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정읍사람들의 관심사항으로 대두되었던 정읍시의 경마장유치 실패에 대한 12월 28일 정읍시청 기자실에서 있었던 기자회견내용 전문을 게재 합니다.
■정읍시의 경마장 탈락에 대한 우리의 주장
한국마사회는 오는 2014년까지 2500억여원이 투입되는 제4경마장 사업부지로 경북 영천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경마장 유치의 당위성! 정읍사람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하다. 2009.11.19 정읍시장과 정읍시의회는 경마장유치에 한치의 오차도 범하지 마시길 !2009.12.06 정읍의 경마장유치 ! 정읍시의회는 하자는 것인가 ,말자는 것인가? 2009.12.11 정읍시의회의원들과 유성엽의원과 강봉균의원의 입장 2009.12.15 경마장유치! 오호 통제라 ,정읍시민은 없고 시의원만 있는가?2009.12.22 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우리고장 정읍시의 경마장 유치에 대해 개혁과 희망! 정읍발전연대의 입장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주민 1인당 부채비율: 전북14개 시군중 정읍 최고 1위 (고창 14위) 부채비율 : 전북14개 시군중 정읍 최고 1위 (고창 14위) 총수익대비 인건비비율:전북14개 시군중 정읍 최고1위 (고창 14위) 유동성비율 :전북14개 시군중 정읍 최하 14위 (고창 1위)등 우리시와 인접한 고창과 극명하게 대립되는 재정자립도 11.5%,13만의 인구가 무너지고 12만의 실질적 인구도 무너져 버린 정읍시의 절체절명의 재정여건을 감안 저희는 다소 경마 공원의 유치로 인한 문제점이 있다해도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읍의 도약을 꾀하고자 이의 유치를 촉구하고 정읍시와 정읍시의회에게 만반의 준비와 최선의 노력을 촉구 한바 있습니다. 24일 제4경마장 유치에 대한 마사회의 최종 발표를 접하고 우리는 끝없는 상실감과 허탈한 마음으로 저희 개혁과희망 ! 정읍발전연대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표명하는 바입니다.
■ 정읍시의회 의원들은 공개 사과하고 의정활동비 반납과 의원직을 즉각 사퇴 할것을 강력 촉구한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몇몇 의원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의원들의 대다수는 적어도 경마장 유치를 찬성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 찬성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부랴부랴 서둘러 행해진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회의장에 참석 하고도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표결 직전에 회의장을 이탈하는 행동도 보였습니다. 차라리 나는 이래서 반대 하겠다고 소신을 표명한 의원들도 있었으나 이런 의원들도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의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 합니까? 찬반토의를 위한 회의를 무엇때문에 4번이나 묵살 했습니까? 반대와 찬성을 논하지 않는 의원들은 정읍에 대한 고민보다 정치논리만 있었습니다. 의원들의 당당하지 않는 모습에서 생활 정치,풀뿌리 정치 본연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내편이 아니면 반대의 논리만 있었습니다. 주민의 이익과 안전에 대한 고민의 모습은 없고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이 있었습니다. 유성엽의원이 경마장 유치를 추진해 왔다고 4번이나 의결정족수를 무산 시킨 것입니까? 누군가가 적극 반대하라는 지시에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논리에 충실한 것 입니까?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찬반토론 그 자체를 수회에 걸쳐 무산시킨 의원들의 행동은 시민의 의견을 대변 해야할 의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태만과 방종 바로 그 자체 입니다. 7만명 이상의 정읍시민이 유치에 서명한 ,찬성 56% 반대20% 시민여론을 무시한 의원들의 행동은 분명 비난 받아야 하고 비판 받아야 합니다.
25일자 전북의 일간지에는 "정읍시의 경우 인근에 광주와 전주 등 2개 대도시가 있지만 의회에서 동의서를 받지 못했고, 상당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도내 2개 자치단체를 포함해 경북 상주와 전남 담양, 인천 영종도 등 6개 자치단체가 참여했다.이번 평가에서 가장 중요시된 배후수요에서 정읍시는 경북 영천(2위)에 이어 3위에 올랐으나,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탈락 원인으로 지적되어 향후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적잖은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장수군은 배후수요에서 응모 자치단체중 최하위에 머물렀으며, 1위를 차지한 인천은 비행기 소음과 고도제한 등의 문제로 제외됐다."고 보도하면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 경마장유치 탈락의 주된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읍시의회 의원들 개개인의 찬반의 문제를 떠나 찬반토론및 표결에도 임하지 않은 직무를 유기한 의원들에게 아래와 같이 촉구 합니다.
