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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4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장관급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보수 야당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전력과 발언을 문제 삼아 집중 검증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방위비 분담금으로 우리를 잇따라 압박했지요. 오늘은 아예 동맹이 적보다 미국을 더 이용해 먹는다고 불편한 심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그 대상으로 보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 계획에 대해 외교부가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적극 대응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례적인데, 최근 악화한 한일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내년 도쿄올림픽 경기장 가운에 일부는, 폭발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원전에서 멀잖은 곳에 있어, '방사능 공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환경단체들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가 계속 나는데도 일본 정부가 이를 외면한 채 대회를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날 선 비판에 나섰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매주 수요일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집회가, 천4백 회인 오늘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 등 10개 나라 34개 도시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오늘은 위안부 기림의 날이기도 합니다.
■'범죄인 인도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의 국제공항 점거가 사흘째 접어들면서, 홍콩 출발 항공기 운항 중단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콩 경찰은 시위대 해산을 위해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고 있고, 중국은 이미 홍콩과 인접한 본토 선전 시에 장갑차 수십 대를 배치했습니다.
■KT 채용 비리가 이뤄졌던 2012년 당시 KT 비서실에서 관리했던 이석채 전 회장 지인 명단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천백 명이 넘는 유력 인사가 포함됐는데, 이 가운데, 딸이 채용된 김성태 의원은 '중요도 최상'의 '요주의 인물'로 평가됐습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차가 충전인 상태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오전 9시 10분쯤 고양시 현천동 마곡 대교 하부에서 팔과 다리 등이 훼손된 남성의 시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던 탈북민 어머니와 여섯 살 배기 아들이 숨진 지 수 개월 만에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굶주려 사망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할의 한 파출 소장, 김모 경감이 지난 7일 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요구하다가 이를 말리던 20대 순경 2명의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경감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형사 입건 등의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서울 시내 2천여 개 아파트 단지의 경비실 8,763곳 가운데 에어컨이 설치된 곳은 6천 3백여 곳 73%에 그쳤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지지부진한 이유로는 '주민과 동대표 반대'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중국산 태극기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내일 광복절에도 중국산 짝퉁 태극기가 곳곳에서 펄럭일 거란 내용입니다. 