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명목 상속세율
아래는 실제 상속세와 실효 상속세율
대략적인 재산 금액대별 상속세(배우자 존재하고 자녀는 2명 가정)
15억 - 약 4천 9백(약 3.2%) - 명목 40%
20억 - 약 1억 9백(약 5.4%) - 명목 40%
25억 - 약 1억 8천 8백(약 7.5%) - 명목 40%
30억 - 약 2억 7천 7백(약 9.2%) - 명목 40%
35억 - 약 3억 8천 4백(약 10.9%) - 명목 50%
40억 - 약 4억 9천(약 12.3%) - 명목 50%
45억 - 약 5억 9천 6백(약 13.2%) - 명목 50%
50억 - 약 7억 2백(약 14%) - 명목 50%
상속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다 VS 낮다
사람들이 한국의 상속세 비율이 높아서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부자가 아닌 이상 상속세 자체가 물려받는 재산에 비해 상상만큼 크지 않음
우선 배우자공제가 크고 일괄공제가 5억, 금융재산은 그대로 노출되므로 공제해주는 금액이 있고 부동산은 거래가 없으면 금액을 시가보다 좀 낮출수 있고 감정평가로 시가보다 낮게 상속 받는 경우도 있음. 일부부동산은 공시지가로 계산해 감세효과가 존재
가구당 순자산 29억이면 한국 상위 1%, 9억이면 상위 10%
현재 순자산으로 상속세 얼마나 낼지 위에 상속세 실효세율과 대략적 비교 가능
대출없이 본인이 강남 주요 지역 아파트에 살면 한국에서 자산 기준 상위 1%, 서울 아파트에 살면 상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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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표는 24년 명목 소득세율
1억 연봉이면 저 표대로 35%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진공제금액을 빼야 하고 따로 공제가 많아 세전 1억 연봉자도 본인 외 인적공제 2명 정도 있고 퇴직연금과 교육비, 카드등 여러 공제 제하면 실효 세율 평균은 20% 정도가 될 것임
자세한건 아래 그림 소득구간별 세금 및 실수령액 참조
20년 기준
1억 연봉자 소득대비 세금과 준조세 합친 세율 17.4%, 4인 가족 기준
물론 고소득자도 형평성 차원에서 나름 불만이 있는건 이해됨. 한국은 면세자가 많고 고소득자에게 걷어가는 비중이 높긴 함, 하지만 살인적이라고 해야할지는 의문
한국의 명목 세금과 실효세율은 괴리가 꽤 있음, 법인도 공제들이 좀 있음, 그리고 서민이 부자 걱정해 줄 필요는 없음, 물론 세금을 높이고 낮췄을때 사회적으로 또는 경쟁력 차원에서 영향이 있을수 있으므로 관련한 건실한 토론은 생산적.
상속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다 vs 낮다
소득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다 vs 낮다
가구당 자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다 vs 낮다
첫댓글 엉뚱한 생각이지만 상속세를 고려하면 부부동시에 안락사진행은 매우 무모한거네요.^^
남은 배우자사망후 재상속 감안하면 실제 저만큼 낮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시 사망이냐 아니냐로 법적 논쟁도 벌어지더군요. 여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지고 가지 말고 증여를 미리미리 해두는게 좋은거 같습니다.
특히 한국은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이 많아서 자식들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죠. 현금이 없으면 팔아야되는데 자식에게 생활비 받고 그거 다 위로 증여인데 땅등은 팔 생각이 없고 나중에 세금만 많이 내고 아니면 교회에 갖다바치고
부동산은 시세에요. 공시지가 인정 안해줍니다.
시세 말고 감평가로 할수도 있고 토지는 공시지가로 가능한 경우 꽤 됩니다.
물적공제 부분도 있어서 25억 이상이 되어야 상속세 내는 것으로 압니다
물적 공제는 주로 주택부분인데 1가구 1주택분은 공제 하는 것으로 압니다
종부세 금액까지만 인정될 겁니다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합니다
살인적인거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