ┃ ┃ │ │여 철구조물을 조립·설 │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 ┃ ┃ │ │치하는 공사 │설치공사 ┃ ┃ │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 ┃ ┃ │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 ┃ │ │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등 ┃ ┃ │ │조립·설치하는 공사 │ ┃ ┃ │ │ │ ┃ ┃ │20. 삭도설치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 ┃ ┃ │공사업 │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공사 등 ┃ ┃ │ │ │ ┃ ┃ │21. 준설공사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 ┃ ┃ │업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 │의 준설공사 등 ┃ ┃ │ │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 ┃ ┃ │ │ │ ┃ ┃ │22. 승강기설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 ┃ ┃ │치공사업 │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 ┃ ┃ │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 │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 ┃ ┃ │ │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 ┃ ┃ │ │및 성능개선공사 │공사 등 ┃ ┃ │ │ │ ┃ ┃ │23. 가스시설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 ┃ ┃ │시공업(제1 │및 제3종의 업무내용 │ ┃ ┃ │종)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 │ ┃ ┃ │ │치·변경공사 │ ┃ ┃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 │ ┃ ┃ │ │설·집단공급시설·저장 │ ┃ ┃ │ │소시설의 설치·변경공 │ ┃ ┃ │ │사 │ ┃ ┃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 │ ┃ ┃ │ │스사용시설의 설치 ·변 │ ┃ ┃ │ │경공사 │ ┃ ┃ │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 ┃ ┃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 ┃ ┃ │ │의 설치·변경공사 │ ┃ ┃ │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 │ ┃ ┃ │ │변경공사 │ ┃ ┃ │ │ │ ┃ ┃ │24. 가스시설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 ┃ ┃ │시공업(제2 │업무내용 │ ┃ ┃ │종)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 │ ┃ ┃ │ │스사용시설 외의 가스 │ ┃ ┃ │ │사용시설의 설치·변경 │ ┃ ┃ │ │공사 │ ┃ ┃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 │ ┃ ┃ │ │관이 분리되는 부분 │ ┃ ┃ │ │이후의 보수공사 │ ┃ ┃ │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 │ ┃ ┃ │ │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 ┃ ┃ │ │그 부대공사 │ ┃ ┃ │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 ┃ ┃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 ┃ ┃ │ │의 설치·변경공사 │ ┃ ┃ │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 ┃ ┃ │ │설치·변경공사 │ ┃ ┃ │ │ │ ┃ ┃ │25. 가스시설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 ┃ ┃ │시공업(제3 │미만인 아래의 공사 │ ┃ ┃ │종) │ -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 ┃ ┃ │ │온수보일러·온수기 │ ┃ ┃ │ │및 그 부대시설의 설 │ ┃ ┃ │ │치·변경공사 │ ┃ ┃ │ │ - 액화석유가스사용시 │ ┃ ┃ │ │설 중 온수보일러·온 │ ┃ ┃ │ │수기 및 그 부대시설 │ ┃ ┃ │ │의 설치·변경공사 │ ┃ ┃ │ │ │ ┃ ┃ │26. 난방시공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 ┃ │업(제1종) │제51조에 따른 특정열 │ ┃ ┃ │ │사용기자재 중 강철재 │ ┃ ┃ │ │보일러·주철재보일러· │ ┃ ┃ │ │온수보일러·구멍탄용 │ ┃ ┃ │ │온수보일러·축열식 전 │ ┃ ┃ │ │기보일러·태양열집열 │ ┃ ┃ │ │기·1종압력용기·2종압 │ ┃ ┃ │ │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 ┃ ┃ │ │부대되는 배관·세관공 │ ┃ ┃ │ │사 │ ┃ ┃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 ┃ ┃ │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 ┃ │ │ │ ┃ ┃ │27. 난방시공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 │ ┃ ┃ │업 (제2종) │양열집열기·용량 5만 │ ┃ ┃ │ │kcal/h 이하의 온수보 │ ┃ ┃ │ │일러·구멍탄용 온수보 │ ┃ ┃ │ │일러의 설치 및 이에 │ ┃ ┃ │ │부대되는 배관·세관공 │ ┃ ┃ │ │사 │ ┃ ┃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 ┃ ┃ │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 ┃ │ │ │ ┃ ┃ │28. 난방시공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 │ ┃ ┃ │업 (제3종) │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 │ ┃ ┃ │ │공사 │ ┃ ┃ │ │ │ ┃ ┃ │29. 