태극기는 국기법의 엄격한 규정에 따라 제작해야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태극기는 대부분 표준규격을 무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각종 페이로 간편 결제가 가능한 세상이지만 연간 4조 원이 훌쩍 넘는 거래가 모두 현금으로만 이뤄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복권인데요. 소비자가 더 편하게 복권을 살 수 있도록 제로페이 판매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개인 정보가 유출될까 꽁꽁 감추는 대신, 자신이 누군지 드러내려는 20, 30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얼굴 또는 일상생활이 노출된 SNS를 공개하는 것에서 부터 티셔츠 등 쪽에 SNS 주소를 새기는 등 홍보까지 나선다고 합니다.
■바이오 3D 프린팅 기술로 금속 대신 생분해성 소재를 이용한 스텐트가 우리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전임상시험에 성공한 이 기술은 환자 맞춤형 생산뿐만 아니라 체내에서 자연 분해돼 재수술 부담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궁경부암은 여성 암 가운데 4위로, 인유두종이라는 바이러스가 주범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이 바이러스가 암 억제 단백질과 결합해 암을 유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이러스 단백질 억제를 통한 암 치료제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본의 추석인 오봉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태풍 크로사가 오늘 밤과 내일 사이 일본 서부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로사는 강풍 영향권이,1100km에 달하는 초대형 태풍으로 많게는 1000mm에 달하는 폭우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8월14일 수요일 헤드라인 뉴스
■흐리고 곳에 따라 비…낮 최고 35도찜통더위'의연한 대응' 강조한
■文대통령…광복절 메시지 '평화경제' 초점
■文대통령 "역사 성찰하며 휘둘리지 않는 나라로…의연한 대응"
■文대통령, 日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 '독도 표시'에 대처 주문
■'두 쪽' 평화당, 첫날부터 기싸움 팽팽…중립파 3인 거취 '촉각'
■한국당 '청문회 과녁'은 조국·한상혁…검증대 달굴 주요쟁점은
■“北, 17개국서 해킹으로 2조4390억 탈취…한국이 최대 피해국”
■트럼프 "美, 中서 수백억불 벌어..中, 농산물 구매약속 안지켜"
■美, 휴대전화 등 중국산 일부 제품 '10% 관세' 12월15일로 연기
■“트럼프, 아베에 직접 대규모 美농산품 수입 요구”
■화이트리스트서 日 제외, WTO 제소에 어떤 영향 미칠까
■롯데닷컴·SSG닷컴, '혐한 논란' 일본 화장품 DHC 판매 중단
■日외무성 “광복절 즈음 한국내 집회·시위 주의” 게재
■"일 정부가 답하라" 후쿠시마 진실 요구..'다목적 카드'
■"일본 맥주 마셔놓고 물 채워서 쇼"?..황당 주장 따져보니
■국민연금 이사장 "日 전범기업 투자 제한 절대로 안 될 일"
■"징용은 돈 벌러 여자는 몸 팔러"..곳곳 '이영훈 후예'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적극 대응"…도쿄올림픽 겨냥 압박
■"야스쿠니신사, 日궁내청에 '일왕 참배' 요청했다 거절당해"
