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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9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1. 대한항공 모기업 한진칼의 2대주주인 KCGI의 강성부 대표가
"지금 항공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경쟁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치는 한편 업계 간 경쟁을 지양해야 할 상황"이라며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해 이 같은 항공업 위기를 해소하는 연결고리가 되고자 한다"고 밝힘.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KCGI 본사 집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 도중 강성부 KCGI 대표가 대한항공 재무제표를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다./사진=이승환 기자
2.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개정 반대를 요구하며 촉발된 대규모 홍콩 시위가 11주째를 맞은 18일에도 홍콩 시민 100만명 이상이 참여하며 시위의 불길을 이어감. 중국 당국은 상황이 악화될 경우 무력 진압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섬.
18일 오후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송환법에 반대하고 경찰의 강경 진압을 규탄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가 폭우속에서도 열리고 있다. 이날 집회는 홍콩 대규모 도심 시위를 주도했던 민간인권전선 주도로 열렸다. /연합뉴스
3.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던 가계빚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진 것으로 드러남.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계대출은 전 분기 대비 15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4.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SNS에 올린 추모글을 통해 "국민이 잘사는 길,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길, 한일 간 협력의 길 모두 전진시켜야 할 역사의 길"이라고 말함.1998년 10월 도쿄를 국빈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왼쪽)이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와 공동선언을 발표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매경DB
5. 청약통장 가입자가 지난달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인 2500만명을 돌파함.
특히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유력시되는 서울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1만9679명 증가하면서 전달(6940명) 대비 3배 가량 늘었음.
6. 고등학교 학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고교 무상교육 정책이 오는 2학기부터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됨. 이에 따라 약 44만명의 고3 학생이 혜택을 받을 전망임. 정부는 2020년엔 고2·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임.
7. 미국의 대중 무역전쟁에서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분야에 대해선 관세 부과 제외 또는 유예 등 온건 전략을 구사함. 미국 상무부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임시 일반면허'를 90일간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함.
8.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모펀드 투자와 부동산 거래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와 관련해 국민 정서상 조금의 괴리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짐.
지난 8·9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이후 이 같은 발언을 내놓은 것은 처음임.
9. 170만 홍콩시위 평화적 마무리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의 어제(18일) 도심 집회가 당초 우려와는 달리 별다른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끝났습니다. 중국의 무력 개입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한때 긴장이 고조됐지만 시위대와 경찰 모두 충돌을 피했습니다. 주최측 추산 170만 명이 참여한 어제 집회가 평화적으로 마무리 되면서 중국이 홍콩 사태에 무력으로 개입할 명분도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0. 외벽에 균열…주민 긴급대피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외벽에 갑자기 금이 가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수원시가 밤사이 긴급 점검을 벌였고, 당장 무너질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균열은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쓰레기 배출 시설에서 일어났습니다.
11. 도주 우려에 '한강 잔혹 범죄' 피의자 구속
투숙객을 살해한 뒤 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0대 모텔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살인 후 시신을 숨기고 모텔 CCTV 기록을 지우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영장 실질 심사에서 억울하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으며 이미 고인이 된 피해자를 향해 막말까지 했습니다.