-정읍시민들에게 파행적,반시민적,반민주적 행태를 자행한 의원으로서 직분을 망각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즉시 공개 사과를 요청합니다.
-시민의 세금을 의정비로 수령하면서 의원으로서 역할과 소임을 하지 않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정활동비를 비롯한 모든 비용을 즉시 반납 할 것과 스스로 의원직을 즉각 사퇴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7만명 이상의 시민의 유치서명을 받고도 의회의 동의를 받기는 커녕, 찬반토론및 표결에도 임하지 못한 정읍시의 무능력과 무기력함에 대해 정읍시장은 즉각 정읍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
우리는 지난 부안의 핵 폐기장 사태에서 본 바와같이 일방통행적인 행정의 집행이나 추진이 얼마나 많은 오해와 갈등을 부추기는지, 의사전달이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주민 통합으로 작용하는 지를 목격한바 있습니다. 2500억이나 소요되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유치 할려고 하면서 정읍시는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갖고 어떻게 이 일을 추진해 왔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정읍시는 이 엄청난 일을 추진하면서 단 한번의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한바도 없고 시민들의 의견을 게진한 일도 없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정읍시의 일방적,비공개적 이 업무의 추진을 속된말로 "도둑놈 제사 지내는 식"이라는 표현으로 정읍시의 행정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의회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는 원만한 행정의 집행이 어렵다는 것은 가장 초보적이고 상식적인 일 입니다. 더군다나 시장과 다수 의원들이 정치적 이념이나 철학이 상통하는 같은 정당인 민주당 소속이면서도 의회의 동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이든 구차하고 궁색한 변명이 될 것 입니다. 이번에 제 4경마장 유치에 성공한 영천시 재정 자립도가 정읍11.5%보다 2배에 가까운 20%를 넘는 곳 입니다. 위에서 지적 한바와 같이 전북에서 가장 빚이 많은 시민이 정읍시민입니다. 365일 불철주야 시민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이정도라면 불철주야 노력한 방법과 수단에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결코 시민이 잘사는 정읍이 아닌 것 임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7만명 이상의 유치 서명을 받기 위해 많은 공직자들과 준공직자들의 수고로움이 있었습니다. 평가단의 실사 하루를 남겨논 급박한 상황에서 실시된 여론 조사의 당위성과 신뢰성에 있어 일부 비판적 시각도 있음을 숙지 하셔야 할 것 입니다. 척박한 정읍에 일자리 창출과 삶의 안정적 기반에 기대를 걸었던 많은 정읍 시민들의 상실감과 실망감이 그 어느 때보다 깊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의 입점으로 인한 정읍상권에 대해 많은 영세상인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마장유치의 실패를 의회의 동의서 실패만으로 돌리는 것은 온당치 못하고 정읍시의 역할과 노력의 미진함 또한 같은 비중으로 평가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영천시가 이를 유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는 보도된 자료를 확인하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차에 걸쳐 주장한바와 같이 영천시는 시민들의 유치역량을 일차적으로 한곳에 모으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어도 정읍시민이 느끼는 것으로는 동사무소 중심으로 서명유치 작업을 해왔다는 사실이외에는 특별한 공감이 형성되지 못했고 이런 결과는 결국 의회의 동의도 얻지 못하는 최악의 불명예로 심사에 임했다는 사실 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분영한 선을 긋고자 합니다. 이번 실패의 책임을 결코 시의회만으로 떠 넘기지는 마십시요. 시의회만의 탓으로 돌리고자 하는 것은 일견 시는 최선을 다했는데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논리로 전개된다면 이것이야 말로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임을 숙지해야 할 것이며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결과에 대해 정읍시를 대표하는 정읍시장은 머리숙여 시민에게 사과 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 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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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살아 숨쉬는 주민자치,지방주권를 위해 ! 원문보기 글쓴이: 김용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