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전 허태열 의원이 박근혜 비서실장 할 때에
행정구조개편을 한번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여야를 떠나 행정구조를 단일화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수원시나 부산의 중구나 농촌의 군이나 같은 기초단체이다
이 제도는 갑오개혁 때 마련된 것으로 농경시대의 제도이다
중앙정부 - 광역단체(경기도)- 수원시-주민센터 순으로 되어 있다
인터넷망이 잘 되어 있어서
중앙정부 -단일지자체- 주민센터로 통일하므로 효율을 올리잖은 것이다
전국을 면적이나 인구를 고려해서 당시는 전국을 5~60개 정도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자는 것이다
그럼 단계를 줄임으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올리자는 것이다
영국 런던도 6개의 지자체로 되어 있고 대외적으로는 런던의 명칭은 유지하는 것이다
지자체수는 논의를 통해서 정하면 될것이고
예를 들면 부산을 동중,서부산으로 해서 경쟁을 시킬수도 있고
기존의 행정구역은 무시하고 하는 것이다
생활공동체를 위주로 하자는 것이다
서울도 강남을 몇개로 나누고 강북도 인접도시와 합치는 등으로 하자는 것이다
그럼 전라도,경상도등의 개념도 사라지고 지역감정 해소에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