12. 일 고위급 또 막말…이번엔 촛불집회 폄하
일본 고위급 인사가 또 막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외무성의 차관급 인사입니다. 지난 광복절에 열린 반일 촛불 집회를 폄하하면서, "억지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3. 지브롤터, 미국의 이란 유조선 압류요구 거부
영국령 지브롤터가 억류 중인 이란의 초대형 유조선 그레이스 1호를 풀어주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유조선을 압수하겠다는 미국의 요구를 끝내 거부한 것입니다. 해당 유조선은 이름까지 바꾼 채 출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4. "트럼프, 덴마크령 그린란드 매입 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덴마크령 그린란드 매입 검토설을 백악관 고위 인사가 공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가 거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지만, 백악관이 다시 이 문제를 꺼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에 덴마크 방문하면, 이 문제가 논의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1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고발’ → 검찰접수 건만 매년 11만여건. 신문기사 등 엉성한 증거로 고발하는 사례도 많아. 불기소율 4년만에 41.3%에서 48.6%로 높아져. 피고발인 인권침해, 수사인력 낭비...(매경)
2. 국민 이념성향 → 탄핵 정국 직전인 2016. 4월 갤럽조사에서 보수33%/ 진보22%. 이후 역전, 23%/ 37%까지 벌어졌다가 최근(2019. 8월2주) 23% vs 27%로 격차 줄어.(중앙선데이)
3. 일본 65세 노인가구 소득 → 월평균 334만원(2018년). 1961년 부터 국민연금 시작, 연금소득자 많고, 실업률도 2.4%로 26년 내 최저... 노인 정규 일자리 많아.(중앙)
4. ‘일본에 대한 이승만의 증오는 한·일 관계개선을 가로막는 한 요소였다’ → 1965년 7월 20일자 뉴욕타임스(NYT) 이승만 부고 기사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내용... 이승만은 친일 청산을 방해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동시에 반일주의의 원천 중 하나다.(중앙선데이)
5. 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 허용치 → 韓, 日 100㏃/kg. 미국은 1200㏃, EU는 1250Bq. 日 후쿠시마 식품들은 대부분 허용치 이하지만 지난 6월 죽순에서 168㏃이 검출되기도.(국민)▼
6. 정수기물 → 역삼투압 방식으로 거른 물이다보니 수돗물이나 생수보다 미네랄이 적다. 그러나 우리는 채소나 해조류를 많이 먹는 편으로 미네랄이 보충되어 괜찮다고 볼수 있지만 육류 위주의 식생활 이라면 별도로 미네랄 보충이 필요하다고.(국민)
7.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 패배자 ‘카르타고’에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생존자 5만명을 노예로 팔고 도시를 17일간 불태웠으며 그 터에 소금까지 뿌려 풀 한 포기 날 수 없도록 말살했다.(중앙선데이, 서평 기사 중)
2019년 8월 19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정치/사회]
@ 조국 후보자 가족 의혹 증폭...조국 "국민 정서상 괴리 인정" 한국당 "자진 사퇴" 총공세
- 사모펀드 투자·부동산 차명거래·위장 전입·동생 부부 위장 이혼·소송전 등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는 양상
- 집안 사학재단의 일감몰아주기·편법소송에 대해 당시 이사였던 조 후보자의 인지 및 개입 여부가 핵심...조 후보자측 "잘 몰랐던 문제"
- 아버지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정승인 소송을 했던 조 후보자가 집안의 채무·채권 관계를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
☞ 조 후보자는 도덕성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인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하면 사퇴 여론 확산 불가피
