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하려 특검광란벌이다 제 무덤 제가 판 민주당

[하충열]

우리 속담에 “방귀가 잦으면 똥 싼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시도 때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탄핵안을 양산하다보니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으로 자중지란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1955년 민주당의 출발은 진정성 있는 말 그대로 자유 민주정당이었는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등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추악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대통령 3대를 거치면서 완전히 종북정당이 되고도 부족해 정상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면 5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사법리스크 범벅이요 총체적 잡범인 이재명을 제왕적 대표로 섬기는 이재명 개인의 사당이 되어버렸다.

사실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하 이재명당)이 시도 때도 없이 ‘탄핵광란’을 벌리는 것은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그리고 5천만 국민의 발전·번영·평화·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도덕·윤리·인성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사이코패스(반사회성 성격장애와 품행장애)이자 소시오패스(반사회성 인격장애)인 이재명의 엄청난 사법리스크를 물 타기 하고 방탄하기 위해 양심까지 버린 이재명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탄핵안을 비민주적인 짓거리로 마구 해대다 보니 제 발등 제가 찍고, 제 무덤 제가 파는 한심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무식함까지 보이고 있다.

이재명당의 틴핵안 제출이 얼마나 허접하며 탄핵을 위한 탄핵 이재명 방탄을 위한 탄핵안을 급조하다보니 법률안 자체가 완전히 북한의 김정은 일당이 날려 보내는 쓰레기와 오물 풍선을 떠오르게 한다. 조선일보는 4일 사회면에 「압수수색 날짜도, 언론이름도 틀리고… 성의 없는 野 검사 탄핵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 읽어보면 참으로 기가 막하고 할 말을 잊게 한다. 기사는 “민주당이 지난 2일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당시 제출한 탄핵소추안 곳곳에 오타가 있는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이 오탈자들은 날짜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탄핵을 가벼이 남발하는 증거”라는 지적이 나온다.”로 시작되는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25쪽 분량의 탄핵소추안에서 탄핵 근거로 내세운 기사의 보도일자를 틀리게 썼다. 민주당 측은 조선일보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의원의 명단을 보도한 시점은 2023년 8월 5일인데 ‘2023년 9월 5일’로 기재했다. 실제 최초 보도가 이뤄진 것은 ‘2023년 8월 5일’로 기재했고 김 차장검사가 수수 의원 명단을 말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재명당의 주장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틀린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강백신 차장검사에 대한 19쪽 분량의 탄핵소추안 속 두 개의 오타를 고치지 않은 채 제출하면서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관련 검찰이 뉴스타파 사무실,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주거지, JTBC 본사와 봉지욱 전 JTBC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한 날이 2023년 9월 14일인데 ‘2029년 9월 14일’로 기재했고 검찰의 압수 수색 대상이었던 윤모 전 뉴스버스 기자의 소속을 ‘유스버스’라고 틀리게 적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재명당이 탄핵안을 발의하며 오류를 범한 것은 처음이 아닌데 작년 11월 28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엉뚱하게 ‘검찰청법 제 37조의 규정’에 의해 탄핵한다고 써냈는데 이러한 추태는 함께 준비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에 있는 부분을 아무 생각 없이 ‘복붙(복사해 붙여 넣기)’ 하다 보니 벌어진 일인데 이재명당은 ‘실수’라고 해명”하는 말도 안 되는 촌극까지 벌렸다. 이러한 이재명당의 작태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재명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탄핵은 현직에 있는 공무원을 파면하는 것인데, 이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듯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탄핵의 목적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등을 수사한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재명당이 ‘검사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검사들을 불러 증언대에 세운 뒤 망신을 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지적까지 나왔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사의 파면이 목적이었다면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쳤으면 될 일”을 담당 검사들의 “직무 정지가 목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선 이재명당의 검사 탄핵을 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철저한 종북좌파의 대변지인 한겨레신문마저도 지난 3일 사회면에 「“야당, 도둑이 경찰 잡는 격”… 검찰, 검사 탄핵 집단반발」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검찰의 집단반발을 여과(가감)없이 그대로 보도하였는데 요약하면 「“책임을 물어야한다면 실무적으로 총괄 지휘한 제게 책임을 물어 달라. 자신들에 대한 수사 등을 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겁박하는 것”(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2022년 5월부터 2년간 중앙지검장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하였던 나를 탄핵해야 한다”(송경호 부산고검장) “무수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부패한 정치인 또는 그가 속한 정치세력이 검사를 탄핵한다는 건 도둑이 경찰 때려잡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박영진 전주지검장) “우리나라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 몰랐다. 삼권분립이 명확히 규정된 대한민국 헌법하에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런 비정상적이고 무책임한 시도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 법치주의를 지키고 범죄에는 반드시 처벌이 따르도록 우리 본연의 할 일(에) 흔들림 없이 더 집중해야 한다”(박세현 서울동부지검장) “내부통신망에서 응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전국 청별로 검사 회의를 개최해 논의하고 입장을 발표하는 게 올바른 대응이라 생각한다”(박철완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명백한 위법이자 파렴치한 검사 말살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즉각 철회하라”(검찰 동우회)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문에는 현직 고검장, 검사장 등 검사 100여명이 댓글을 달았는데 대부분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들이다.」라고 보도했는데 여기에서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인데 한겨레신문은 ‘대부분’이란 말을 억지로 집어넣어 100여명 중에는 반대자도 있는 것처럼 야비하게 종북좌파와 종북정당이요 이재명의 사당인 민주당을 편드는 짓거리를 한 것은 역시 ‘제 버릇 개 못준다’는 말을 떠올리게 했다.

이렇게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비판여론이 확산되자 이재명당은 판세가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감을 깨덛고는 비겁하고 비열하게 발뺌을 하며 속도조절에 들어가는 추태를 보였는데 최고위원인 고민정은 “바로 저희가 (탄핵안을)통과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사위로 넘겨서 거기에서 조사해보자는 것을 의결한 것이며, 이 4명의 검사가 왜 탄핵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국민들께서 보시고 판단해주시지 않을까 싶다”며 가증스럽게 국민을 인질로 잡는 헛소리를 했고, 장경태는 “저희가 탄핵을 지금 가결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탄핵할 대상이 정말 탄핵할 의혹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규명하겠다는 것이며, 그러면 본인들이 법사위에 출석하셔서 소명하시면 되는데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이 계속 이렇게 조직적 저항을 하고 있다”고 미친개가 짓는 짓거리까지 늘어놓았다.

“‘카더라 루머’로 검사를 탄핵한다. 표적 탄핵이다”는 등의 비판이 거세지자 이재명당은 또 말을 바꾸며 “당장 탄핵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움찔하는 작태까지 보여 이게 정당인지 조직폭력배 집단인지 분간을 못하게 하여 국민이 등을 돌리자 “당내 일부 의원이 탄핵안 발의를 주도한 것이며, 역공을 당하지 않게 꼼꼼하게 살펴보고 탄핵안을 냈어야 하는데, 지지층 여론만 생각해 급하게 진행한 측면이 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호감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얻었지만, 민주당도 국민 지지가 높지 않은 건 마찬가지며 이 전 대표 측이 국회 법사위에서 ‘검사 소환 조사’하는 모습이 공개되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검사 4명 탄핵 소추안에는 민주당 의원 170명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지만 이를 주도한 일부 강경파인 찐명 의원에게 끌려간 측면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재명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같잖은 탄핵을 좋아(자주)하다 ‘제 발등 제가 찍고, 제 무덤 제가 파는 어리석은 저질 정치집단이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