■홍콩국제공항 또 운항 중단...이젠 여행객들이 시위대에 분노
■홍콩공항 '아수라장'..서울 가려던 한국인 여행객 발묶여 '동동'
■'가짜뉴스' 법 심판받는다..주옥순·이영훈 고발 당해
■나도 모르게 입당?..총선 앞두고 무리한 '당원 가입' 경쟁
■황교안·김진태 만났다…"총선 승리 위해선 함께 뭉쳐야" 거듭 강조
■다단계·보이스피싱 피해 재산, 국가 환수 후 구제...국무회의 통과
■강남경찰서 '싹' 바꾸겠다더니..버티는 '붙박이'들
■뒤집힌 車 보고 달려든 시민들..'광안대교의 기적'
■서울대 60대 청소노동자 휴게실서 숨진채 발견
■'박정희 명칭' 행사 예산안 충돌..생중계 된 '욕설 싸움'
■'여중생 만남' 낚시 걸린 40대..또래 협박 '혼쭐'
■히말라야 발견 시신 2구 10년 전 실종 직지원정대원으로 확인
■'권총 사진' 일베 회원 추적해보니.."해외 거주"
■"아버지 다음 타깃은 나"..'엄벌' 바라는 딸 청원
■'비난 집중' 고유정 변호사 "변호 업무 방해하면 법률적 대응"
■한강서 남성 몸통 시신 발견…신원 확인 주력
■6억∼9억원 주택 취득세율 백만원 단위로 세분화…허위신고 방지
■"나토 F-18, 러 국방 탑승 항공기 접근시도..러 전투기가 격퇴"
■말레이 리조트서 실종된 영국소녀 추정 시신 열흘만에 발견
■"인도서 게스트하우스 운영 한인, 종업원 폭행으로 입건"
■"서훈 국정원장, '김영철 후임' 北장금철과 4월 판문점서 회동"
■중국 자동차 시장 역성장 지속, 베이징현대 10위권밖
■청해부대 강감찬함, 아덴만 항해 출항…특전요원 등 300명 승선
■정동영 "차라리 잘됐다 격려받아..기사회생의 길 찾을 것"
■당정청 "소재부품장비 1조6천578억원규모 사업 이달내 예타면제"
■'부정채용' KT 비서실 "김성태, 요주의 인물…중요도 최상"
■법원, 손혜원 의원 조카 명의 부동산 몰수보전청구 인용
■피우진 보훈처장, 임기 마무리…정계진출 가능성 주목
■잊혀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550명 발굴…정부에 포상 신청
■국내 최대 성매매 사이트 '밤의 전쟁' 총책 징역 1년 실형
■거짓 쌍둥이 임신으로 청약 당첨…부정 의심 70건 수사의뢰
■지난달 가계대출 6.2조원↑…7월까지 증가폭 작년보다 15조↓
■숨진 7살 아이 몸에 멍 자국..경찰 아동학대 수사
■온실가스 '역대 최악'.."이대로면 한해 절반 가까이 여름"
■전동휠체어 탄 70대, 승강기 들이받고 추락
■제명 안된 '5.18 망언' 이종명, 이번엔 역사논쟁 불붙여
■생활고만 남은 탈북 후의 삶..기초수급 왜 신청 안 했나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인근서 몸통 시신 발견…경찰 수사중
■더 강해진 태풍 '크로사'…광복절 일본 관통할 듯
■오달수 복귀에 누리꾼도 갑론을박…"응원" vs "아직 일러"
■'갤노트10이 단돈 몇만원?'…사전예약 고객 겨냥 사기 주의보
■폭스바겐·GM, 하이브리드車와 결별 선언
■채권입찰제 빠진 분양가상한제...′로또 분양′ 확산 불가피
■글로벌시장, 무역전쟁+홍콩·아르헨 겹악재에 안전자산으로 ‘줄행랑’
■홍콩 시위대 공항 점거로 이틀째 '항공대란'…항공편 전면 취소
■당정청 "1조6천578억원규모 소재부품장비사업, 이달내 예타면제"
■'혐한 발언' DHC "물의 일으켜 깊이 사죄"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적극 대응"…도쿄올림픽 겨냥 압박
■글로벌 악재에 원/달러 1,222원까지 상승…3년5개월만에 최고
■히말라야 발견 시신 2구 10년 전 실종 직지원정대원으로 확인
■'부정채용' KT 비서실 "김성태, 요주의 인물…중요도 최상"
■"청해부대 강감찬함, 일단 아덴만으로"…호르무즈행 가능성 열려
■한강서 남성 몸통 시신 발견…신원 확인 주력
■광복절 서울도심 집회·행진으로 혼잡…"대중교통 이용"
■계곡점령에 철퇴든 이재명 "그린벨트 별장형 비닐하우스도 단속"
■성추행·직장 괴롭힘 시끌…무늬만 특급인 부산 호텔·리조트
■국내 부품·소재 분야 기업에 국민연금 투자 확대하나
■'갤노트10이 단돈 몇만원?'…사전예약 고객 겨냥 사기 주의보
■지난달 가계대출 6.2조원↑…7월까지 증가폭 작년보다 15조↓
■지인 딸 납치범에게 형량 무거운 '인질강요' 혐의 적용
■與, 정미경 '자작극' 발언에 "日극우파조차 상상 못할 막말"
■러 당국, '미사일 폭발' 방사능 유출 확인…"방사능 16배 증가"
■文대통령 "中企협동조합법 개정안, 소상공인에도 동일 적용"
■태풍 '레끼마', 나흘째 중국에 피해…사망·실종 70명
■유엔 대북제재위 "北 사이버해킹, 한국이 最多 피해국"
■코오롱생명 '인보사' 허가취소 효력 유지…법원, 집행정지 기각
