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이번 개혁안 보면 10세 이하인 애들은 늦기전에 이민 가는게 답이던데요? </p><p>젊은 사람들은 애를 안 낳는게 정답이고요.. </p><p>차라리 국민연금을 없애고 기초 노령연금을 더 올리고 저소득층 지원을 늘리는게 낫지 싶네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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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국민연금이 문제인 건 그 '재원'을 마련할 방법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재원마련 방법이 문제가 되는 건 인구가 줄어서구요. (특히 젊은 인구의 감소 + 노인 인구의 증가)
젊은 인구 감소로 파이의 총량이 줄어들 때에는 어떻게 분배계획을 짜더라도 받는 금액을 늘리면 결국 파이를 만들어야 할 젊은 인구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즉, 기초노령연금이나 저소득층 지원이 전국민 대상의 국민연금보다는 재원이 덜 든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점차 올리게 되면 청년 인구가 주는 미래에는 그 재원마련 역시 문제가 될 겁니다. (노령화가 가속화되면 기초노령인구 수령인구가 현재보다 2배, 3배 이상으로 계속 증가할 겁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2008년 290만명에서 2022년 620만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니까요.)
인구가 줄면 덜 붐벼서 좋다고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젊은 인구가 크게 줄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인구감소문제가 나타나면, 그 시기의 청년층/소장층에겐 이민/해외취업 등으로 한시라도 빨리 이 땅을 떠나는 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겠지요.
국민연금제도 자체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지만, 국민연금제도 설계의 기본 전제조건인 '청년 인구가 앞으로 유지되거나 늘어난다', '피라밋형 인구구조(젊을수록 더 많음)가 유지된다' 라는 게 깨진 이상에는 국민연금 유지에 대한 세대 간 갈등은 앞으로 더 강해질 겁니다.
젊은 인구를 늘리지 못한다면, 국민연금제도는 노인이 젊은이 피 빨아먹는 제도, 그 이상이 될 수 없으니까요.
@수돌예돌제가 잘 몰라서 궁금한게 있어요. 저는 87년인가 국민연금 처음 생길때 납입 시작했거든요 중간에 중단한 기간도 있구요
처음 낼때, 내가 낸 돈 한도내에서 은행 복리이자정도 붙여서 노후에 받는다..로 이해했어요. 근데 90년도말쯤 고향 동네 어르신들 연금 받는게 낸 금액에 비해 상상초월 많더라고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낸 금액에 비해 너무 많이 준다는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퍼주는건가요 초기에는 가입 유도위해 많이준다 생각했거든요. 제가 처음 생각한, 내가 낸 금액에 복리이자 정도 여야, 자녀 세대에 부담 안주는거잖아요. 연금을 왜 젊은이들이 낸 돈을 끌어다 쓰는 형태로 유지하나요. 최소한 2,000년 초반부터는 본인본수ㅡ 본인이 낸 돈에 복리 이자만큼 수급받 는게 널리 알려지도록 홍보하고 그렇게 했어야된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못 바꾸고 오히려 자녀세대 부담 더 많게 바뀌는게 표를 의식한 정치적인 문제일까요.
지금 형태로 유지해한다면 수급시기에 총 금액 정해놓고 30년분할, 40년분할, 죽을때까지.. 중에서 선택 하는건 안되는건가요. 다른나라도 자녀세대가 낸 돈을 끌어다 부모들이 받는 형태로 연금을 유지하나요 그냥 예전부터 궁금했던거 여쭈어요
@라 몽젊은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초기에는 가입 유도를 위해 일부러 훨씬 더 유리하게 설계한 측면도 있었겠지요. 아이를 3명 이상 낳는 게 당연한 문화라면, 사실 기존 연금제도를 계속 운용해도 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적 연금은 [낸 돈(A) < 받을 돈(B = A + α)] 구조로 설계가 됩니다. 일부러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하는 거죠. 그러면 단순논리로 볼 때에 받을 돈(B) 중 내가 낸 만큼(A)은 내 돈 그대로 받는 것이고, 낸 것보다 더 받는 부분(α)은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셈이 됩니다. 과거 세대는 현 세대의 부담으로 이익을 얻고, 현 세대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이익을 얻으며, 그 미래세대는 또다시 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 되겠죠. 이걸 연금 쪽에선 '세대 간 연대' 라고 표현합니다.