- 아버지는 사학 재단을 운영하면서 공사비를 빼먹고, 회사가 부도나니까 가족들이 짜고 채무를 회피하고, 채권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
- 이번에도 청문회 당일 버티기 →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하는 관행 반복될듯
▲ 조국 가족 51억 소송 '조작된 채권 증서' 법원에 제출한 의혹 : 2005년 동생 건설사 청산됐는데 2006년 새 회사 차려 "채권 인수"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
▲ 고위공직자 198명 중 사모펀드(경영참여형) 투자자는 조국뿐 → 靑비서관 이상-부처 장차관급(동아 1면)
- 코링크PE, 철도통신 등 국가지원 산업-관급공사에 집중 투자 : 조국 가족 돈 들어간 가로등 中企, 지자체 등 공공분야에 수요 한정
▲ 이혼한 조국 동생, 전 부인의 소송 때 법률대리인 역할 → 판결문에 명기...야당 "위장 이혼"(중앙 1면)
- 조국 동생부부 이혼했다더니...조국 동생의 전처, 며칠전까지 카톡에 올려놨다가 모두 삭제
▲ 조국 딸, 두번 낙제하고도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받았다 : 2016년부터 6학기 동안 1200만원, 지도교수가 만든 개인장학회서 지급
- 오거돈 부산시장, 지난 6월 지도교수를 부산의료원장에 임명해 뒷말 무성...대학측 "외부장학금이라 문제 없다"(한국 1면)
■ 외교·안보 관련
※ 軍, 북한 도발(16일 강원 통천) 하루전 포착...靑 등 윗선에 보고 : 평화경제 강조한 광복절 경축식前 미사일 발사대 포착해 밀착감시(동아 1면)
- 북한판 에이태킴스 2차 시험 추정 : 고도 더 낮춰 요격 무력화...청와대 85초(통천 발사 기준), 평택기지 115초면 타격
☞ 격랑의 일주일 △비건, 연합훈련 종료일 맞춰 방한 △강경화-고노 외교장관 회담 △지소미아 결론이 한·일 분수령
- 정부 막판까지 '지소미아' 전략적 모호성 유지 : 연장-파기 선택 앞두고 "검토 중" 일본 압박카드인 만큼 신중한 자세
- 靑 "11월 부산서 한-아세한 특별정상회의 개최...북미관계 진전 보며 김정은 초청"
▲ 베츠 전 방위비 협상대표(국무부 차관보) 방한 → 한·미 연합훈련비 개별 청구 등 새로운 계산법 들이밀 가능성
▲ 문희상 의장 "DJ-오부치 선언 계승해 한일 갈등 해결책 찾아야" 김대중 前대통령 10주기 추도식...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지평 열어"
▲ 아사히 신문 "日 식민지배 반성하고, 韓 위안부 합의 인정을" 이례적 대형 통사설, 아베·문 대통령에 동시행동 촉구
- 일본기업 취업박람회 한국 정부 재검토 소식에...아베 "한국 학생이 곤란해질 것"
▲ 김상조 실장 "일 금융보복설, 터무니없는 얘기...언론이 불확실성 키워"(한겨레 24면)
■ 기타 뉴스
※ 중국 무력개입 위협속 홍콩 135만명 폭우 속 비폭력 시위...SNS “폭력진압 빌미 주지 말자” 시위대 “경찰자세 중국군과 흡사”
※ 한국당 오늘 24일부터 다시 장외투쟁 → 황교안 대표가 당 지지율 하락에 국면 전환에 나선 것으로 분석
- 당내에서도 “거리투쟁 이외엔 다른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원외 당 대표의 한계”라는 지적도 나옴
☞ 장외투쟁이 국가적 이슈(일본 경제보복·북미 회담·미중 갈등 등)에 묻히고, 당 지지율을 회복 못한다면 황 대표의 리더십에 치명타 될수도
※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업부 등 4개 부처 대변인실 '오보대응' 감찰 : '가짜뉴스' 본격대응 행보 관측
[경제]
@ 경기침체 우려 확산...코스피 외환 위기 이후 22년만에 2년 연속 하락장 위기
△ 실업률↑ △국고채 장단기금리 격차 11년래 최소 △제조업PMI도 적신호 △수출주문 6년만에 최대폭 감소 △기업 경기전망도 '부정적'
▲ 가계 부채 다시 급증 : 2분기 15조 늘어 1500조 육박...저축서 가계비중도 역대 최저
- 가계빚 급증 → 소비 위축...성장률 추가하락 `악순환 비상` : 집단·전세대출 금액 늘고 생활자금 신용대출 증가 탓
☞ 문제는 지금이 바닥이 아닐 가능성 : 주력 산업 부진이 이어지고 건설업이 침체하면 경제성장률 1%대 가능성
- 정부, 내달 '경기하강' 공식 선언 : 2017년 3분기 '경기 정점' 유력, 역대 최장 하강 국면 기록 경신
▲ 올해 '영업이익 1조 클럽' 상장사 4년만에 30개 밑돌것으로 전망 → 기업의 절반가량도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