■특조위, 정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 모두 인정" 촉구
■6월 시중 통화량 6.7% 늘어…증가세 소폭 확대
■北김정은, '새 무기체계 개발' 국방과학자에 '승진 잔치'
■탈북 모자 집에서 숨진 채 발견…"두 달 전 사망 추정"
■숨진 7살 아이 몸에 멍 자국…경찰 아동학대 수사
■"평화·인권 위해 연대"…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날 기념식
■60대 서울대 청소노동자 휴게실서 숨져…"사인은 지병"
■차량 화재로 의식 잃은 운전자, 경찰이 구조
■통신3사 차세대 메시징 서비스 연동…카톡 대항마 될까
■"트럼프, 아베에 직접 거액의 美농산품 구입 요구"
■"야스쿠니신사, 日궁내청에 '일왕 참배' 요청했다 거절당해"
■전남 영암 조선소에서 폭발 사고…근로자 2명 중상
■동해안 고수온 주의보…경북도 시·군 합동 대응
■"국회 세종분원, 10개 상임위 이전시 출장·시간비용 가장 낮아"
■숨진 딸 옆에서 의식 잃은 엄마 발견…경찰 수사
■전동휠체어 지하철역 승강기로 돌진…문 부수고 추락
■서울시 공무원 공개·경력경쟁 필기시험 경쟁률 53대1
■부산 해운대에 가로 1.5m, 깊이 2.5m 싱크홀 발생
■대청호 문의수역 녹조 확산…'관심' 경보 발령될 듯
■김대중도서관, DJ '대일인식' 기록물 첫 공개
■접근금지 명령에도 딸집 찾아가 아내 때린 50대 실형
■법원, 손혜원 의원 조카 명의 부동산 몰수보전청구 인용
■ '반공법 위반' 이재오 前의원, 재심서 45년 만에 무죄
■집에 물 샌다며 위층 주민 흉기 위협…80대 집행유예
■고성 DMZ평화의 길 '노쇼' 없앤다…현장 참가 시행
■佛 전동스쿠터 사망사고 잇따라…피해자들 규제강화 촉구
■7월말 펀드 순자산 636조원…한달 새 15조원 증가
■"내 계좌 잔고는 얼마지?"…英 은행, '보이스 뱅킹' 시험
■영국 찰스 왕세자, 10월 일왕 즉위 의식 참석
■주민들이 보호한 노거수가 제주도 숲 살렸다
■부천 모텔서 50대 여성 살해 혐의 30대 긴급체포
■몸 안에서 자연 분해되는 스텐트 동물실험 성공
■제수용·선물용 식품 위생관리·수입검사 강화
■싱가포르, 2021년부터 상아 판매 전면 금지키로
■'불법 중국어선 단속' 특수기동정 2척 서해5도 배치
■ 강남서 파출소장이 회식자리서 순경들 뺨 때려…대기발령
■ '문대통령 살해 예고' 일베 회원 신원확인…해외 거주
■'아베에 사죄' 주장한 주옥순 대표 경찰에 고발 당해
■[프로야구 전적] LG·SK·롯데·두산·NC, 승리
■KBO "관중 800만명 힘들다"…4년 만에 700만대 추락
■이강인 동료 호드리구, '821억'에 아틀레티코 이적
■MLB 후반기 역사적인 볼거리…류현진 최저 평균자책점 신기록
■류현진, 양키스+다나카 만날까? 로버츠 "선발 순서 그대로"
■'추신수 1볼넷' TEX, TOR에 4-19 참패,'최지만 결장' TB, SD 10-4 제압
■은행들, '애국마케팅' 고삐 죈다..연 3.1%의 특별금리 제공
■코오롱생명 인보사 허가취소 집행정지 기각 등
■[중국증시 종합] 미국증시 하락에 3대 지수 하락, 상하이 종합지수 0.63% ↓
■개인 홀로 매수 코스피 4거래일만 하락..1920선 마감
■[환율] 4.00원(0.33%) 오른 1223.00원
■[코스피]16.46P(0.85%) 내린 1925.83
■[코스탁]3.42P(0.58%) 내린 590.75
2019년 8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중국산 태극기 → 공식적인 통계는 없어. 남대문, 종로 도ㆍ소매상 절반은 중국산 판매. 온라인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태극기 1, 2위는 중국산... 색상, 규격 안맞는 것 많아. (한국)
2. 해외 유학, 연수 감소 → 올 상반기 유학, 연수 지급액 15년 만에 최저. 2012년부터 감소세. 불경기에 학비부담, 해외학력이 취업 등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인식도 이유. (헤럴드경제)
3. 한국 정당 수명 → 평균 3년 안팎. 한국 정당사에서 가장 오래 당명을 유지한 당은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3년 창당해 1980년까지 이어진 민주공화당(17년 5개월).(중앙)
4. 3년 새 ‘중산층’ 5%P 감소 → 63%에서 58%로. 2006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 저소득층은 2% 늘며 역대 최대. 통계적으로 중산층은 중위소득 (소득 순서 상 제일 가운데 사람의 소득)의 50~150%인 가구를 말한다. (조선)