문제는 이 세대 간 연대가 계속 좋게 유지되려면 미래세대의 개별 부담이 커지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인구구조적으로 미래세대의 인구가 줄어들면 안 됩니다. 공적 연금을 설계할 때만 해도(유럽은 이미 20세기 이전에 설계한 경우 많음) 청장년 인구 감소를 우려했을 리가 없겠죠.
초기 설계시에 출산인구 줄어들거 예상 못하고 했을수 있겠네요. 어쨌든, 본인이 낸돈에 이자만큼 받는게 아니고 미래세대가 내는 돈이 받쳐줄걸 기반으로 한거네요.
나름 그 분야 전문가들이 설계했을텐데 왜 시작을 그렇게 엉성하게 했는지 중간에 왜 바꾸지 않았는지 안타까울뿐입니다
저는 애들 알바할때부터 연금내라고했는데 아직 안내고 있네요. 지금 기성세대가 너무 많이 받는거니 애들 세대에는 최소한 자기가 낸거에 이자 정도는 받게 될거라 생각해서요. 매달 연금 안낸다고, 딱히 그만큼 저축을 하는것도 아닐거구요. 은행이율보다는 나으니 강제적 저축이다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우리 부부가 연금 혜택 많이 받는만큼 남매한테 지원해주자는 마음도 있네요.
@라 몽그런데 연금기금이 고갈되면 현실적으로 매해 젊은 층에서 돈을 거둬 매해 노인 층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되기 쉽습니다. 연금 기금이 고갈된 이후에는 다른 돈이 없으므로 (별도의 정부 재정지원이 없다면) 올해 거둔 돈으로만 올해 지급할 금액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적 연금 시작한 지 오래된 나라들은 이미 연금 기금이 고갈된 경우가 많다고 하지요.)
유럽에서는 몇 년 전에 노인들이 받는 국민연금액이 청장년층이 버는 근로소득보다 더 많아져(근로자 연평균소득의 100%를 초과) 문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는 청장년층의 소득은 금융위기 등으로 줄어들 때에도 노인이 받는 공적 연금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므로 되려 상승했기 때문이지요.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해 정치인들이 청장년층보다는 노인이 원하는 법률이나 정책을 만드는 경우가 늘어난 점을 꼽기도 합니다.
@라 몽그럼 왜 공적 연금을 설계할 때에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하느냐? 미래세대 목에 빨대 꽂고 피 빨아먹을 계획이었느냐? 단순하게 그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적 연금은 민간 연금과 달리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조합니다. 소득격차를 인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거죠. 시장질서 속에서 발생했던 소득격차를, 노후에는 완화시키려는 취지도 공적 연금 제도 안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낸 돈에 비해 덜 받고, 저소득층은 낸 돈에 비해 더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누진성.... 이랄 수 있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적 연금의 설계자들은 청장년에 비해 노인이 소득 취약계층이라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9세기나 20세기 초반의 노인들은 정말 그랬겠지요.) 소득재분배가 공적 연금의 주요 취지 중 하나라면, 같은 연령대에서의 소득격차는 물론이고 세대 간 소득격차도 완화해야 된다고 인식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소득이 더 많을 청장년층이 소득이 더 적을 노인 세대에게 소득이전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인식했을 수 있겠지요.
※ 댓글 내용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어서 일부 수정했으나, 기본 댓글 내용엔 변동이 없습니다.
@라 몽추가)) 개인적으로 연금 개혁의 대안은 <약간 더 받되, 엄청 더 내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적 연금이 노후 생계 보장을 못 할 정도로 적으면 안 되니 받는 금액을 줄이는 건 곤란하고 가급적이면 더 받는 쪽이 좋겠지요. 하지만 젊은 층이 급감하는 현실상, 현 세대가 더 받을 부담을 미래세대에게만 지우는 건 심각하게 불공정합니다. 그러니 (나중에 받을 세대인) 현 세대가 더 내면 되겠지요. 그것도 <엄청> 더 내는 식으로 말입니다.
