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만65세 이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

[정경나경]

1. 실업급여 혜택부여
종전에는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 온 근로자라도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자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2013년 6월 4일부터 65세가 되기 이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일용근로 후 이직한 65세 이상인 자가 65세 이후에 고용계약을 체결 하였다면 적용이 제외 됩니다.
한편 동일적용사업에서 근로한 경우 근로공백이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65세가 되는 날 근로제공의 단절이 있더라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최종근로일까지 게속 고용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4년 1월 1일 부터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할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월평균 보수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 65세 이상 근로자(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징수 확대
2014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근로자도 고용보험료를 징수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보험료는 65세 이후 고용된 자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 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만 65세 이전 고용된 자의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 보험료 모두를 징수하고,

만 65세 이후 고용된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징수되나 실업급여 보험료는 징수되지 않습니다.

(매년 3/31일자 보험료 신고시 --근로복지공단입장에서 봤을때)

제가 적고도 헤갈리네?

다시 정리하면--회사 입장에서는

만 65세이전고용된자--노무비지급대장상에 실업급여만 공제함.

만 65세이후고용된자--노무비지급대장상에 실업급여 공제하면 안됨..   (여기서 실업급여란--고용보험료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매년 3/31일날 보험료 신고시 사업주만 부담하여 납부함.)

[한여사~]

그럼 65세 이상 고용자의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는 징수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노무비 지급 명세서 양식 고용보험란에 0.65%가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럼 실업급여부분 이었던 걸까요? 기존에는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되어 차감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만65세 이상 되시는 분들만 빼면 되는 거지요? ^^;

근데, 말하자면 일용직분의 노임에서는 실업급여 징수분이 적용되진 않으나
차후에 회사의 고용보험 일괄신고시에는 적용해서 회사에서는 납부한다는 건가요?

[정경나경]

보통 노무비지급명세서에 징수하는건 실업급여가 맞고요
실업급여는 노동자 0.65% (회사에서 예수하였다가 매년 3/31일자로 납부하죠)
사업주 0.65% 부담하여 신고합니다,,(1년에 한번하는거 있죠^^)13.00/1,00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은 사업주만 부담하여 내는겁니다... 2.50/1,000

하여,65세이상 신규입사자는 실업급여를 징수하면 안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은 당연 회사에서 징수하면 안되고 사업주가 부담하여 1년에 한번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50인미만 0.25%

[전성수]

저희 아버님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던데,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