▲ 공장 가동 멈춘 상장사(생산중단 공시) 지난해의 2배...영업 양도·자산 처분도 급증
▲ 삼성전자 올 상반기 대 중국 매출 10조원 가까이 감소 : 화웨이 등 중국 IT기업 투자 위축, 미국선 “삼성페이 특허침해“ 피소
▲ 올해 상반기 월평균 구직단념자는 54만4238명...역대최대 → 2019~202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 2.8~2.9% → 2.7~2.8%로 하향(한경 1면)
■ 오늘의 이슈
※ 김상조 정책실장 "이달 말 재벌개혁 중요 조치 나올 것" : 정부, 외교적 해결(한일 갈등) 위해 밖으로 드러난 것 이상 노력 중(한겨레 1면)
※ 청약통장 가입자 2500만명 돌파 : 매매는 기피 청약에만 올인, 분양가 상한제 등 민간 주택 가격 억제에 '로또 아파트' 분양 기대
- 8월 비수기에도 이례적 분양 폭주...전국 39개 단지 2만8143가구(일반분양 기준) → 상한제 등 각종 규제 피해 8월 분양 어쩔수 없는 선택
▲ 분양가 상한제 효과...강남 새 아파트 한달새 2억 상승 → 정부 규제로 신규공급 끊길 우려, 은마 등 재건축 단지는 내림세
※ 문재인 정부 들어 '예비타당성' 조사 생략 건수가 전 정부에 비해 3배 이상 급증 → 근로장려세제(2조7,920억) 등 2년간 20건 '패스'
- 의무심층평가 없이 조세특례 일몰 연장도 작년 6건...기재부 "대규모 조세지출 예타면제도 국무회의 의결 필요" 지적(국가재정 부작용 우려)
※ 서울중앙지검, 기업수사부서 중심으로 파견검사 21명 수혈 → 윤석열 검찰총장 기업수사 의지 반영...재계 긴장(서경 1면)
- 인보사·삼바 사건 맡은 형사 2부와 특수 4부에 각각 검사 16명, 17명(일반적으로 6명 내외) → 수사인력 과다 집중 지적
※ 트럼프 美中전쟁 강온전략 → 유아용품·가구 등 44개 품목 내달 1일 대중 관세서 제외, 화웨이 `임시 면허` 3개월 연장...F16 전투기 수출 강행
※ 직장내 괴롭힘 10건 중 4건이 '상사 폭언' : 시행 한 달간 접수된 진정 379건, 부당업무지시·따돌림 순, 50인미만 소규모회사서 42% 발생
※ '동반성장 최우수' 선정된 대림산업 750개 중기에 3천건 '갑질' 드러나 : 피해액 15억...공정위 7억3천만원 과징금
■ 증시 및 경제 동향
○ 내달 만기 DLF(독일 금리 연계) 원금 100%(1250억) 손실 가능성 : 10년물 국채 금리 마이너스 -0.7% 밑으로 떨어지면...당국, 이번주 조사
○ 금융당국, H(홍콩항셍)지수 연계 ELS 긴급점검 착수 → 상반기 32조(전체 ELS 68%) H지수 연고점보다 16% 하락, 홍콩시위로 추가하락 우려
○ 일본 보복무역 이후 '달러자산 사자' 가속 : 올들어 미국 주식 1조7000억 순매수...사상 최대치 기록 (한경 1면)
- "韓 주식 팔아 美 주식 산다"...달러 표시 ELS·펀드 줄줄이 완판 : 안전자산 선호에 달러 '쏠림'...외화 유출 우려 목소리도
○ GDP 4.6% 늘때 세금은 9.4% 뛰었다 : 최근 3년간 과도한 세금 부담… 민간 경제 활력 떨어뜨려
○ "노딜 일어나면 대혼란"...영국 정부 비밀문서 유출 : 국경·항구 통관절차 엄격해져 물동량 급감·생필품 대란 예상
○ 아르헨 신용등급, 콩고 수준으로 추락 → 피치, 디폴트 수준 `CCC`로 하향...긴축 이끈 재무장관 전격 사임
○ 강성부 KCGI 대표 "아시아나 인수전 참여" : 항공업 `제2 해운사태` 우려, 글로벌 항공 최대실적 잔치·국내는 부채 늘고 적자 수렁 (매경 1면)
○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갑질" 국민청원 게시자는 여동생 : "도장 도용 등 위법으로 지분 늘려 헐값에 지분 매각하라고 협박도" (조선 B3)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정부, 토지 감정평가액 깐깐하게 바꿔 시세와 비슷했던 땅값 대폭 인하 : 로또 넘어 ‘반값 아파트’ 가능성, 공공택지 공급가와 형평성 논란(중앙 B2)
○ 서울의 지난 2분기 아파트 인허가 건수가 1분기 대비 16% 수준으로 급감 : 서울 정비사업 빼곤 공급 불가능, 재초환 이어 상한제 '공급 족쇄'
○ 주담대 금리 일제히 인하…KEB하나, 최저 연 2.2%대 → 코픽스 0.02%P 내린 영향, 신한·국민·우리 등도 인하
○ 탈원전 한국, 지난해 석탄소비 사상최대 : OECD 회원국은 평균 3.5% 감소
▲ 상반기 9000억대 적자 본 한전, 신재생에너지 할당량(태양광·풍력 구입) 채우려고 발전 자회사 비용까지 8276억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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