지금 소득의 9% 인 국민연금료율은 너무 낮습니다. 지금 나오는 개혁안에서는 이걸 12~13% 높이자고 하던데, 솔직히 저는 '그걸 누구 코에 붙여?'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연금료율을 소득의 30% 대까지 높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단번에 높이는 건 내는 사람에게도 너무 힘드니 점진적으로 높이면 되겠지요. (예를 들어 매년 5%p씩 높인다든지.....)
사실 공무원, 사학, 군인, 국민연금 한번 다 손봐야합니다 기존 수급자들이 받는 금액도 줄여야하고 자기가 낸 금액정도만 받던지 평생이 아니라 수급기간을 20~25년정도로 한정 하고 수급기간 후에 기초연금 지급으로 돌려야할 것 같아요 본인들이 철저하게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게 만들어야죠 자식 하나 낳아서 60대부터 자식한테 빨대 꼽고 사는 부모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오늘만 놀자지금 고액 수급자들(월300~400) 이 계층 줄이지 않으면 답없어요 본인이 불입한만큼만 가져가야합니다(이자 계산하더라도) 무조건 오래 사는게 장땡인게 되버렸어요 이 분들 돌아가셔도 배우자도 70% 수급 받을걸요? 운좋으면 40년이상 받는거예요 이런 교장부부퇴직자들 많아서 현금빼서 자녀 생활비 주고 골프치러 다니고 진짜 9급 공무원들은 150받으면 하루죙일 격무에 시달리는데 이건 아닌것 같아요
22222 위에 쓴 제 생각과 딱 일치해서 신기하네요. 저도 금액 줄이거나 총금액 정해놓고 분할기간 선택하게 해야된다 생각하거든요. 둘다 동시 실천이면 더 좋구요.
모든 국민의 수명 길어지는데 어떡게 죽을때까지 무한대로 계속 받게하냐구요. 분명 연금 초기때의 계산은 수명 길어야 80세로 생각하고 한건데 지금 수급자들 기간이 길어져서 초기 계산보다 두세배로 더 받고 있는 꼴이죠 정말 깝깝합니다. 다음 대선때 연금 줄이는 후보 찍을겁니다 근데 표 받으려고 아무도 시도 안하겠죠
세금에서 지출된다는 것도 결국 청년 부담을 높인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금의 많은 부분을 청장년층이 주로 내거든요.
우리나라는 국세 비중이 크니까 국세 기준으로 보자면, 국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소득세이고, 소득세에서 가장 큰 비중은 근로소득세입니다. 근로자가 대개 20 ~ 60세 라고 보면, 60세 이하 청장년층이 세금의 가장 많은 부분 중 하나를 감당하는 셈이 됩니다.
다시 말해 청장년층에게만 돈을 걷는 연금이나, 세금 방식이나 청장년층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결론에서는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연금고갈이 저출산 문제도 있지만 평균수명이 너무 높아진 이유도 크겠죠 죽지않고 오래 타먹으려면 그만큼 조금씩 지급하는게 맞죠 어찌됐던 더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걸로 답은 정해져있는데 정치인들은 자기발등에 불이 아니라서 고양이 목에 방울다는 일은 아무도 하지 않으려 한다는거지요
복지가 잘 되고 있는 선진 국가처럼 세금을 투명하게 성실 납세해서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 주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위층으로 갈수록 성실하게 납세 하기는 커녕 탈세 방법이나 연구해서 서민들만 힘들게 하고요, 그래도 공무원은 투명하게 납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변호사, 규모가 큰 자영업자 들은 성실, 정직하게 납세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그 반대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국민연금이 문제인 건 그 '재원'을 마련할 방법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재원마련 방법이 문제가 되는 건 인구가 줄어서구요. (특히 젊은 인구의 감소 + 노인 인구의 증가)
젊은 인구 감소로 파이의 총량이 줄어들 때에는 어떻게 분배계획을 짜더라도 받는 금액을 늘리면 결국 파이를 만들어야 할 젊은 인구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즉, 기초노령연금이나 저소득층 지원이 전국민 대상의 국민연금보다는 재원이 덜 든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점차 올리게 되면 청년 인구가 주는 미래에는 그 재원마련 역시 문제가 될 겁니다. (노령화가 가속화되면 기초노령인구 수령인구가 현재보다 2배, 3배 이상으로 계속 증가할 겁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2008년 290만명에서 2022년 620만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니까요.)