5. 지난해 검거된 살인범 → 총 350명. 이중 과거 범행 전력 없는 사람이 105명(30%)으로 가장 많았고 5범 이상도 70명으로 전체의 20% 차지. 경찰청 2018년 범죄통계. (헤럴드경제)
6. 한강 물 값 → 톤 당 52원. 서울시가 상수도 생산을 위해 한강물을 취수하면서 수자원공사에 내는 물 값.(문화)
7. 아르헨 주가 하루만에 반토막 → 대선에서 시장친화적인 현 대통령 완패, 좌파 포퓰리즘 ‘페론주의’ 부활 우려에 요동... 달러기준 48% 하락. 외신 ‘5년내 디폴트 가능성 75%’. (문화)
8. 시군구별 수능 성적 → 지역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광역자치단체 단위로만 성적을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강남등과 다른 지역 격차는 계속 커져.(서울)
9. ‘경마’, ‘스포츠 토토’가 1, 2위 → 국내 사행성 산업 종목 중 경마(7조 5300억), 스포츠토토(4조 7400억)가 사행산업 대표 종목으로 인식되고 있는 로또(4조 3800억) 보다 매출 많아.(서울)▼
10. 일본 여행 보이콧 → 한국인, 일본 여행 80% 줄면 日 경제성장률 0.1P% 하락. 반대로 일본인, 한국 관광 39% 감소하면 한국 경제성장률 0.05%P 하락. 현대경제연구원.(세계 외)
2019년 8월 14일 부동산 뉴스
■정부 “집값 상승 차단 효과”… 재건축조합 “법적 대응 나설 것”
-조합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게 될 수도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분양 강행
■분양가상한제, 강남 정조준...“대기 수요 증가 전세시장 불안정”
-강남 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직격탄
-“청약 대기 수요 증가 전세 불안 야기”
■"추가 분담금 늘어날라" 비상 재건축 단지…강남 집값 끌어올리나
-재개발·재건축사업 진행 중인 대부분 단지 적용대상
-4787가구 일반분양 많은 둔촌주공 분양가상한제로 1.5조원 수익 줄듯
■‘가짜 임신진단서’로 아파트 특별 당첨 또 무더기 적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분양한 전국 아파트 282개 단지 중 모두 70건
-62명 출산이나 유산 여부를 소명하지 못해
-이미 체결된 아파트 공급 계약 취소, 최장 10년간 청약신 제한
■박선호 국토부 차관 "분양가 상한제 외 추가 조치도 강구"
-'소급·재산권 침해' 지적에 "헌법상 국가에 주거안정 노력 의무 있어"
-"경제 냉각 너무 앞서간 얘기…부동산 안정에 당과 이론 없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3648세대 규모
-청년 매입임대주택 1352세대 공급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814세대
2019년 8월 14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한일 차관급 광복절 직후 회담...제3국서(미국령 괌 유력) 강제징용 배상안 논의(조선 1면)
- 일본 측 3~5개월 뒤 현실화할 수 있는 징용 관련 한국 내 일본 기업 압류 자산의 현금화 조치 중단 요구 가능성
☞ 정부, 아베가 가장 아파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정보공개 요청)' 쟁점화 → 도쿄 올림픽 겨냥한 여론전
- 문 대통령 "도쿄올림픽 홈피 지도, 독도 日영토 표시에 대응을" 주문...당정청 회의선 "1조 6578억 소재·부품·장비산업 예타면제"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폭로한 그린피스 원자력 전문가 숀 버니 "오염수 방류 땐 한국이 가장 피해...일본에 더 많은 정보 요구하라"(경향 3면)
☞ 한일 충돌 → 수십년간 유지되어온 동아시아 질서가 붕괴되고 재편되는 과정의 한 부분,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원인 분석(한겨레 1면)
- 오늘 '위안부 문제 해결' 수요시위 1400회 : 1992년부터 27년7개월째 지속, 고령탓 할머니들 참석 어렵지만 길원옥 할머니 자리 빛낼 예정