시설물유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 ┃ ┃ │지관리업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 │ ┃ ┃ │ │자의 편의와 안전을 │ ┃ ┃ │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 │ ┃ ┃ │ │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 ┃ ┃ │ │점검·정비하고 개량·보 │ ┃ ┃ │ │수·보강하는 공사로서 │ ┃ ┃ │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 ┃ ┃ │ │공사 │ ┃ ┃ │ │ - 건축물의 경우 증축 │ ┃ ┃ │ │·개축·재축 및 대수 │ ┃ ┃ │ │선 공사 │ ┃ ┃ │ │ - 건축물을 제외한 그 │ ┃ ┃ │ │밖의 시설물의 경우 │ ┃ ┃ │ │증설·확장공사 및 주 │ ┃ ┃ │ │요구조부를 해체한 │ ┃ ┃ │ │후 보수·보강 및 변 │ ┃ ┃ │ │경하는 공사 │ ┃ ┃ │ │ - 전문건설업종 중 1개 │ ┃ ┃ │ │업종의 업무내용만으 │ ┃ ┃ │ │로 행하여지는 건축 │ ┃ ┃ │ │물의 개량·보수·보강 │ ┃ ┃ │ │공사 │ ┃ ┗━━━━━━┷━━━━━━━━┷━━━━━━━━━━━━━┷━━━━━━━━━━━━━━┛ 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 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의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목공 사업 또는 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본다. 2.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 3. 건설업자는 해당 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제21조에 해당하는 공사는 함께 수행할 수 있다. 4. 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 5.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 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 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할 수 있다. 6. 난방시공업 제1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7. 난방시공업 제2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8.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 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PRE></TD><XFORM name="byul">    </XFORM></TR></TBODY></TABLE></TD></TR></TBODY></TABLE></TD></TR></TBODY></TABLE></TD> <TD vAlign=top align=right width=8 background=img/y_right11.gif height="94%"> <IMG height=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nb.com%2Flawinfo%2Flaw%2Fimg%2Fy_right11.gif" width=8></TD></TR> <TR> <TD vAlign=top colSpan=3 height=8> <TABLE height=14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vAlign=top> <TD align=left width="2%" background=img/y_bot2.gif height=13></TD> <TD background=img/y_bot2.gif height=13></TD> <TD align=right width="2%" background=img/y_bot2.gif height=13></TD></TR></TBODY></TABLE></TD></TR></TBODY></TABLE><XFORM name="FormChk" method="post">    <A href="xxxxxxjavascript:lawsetwin('1','00008400','제8조')">제8조</A> (경미한 건설공사등) ①<A href="xxxxxxjavascript:lawcasewin('1','건설산업기본법','제9조')">법 제9조제1항 </A>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98·12·31, 2007.12.28] [[시행일 2008.1.1]] 1. <A href="xxxxxxjavascript:lawcasewin('1','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1')">별표 1</A>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A href="xxxxxxjavascript:lawcasewin('1','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1')">별표 1</A>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다.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삭제 [98·12·31] </XFORM></DIV> <A name=제9조>   <DIV class=jo><A href="xxxxxxjavascript:lawsetwin('1','00008400','제9조')">제9조</A>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국토해양부장관은 <A href="xxxxxxjavascript:lawcasewin('1','건설산업기본법','제9조')">법 제9조제2항</A>에 따라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8.6, 2007.12.28, 2008.2.29 제20722호(<A href="xxxxxxjavascript:lawcasewin('1','국토해양부와그소속기관직제','null')">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A>)]           법조문을 그대로 옮기면서, 비원님이 궁금해하는 내용은 붉은색 및 강조를 사용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