인구가 줄면 덜 붐벼서 좋다고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젊은 인구가 크게 줄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인구감소문제가 나타나면, 그 시기의 청년층/소장층에겐 이민/해외취업 등으로 한시라도 빨리 이 땅을 떠나는 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겠지요.
국민연금제도 자체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지만, 국민연금제도 설계의 기본 전제조건인 '청년 인구가 앞으로 유지되거나 늘어난다', '피라밋형 인구구조(젊을수록 더 많음)가 유지된다' 라는 게 깨진 이상에는 국민연금 유지에 대한 세대 간 갈등은 앞으로 더 강해질 겁니다.
젊은 인구를 늘리지 못한다면, 국민연금제도는 노인이 젊은이 피 빨아먹는 제도, 그 이상이 될 수 없으니까요.
@수돌예돌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한게 있어요.
저는 87년인가
국민연금 처음 생길때 납입 시작했거든요
중간에 중단한 기간도 있구요
처음 낼때, 내가 낸 돈 한도내에서
은행 복리이자정도 붙여서 노후에 받는다..로 이해했어요. 근데 90년도말쯤 고향 동네 어르신들
연금 받는게 낸 금액에 비해 상상초월 많더라고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낸 금액에 비해 너무 많이 준다는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퍼주는건가요
초기에는 가입 유도위해 많이준다 생각했거든요.
제가 처음 생각한, 내가 낸 금액에 복리이자 정도
여야, 자녀 세대에 부담 안주는거잖아요.
연금을 왜 젊은이들이 낸 돈을 끌어다 쓰는
형태로 유지하나요.
최소한 2,000년 초반부터는
본인본수ㅡ 본인이 낸 돈에 복리 이자만큼 수급받
는게 널리 알려지도록 홍보하고
그렇게 했어야된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못 바꾸고 오히려 자녀세대 부담 더 많게 바뀌는게 표를 의식한 정치적인 문제일까요.
지금 형태로 유지해한다면
수급시기에 총 금액 정해놓고
30년분할, 40년분할, 죽을때까지.. 중에서
선택 하는건 안되는건가요.
다른나라도 자녀세대가 낸 돈을
끌어다 부모들이 받는 형태로 연금을 유지하나요
그냥 예전부터 궁금했던거 여쭈어요
@라 몽 젊은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초기에는 가입 유도를 위해 일부러 훨씬 더 유리하게 설계한 측면도 있었겠지요. 아이를 3명 이상 낳는 게 당연한 문화라면, 사실 기존 연금제도를 계속 운용해도 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적 연금은 [낸 돈(A) < 받을 돈(B = A + α)] 구조로 설계가 됩니다. 일부러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하는 거죠. 그러면 단순논리로 볼 때에 받을 돈(B) 중 내가 낸 만큼(A)은 내 돈 그대로 받는 것이고, 낸 것보다 더 받는 부분(α)은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셈이 됩니다. 과거 세대는 현 세대의 부담으로 이익을 얻고, 현 세대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이익을 얻으며, 그 미래세대는 또다시 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 되겠죠. 이걸 연금 쪽에선 '세대 간 연대' 라고 표현합니다.
문제는 이 세대 간 연대가 계속 좋게 유지되려면 미래세대의 개별 부담이 커지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인구구조적으로 미래세대의 인구가 줄어들면 안 됩니다. 공적 연금을 설계할 때만 해도(유럽은 이미 20세기 이전에 설계한 경우 많음) 청장년 인구 감소를 우려했을 리가 없겠죠.