▲ 아베, 가미카제 지원했던 부친 묘 찾아 "헌법 논의 추진할 때 맞았다" 개헌 다짐 : 전범 출신 前총리 외조부 묘도 참배
- 트럼프 '美농산물(對中 수출 감소) 구입' 아베에 직접 요구 : 日언론 "대두-밀 등 구체품목 거론"...日, 수억달러 규모 구입 검토
▲주한 일본 대사에 '미국통' 도미타 고지 내정 : 盧정부때 정무공사 근무, 1970년 쿠데타 촉구 할복자살한 日대표작가 미시마 유키오 사위
※ "日 보복 내년까지 간다...규제 풀어달라" CEO 67명 긴급 설문...70% "핵심소재 완전 국산화는 쉽지 않아" (한경 1면)
- CEO 60% "기업만 볼모로 잡혀...정치·외교적 해법 찾아야" "백색국가서 日 제외 실효성 없어 애꿎은 우리 기업 수출길만 막혀"
▲ 일본 제품 수입 중소기업 절반 "日 수출규제 대비, 전혀 안돼"...67% "제외되면 경제 악영향"(중기중앙회조사)
▲ 일본서 D램 가격 20% 인상 → 수급 전망이 어두워졌다고 시장이 판단...靑 "D램 수출 규제 검토한 적 없다"
■ 안보·외교 관련
※ 김정은 '신무기 3종' 완성 선언 → 남한 타격용 미사일 2종-방사포 개발인력 103명 대규모 공개 특진...군, 한미훈련 종료前 추가도발 주시(동아 1면)
- 북한 다음 도발은 SLBM 가능성...위협수위 높여 '공포극대화' 포석 : 지난달 3000t급 신형 잠수함 공개… ‘북극성-3형’ 미사일 시험발사 시사
▲ 유엔 대북제재위 "한국, 북한(정찰총국) 사이버해킹 최대 피해국...최소 35건 중 10건" → 정부 조사·항의 없어 방치 논란
▲ 남북 ‘국정원·통전부’ 라인…서훈, 작년 2월엔 인제서 맹경일(통전부 부부장) 접촉 → 평창 올림픽 응원단으로 방한, 정상회담 작업(중앙 6면)
▲ 남북 직항기 대비 전국 공항마다 '출입경상황반' : 국정원-세관-검역본부 등 팀 구성, 일각선 "김정은 답방 염두에 둔 듯" (동아 4면)
※ 강감찬함 아덴만으로 출항...국방부 "호르무즈 우리 선박 보호방안 검토" → 선제 대응 차원 파병도 검토중...작전지역 일시적 확대 유력
※ 해군 병사들 초소 비우고 탄약고 술판...휴대전화로 치맥 주문 → 중대장은 적발 뒤 상부 보고 안 해 한 달 후 소원수리 접수돼 알려져
※ 일본·중국이 관제하는 한국 하늘길...여객기 충돌할 뻔 : 제주 남쪽 통과 상하이~일본 항로, 한·중·일 3국 관제 항공기들 엉켜(중앙 3면)
■ 기타 뉴스
※ 홍콩 공항 이틀째 올스톱...중국 "테러리즘 조짐" 무력투입 시사 : 시위대 수천명 재검거...베이다이허 회의후 주말 최대 고비
☞ '블랙스완'(예상치 못한 사건) 우려 → 중국 무력개입땐 외국투자자 떠나 금융허브 홍콩경제 붕괴 가능성...세계 경제 충격
※ 문 대통령 "가짜뉴스경제에 해 끼쳐"...보수 유튜버(日수출 규제에 따른 경제위기론)에 경고 메시지 → 방통위, 조만간 대응 나설 듯
▲ 한상혁 후보 '말 바꾸기' → 2010년 석사 논문선 "타율에 의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 방통위원장 지명 후엔 "가짜뉴스는 표현 자유 밖에 있는 것"
※ "박근혜·이재용 상고심 29일 선고 가능성" → 대법관들 이달 중 결론 의지, 공식 선고일 22일은 촉박해 특별 기일 열어 선고할 듯
※ "세종 국회분원 설치 때 상임위 10개 이전 타당" : 국회사무처, 연구용역 결과 발표 "예결위·입법조사처 등도 옮겨야"
※ 봉천동 탈북 母子'의 비극 : 월세-전기료 16개월 못냈는데...'위기가구 안전망' 작동 안해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도입한 29종 복지안전 시스템 허점
※ 법원 “손혜원 조카 목포 부동산 처분금지...법에 따른 몰수 재산 해당” 손 의원이 소유 의혹 부동산 행정착오로 기각했다 재심사
[경제]
@ 분양가 상한제 후폭풍...재건축 단지 패닉 → 분양 일정 급히 당기고, 위헌 소송 검토
△상아2차·개포4 "10월 전 분양" 총력 △반포주공1, 설계변경 고려 △흑석3구역 선분양으로 선회 △둔촌주공 추가 분담금 1억 이상
- 상한제發 기현상 "조합원이 일반분양자보다 3억 더 내야" → 원베일리, 일반분양 17억서 상한제 시행후엔 13억대로 조합원당 부담금 1억 늘어
▲ 홍남기·김현미 서로 딴소리 → 기재부 "언제 어디에 적용할지 반드시 조정"...金장관 "前 정부때 규제 풀어 부동산값 올라" 상한제 재차 강조
- '분양전 기대이익' 국토부의 이중잣대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서는 과세하더니 '상한제 소급' 적용땐 '미실현 이익' 재산권으로 인정 안해 모순
■ 오늘의 이슈
