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셀과 브레이크를 잘못밟은 사고 일본 년 3000건 넘어
제조사에서 방지장치 의무화해야
https://youtu.be/SZEVmWRpdTs?si=2fDIqJoqSvwVgb9B
7월 2일 뉴스인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는 고령자가 워낙 많다보니
이런 사고들이 년 3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시청역사고과는 별/개/로
우리 사회도 고령화가 빠른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니
일본의 뉴스가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대책으로는
급발진의 책임은 자동차회사
액셀과 브레이크를 잘못밟은 사고는 사용자 책임이겠으나
둘 다 자동차를 이용하다가 생기는 사고이므로
제조사인 자동차회사가
1. 급발진의 원인을 분석하고 방지책으로 브레이크쪽도 카메라장치를 달아서 블랙박스 조사시 책임유무와 원인을 확실히 한다.
2. 운전자의 고령화로 인하여, 현재 70대 노인이라고 해도 운전경력, 학력, 사회경험 등 누구라도 괜찮아보이는 분들이 많지만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고령자 사고가 많이 일어나므로, 브레이크와 액셀을 잘못밟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사"가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카드를 준다거나 하는 혜택이 있긴 하지만, 스스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상 반납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운전 면허 갱신이 보통 10년주기이지만,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이라고 합니다.
운전 면허 적성검사는 통과하더라도 75세이후라면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기에
운전자 스스로 조심하는 것과 함께 자동차의 안전장치(셧다운 장치포함)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영상에서는 잘못밟는 사고 방지장치가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약 4만엔(32만원)정도 든다고 하네요.
요즘같은 시대에 주행속도 이상으로 달리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장치라든지..있지 않을까요.
국회에서는 국민의 인명을 해치는 이런 사고를 사용자 책임으로 돌리고 두고볼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발진 사고라는 주장이 있는 경우, "급발진 사고임을" 사용자가 밝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제조사가 "아님을" 증명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시청역 사고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뉴스와 추측이 난무한데, 사건은 조사중이니 결과가 나와보면 알겠지요...
남은 유가족들의 아픔을 우리가 남의일이라고 볼 수가 없기에
이번기회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