@수돌예돌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초기 설계시에 출산인구
줄어들거 예상 못하고 했을수 있겠네요.
어쨌든, 본인이 낸돈에 이자만큼 받는게
아니고 미래세대가 내는 돈이 받쳐줄걸
기반으로 한거네요.
나름 그 분야 전문가들이 설계했을텐데
왜 시작을 그렇게 엉성하게 했는지
중간에 왜 바꾸지 않았는지
안타까울뿐입니다
저는 애들 알바할때부터 연금내라고했는데
아직 안내고 있네요.
지금 기성세대가 너무 많이 받는거니
애들 세대에는 최소한 자기가 낸거에 이자 정도는
받게 될거라 생각해서요.
매달 연금 안낸다고, 딱히 그만큼 저축을
하는것도 아닐거구요.
은행이율보다는 나으니 강제적 저축이다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우리 부부가 연금 혜택 많이 받는만큼
남매한테 지원해주자는 마음도 있네요.
@라 몽 그런데 연금기금이 고갈되면 현실적으로 매해 젊은 층에서 돈을 거둬 매해 노인 층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되기 쉽습니다. 연금 기금이 고갈된 이후에는 다른 돈이 없으므로 (별도의 정부 재정지원이 없다면) 올해 거둔 돈으로만 올해 지급할 금액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적 연금 시작한 지 오래된 나라들은 이미 연금 기금이 고갈된 경우가 많다고 하지요.)
유럽에서는 몇 년 전에 노인들이 받는 국민연금액이 청장년층이 버는 근로소득보다 더 많아져(근로자 연평균소득의 100%를 초과) 문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는 청장년층의 소득은 금융위기 등으로 줄어들 때에도 노인이 받는 공적 연금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므로 되려 상승했기 때문이지요.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해 정치인들이 청장년층보다는 노인이 원하는 법률이나 정책을 만드는 경우가 늘어난 점을 꼽기도 합니다.
@라 몽 그럼 왜 공적 연금을 설계할 때에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하느냐? 미래세대 목에 빨대 꽂고 피 빨아먹을 계획이었느냐? 단순하게 그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적 연금은 민간 연금과 달리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조합니다. 소득격차를 인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거죠. 시장질서 속에서 발생했던 소득격차를, 노후에는 완화시키려는 취지도 공적 연금 제도 안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낸 돈에 비해 덜 받고, 저소득층은 낸 돈에 비해 더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누진성.... 이랄 수 있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적 연금의 설계자들은 청장년에 비해 노인이 소득 취약계층이라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9세기나 20세기 초반의 노인들은 정말 그랬겠지요.) 소득재분배가 공적 연금의 주요 취지 중 하나라면, 같은 연령대에서의 소득격차는 물론이고 세대 간 소득격차도 완화해야 된다고 인식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소득이 더 많을 청장년층이 소득이 더 적을 노인 세대에게 소득이전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인식했을 수 있겠지요.
※ 댓글 내용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어서 일부 수정했으나, 기본 댓글 내용엔 변동이 없습니다.
@라 몽 추가))
개인적으로 연금 개혁의 대안은 <약간 더 받되, 엄청 더 내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적 연금이 노후 생계 보장을 못 할 정도로 적으면 안 되니 받는 금액을 줄이는 건 곤란하고 가급적이면 더 받는 쪽이 좋겠지요. 하지만 젊은 층이 급감하는 현실상, 현 세대가 더 받을 부담을 미래세대에게만 지우는 건 심각하게 불공정합니다. 그러니 (나중에 받을 세대인) 현 세대가 더 내면 되겠지요. 그것도 <엄청> 더 내는 식으로 말입니다.
지금 소득의 9% 인 국민연금료율은 너무 낮습니다. 지금 나오는 개혁안에서는 이걸 12~13% 높이자고 하던데, 솔직히 저는 '그걸 누구 코에 붙여?'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연금료율을 소득의 30% 대까지 높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단번에 높이는 건 내는 사람에게도 너무 힘드니 점진적으로 높이면 되겠지요. (예를 들어 매년 5%p씩 높인다든지.....)