※ 여당, 내년 예산 최대 530조까지 늘리고, 일본 규제 대응 예산으로 '2조원+a' 정부에 요구 → 국회 확정 본예산은 469조6천억
- 前정부 8년간 늘어난 예산 130조, 文 정부 2년간 예산 70조 ↑...기업이익 급감으로 법인세 세수 줄어, 적자 국채 더 찍을 수밖에
☞ 나라곳간 사정 외면한 '총선용 돈풀기'라고 지적 → 경기하강·日규제 대응 명목 공격적 확장재정 기조 유지, 지출 증가율 12.9%
※ 또 좌파 포퓰리즘에 무너지는 아르헨티나 경제 → 대선 예비선거 좌파 완승, 증시 38% 대폭락·페소화 가치 -17%·디폴트 위기 75% ↑
※ 대내외 리스크에 대비 기업들 "현금 쌓자" → 회사채 찍고 자산 팔고...7월 순발행액 7년 만에 최대, 올 자산처분 68곳 (한경 1면)
▲ 원달러 환율 1220원 붕괴...3년5개월來 최저 : 무역분쟁·홍콩 리스크 겹악재, 안전자산 선호에 달러 강세
※ 휴대폰·노트북 등 중국산 제품...미국, 10%관세 부과 12월로 연기 →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류허 中 부총리와 통화 뒤 발표
▲ 미국 제로금리 가능성 → 월가 "연준, 내년까지 6차례 금리인하" 모건스탠리 "무역전쟁 격화 내년말까지 0%대 금리 회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 7.5억~9억 주택 취득세 오른다 → 행안부, 지방세 개정안 입법예고...6억 ~ 9억 '비례세'로 전환, 7억 아파트 취득세는 231만원 ↓
※ 3년새 쪼그라든 중산층 63% → 58% : 2006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 저소득층은 2% 늘며 역대 최대 (조선 1면)
※ 문제 없다던 전력 예비율 6.7%까지 떨어져(10% 이상이 안정적) → 어제 오후 예비전력 608만㎾...'위기 경보' 코앞까지 곤두박질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25.83(▼ 16.46) ② 코스닥 590.75(▲ 3.42) ③ 환율 1,223.50원(▲ 4.50) ④ 유가(두바이) 58.35(▲ 0.04) ⑤ 금시세 60,029.06원(▲ 1,123.55)
▲ 위안화·원화·韓증시 동조현상 → 中잇단 절하에 韓증시 맥못춰 弱원화 이어지면 외국인 이탈...잭슨홀·FOMC 美시그널 주목, 홍콩시위·中실물지표도 변수
- 홍콩H지수 연일 하락에 ELS(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투자자 불안 확산 → 투자금 43조...포치·시위 장기화땐 '녹인'(원금손실 구간) 가능성
▲ 급락장에 개인투자자들 레버리지 펀드(지수 반등 노린)에 1조(최근 한달) 베팅 → 시장 침체로 수익률 곤두박질 3개월간 최고 50% 손실 기록
○ 7월 가계대출 5조8000억 늘어 8개월만에 최대 :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 급증...계약금 마련 등 신용대출 몰려
○ 정용진, 자사주 매입(950억)·자산유동화('세일 앤 리스백' 방식의 1조원 규모) → 과도한 낙폭 보인 주가 부양·시장 경영 의구심에 자신감 피력
○ 통신3사, 공동 채팅 서비스...카카오톡에 도전장 : 통신사 상관없이 최대 100명 대화, 100MB 동영상 파일도 전송·송금하기·선물하기 기능도 제공
○ 저소득층 미국 이민 어려워진다 : 소득·교육 수준 낮으면 불허...10월 15일부터 심사에 적용, 주한 美대사관 이민국 내달 폐쇄
■ 정책 동향
○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비율 개선 발표했지만 '착시효과' 빼면 4년 만에 처음으로 악화 → 작년 155%로 2.7%P ↓...신생 공사·예보 빼면 되레 늘어
☞ 끝없는 공기업 방만 경영 → 文정부 들어 부채비율 높아졌지만 작년 복리비 8,955억 5년來 최대...석유公 0.5~1.5% 금리 주택대출
○ "새 금융위원장 최우선 과제는 `데이터 3법` 통과" 85%(금융 CEO 27명 설문조사) 정책 1순위는 혁신법안 처리, 인위적 시장개입엔 강한 우려(매경 14면)
○ 계약취소분, 지역 무주택 세대주에만 공급 → 국토부, 14일부터 제도 변경...허위 임신진단서 발급.제출 등 특별공급 부정청약 70건 적발
○ 124만원짜리 갤노트10이 8만원? : 이통 3사 지원금은 최대 45만원, 대리점 70만원 넘게 보조금 얹어 ‘불법’ 논란 속 가입자 확보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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