@수돌예돌 아. 소득 재분배 측면은 생각지 못했는데
재분배를 염두에 두니 지금의 연금 체계가
이해 되네요.
연금 요율을 더 올려도 잘 운영해서
새나가는 돈 없다면 국민들이 믿고 받아들일텐데요. 지금은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하니
따로 노후대책을 해야되는데
국민연금 만으로도 기본 생활비가 된다면
더 내더라도 좋을것 같아요.
수돌님의 전 분야야 걸친
해박한 지식과 혜안에 놀라곤합니다
앞으로도 쭈욱~ 수돌님의
유익한 글 자주 읽게되길 소망합니다
자세한 댓글 감사합니다
사실 공무원, 사학, 군인, 국민연금 한번 다 손봐야합니다 기존 수급자들이 받는 금액도 줄여야하고 자기가 낸 금액정도만 받던지 평생이 아니라 수급기간을 20~25년정도로 한정 하고 수급기간 후에 기초연금 지급으로 돌려야할 것 같아요 본인들이 철저하게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게 만들어야죠 자식 하나 낳아서 60대부터 자식한테 빨대 꼽고 사는 부모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공무원들도 국민연금으로 통합되길 원하죠. 군인들은 봉급을 더 줘야하고요. 공무원&군인연금은 당장 큰 돈 들이기 싫으니 뒤로 미루고 미룬 결과죠.
@오늘만 놀자 지금 고액 수급자들(월300~400) 이 계층 줄이지 않으면 답없어요 본인이 불입한만큼만 가져가야합니다(이자 계산하더라도) 무조건 오래 사는게 장땡인게 되버렸어요 이 분들 돌아가셔도 배우자도 70% 수급 받을걸요? 운좋으면 40년이상 받는거예요 이런 교장부부퇴직자들 많아서 현금빼서 자녀 생활비 주고 골프치러 다니고 진짜 9급 공무원들은 150받으면 하루죙일 격무에 시달리는데 이건 아닌것 같아요
@영국신사 원더펫 유족연금하고 조기수령시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공무원연금이 더 유리하긴 합니다. 공무원도 기수급자랑 나중에 수급받을 사람이랑 이해관계가 다르겠죠. 지금 입직하는 공무원이랑 들어온지 한참된 사람의 생각도 다를것이고요.
22222 위에 쓴 제 생각과
딱 일치해서 신기하네요.
저도 금액 줄이거나
총금액 정해놓고 분할기간 선택하게
해야된다 생각하거든요.
둘다 동시 실천이면 더 좋구요.
모든 국민의 수명 길어지는데
어떡게 죽을때까지 무한대로 계속 받게하냐구요.
분명 연금 초기때의 계산은
수명 길어야 80세로 생각하고 한건데
지금 수급자들 기간이 길어져서
초기 계산보다 두세배로 더 받고 있는 꼴이죠
정말 깝깝합니다.
다음 대선때 연금 줄이는 후보 찍을겁니다
근데 표 받으려고 아무도 시도 안하겠죠
@영국신사 원더펫 부부 교사가 연금 받다가 배우자가 돌아가실 경우 30% 받습니다.
그러나 외벌이인 경우는 60% 받고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시이모 30년 정도 70프로 유족연금 (210 만원?)받고 올 해 95세네요.
어제 조카며늘인 제게 전화. 조카들 근황 물어보심.
주택에 살며 공무원 유족연금 받고 수영장 다니며 밥과 청소 스스로 하심.
15프로 줄여 180 받아도 혼자 쓰기에 남을듯해요.
이명박과 문재인정권때 손 안댔죠. 윤석열도 안할지 모르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겠지요.....
@수돌예돌 윤석열이 의료, 연금 개혁만 해도 할 일 다한거라 봐요.
@멋진 인생 ~! 의사증원을 선거용으로 밀어붙이다 필수의료만 망가지네요.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 연금 2번이나 손 대서 최근 발령 받은 저 경력 교사들은 퇴직 시 국민 연금 수준으로 연금을 받게 돼서 예전 만큼 메리트가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제 조카).
국민연금의 부담은 복지국가의 가장 큰 예산적 부담이고 짐이죠
현재 유럽이 늙어가는 국가가 되어가는 이유 중 연금제도 입니다
그렇지만 유럽의 국민들이 소득의 50% 이상을 세금을 내면서
저축하지 않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게 연금이 바탕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은 꼭 필요한 제도인데 국민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세부적 방향이 문제겠죠
사회 보장 제도의 가장 중요한 틀이 국민연금이라 어느 나라로 임의 가입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어느 개인연금보다 조건이 좋은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앞으로는 줄여나가야죠
그리고 이것은 세금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압니다
나라에서 100세 시대 주장하면서 연금 수령을 70세, 75세, 80세 이렇게 점점 늦춰가지 않을까 싶네요.
세금에서 지출된다는 것도 결국 청년 부담을 높인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금의 많은 부분을 청장년층이 주로 내거든요.
우리나라는 국세 비중이 크니까 국세 기준으로 보자면, 국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소득세이고, 소득세에서 가장 큰 비중은 근로소득세입니다. 근로자가 대개 20 ~ 60세 라고 보면, 60세 이하 청장년층이 세금의 가장 많은 부분 중 하나를 감당하는 셈이 됩니다.
다시 말해 청장년층에게만 돈을 걷는 연금이나, 세금 방식이나 청장년층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결론에서는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공무원연금 기여금 33년까지만 내던데
이것도 개정해야 할 것 같아요ㅡ재직 중 계속 납부로. 지속되는 적자 누적 상태의 하나의 방편으로요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내던데, 법 개정되면 65세까지 납부로 바뀔수도 있다던데. 공무원연금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10년전에 36년으로 바뀌었어요 ㅎ
수급시기는 늦춰질 것이고 퇴직연금 계속 가입하라는게 국민연금 수급이 늦어지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커버가 불가능해서죠.
인구구조상 노동력 부족과 연금문제로 은퇴시기를 계속 늦출 것이고 여성도 유럽선진국처럼 노동참여율을 대폭 끌어올리게 되서 전업주부가 소수인 시기가 오게 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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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평안하고 행복한 사람 군인연금하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똑같이보는것부터가 에바임~~ 암튼 방구석 좆문가들 대단해!!
개혁안 보면 한국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수있죠. 자식들이 죽든 살든 본인들만 잘 살면 된다. 딱 그 마인드입니다.
개혁 한다기에 기성세대의 수급을 줄일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늘린다니.
저 개혁안 통과되면 나라 망하는 길로 가겠단 개혁안이라 봅니다.
동감입니다. 선택지에 더받는다 있는거 자체에 기함했어요.
3333 정말 이해가 안돼요.
어찌 그런 개혁안이 나오고, 확정되는지...
(개혁이란 단어가 안맞지만 마땅한 단어가 없음)
더 내고 금액은 줄여야죠.
수익자부담을 국가가부담하는방법은없을까요
또 개혁할겁니다. 중간에 상황보며
더내고 덜 받는 쪽으로 가야죠
연금고갈이 저출산 문제도 있지만 평균수명이 너무 높아진 이유도 크겠죠
죽지않고 오래 타먹으려면 그만큼 조금씩 지급하는게 맞죠
어찌됐던 더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걸로 답은 정해져있는데 정치인들은 자기발등에 불이 아니라서 고양이 목에 방울다는 일은 아무도 하지 않으려 한다는거지요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더 내고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9프로 납부인데 20프로 까지 냈으면 해요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연금개혁도 하구요
복지가 잘 되고 있는 선진 국가처럼 세금을 투명하게 성실 납세해서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 주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위층으로 갈수록 성실하게 납세 하기는 커녕 탈세 방법이나 연구해서 서민들만 힘들게 하고요, 그래도 공무원은 투명하게 납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변호사, 규모가 큰 자영업자 들은 성실, 정직하게 납세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그 반대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대가 많이 받는 걸 줄여야지 왜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지 이해가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