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블로그 오두막 지기 A - 3 그룹
2016년 5월 1일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
해야 해야
구조조정, 구조개혁 재원 마련 방안은 기업,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 정부, 관료 등 구조조정, 구조 개혁의 원인 제공자들에게 먼저 책임을 묻고 상응한 고통 분담을 지운 후, 예산의 실질적 민주화나 예산에 관한 혹독한 구조조정, 예산 절감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 등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선행된 후에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뇌, 무능, 무책임의 극치 박근혜 정권이니, 각 정권마다 역대 최악의 매국노 청 와 궁 비서실 간신 등이 권하는 손쉬운 선별적 양적 완화, 환란 때처럼 기업 부실을 국민 부담으로의 전가를 주장하는 것이겠지요.
정권 교체의 의지가 전혀 없는 듯해 보이는, 항상 그래왔듯, 2016년 판 버전인 탄돌이 지갑 줏기 야당들은 과연 구조조정, 구조개혁, 그 재원 마련 방안인 양적 완화에 대해 어떤 수권 능력을 증명하고 있나요?
십 수년 간 정부, 여당의 실정에 대해 제대로 된 비판, 대안 제시하나 없이, 사실상 이명박근혜 십 년 정권이 자행했던 시대, 역사, 자유, 민주, 정치, 법치의 급퇴행에 충성, 옹호, 묵인 방조해 왔던 야당들은 경제, 사회 영역 중 하나인 구조조정, 구조 개혁의 재원 마련과 관련된 대안이나 정책에 대해 무엇을 제시했습니까?
반민주, 반개혁의 국보위, 그를 삼고초려 했던 더 민주 야당 각설이패들은 알아야 면장을 하지, 다른 사회, 경제 영역에서도 항상 그래왔 듯 아무런 대안, 정책조차 제시하지 않고 맴맴 하고 있습니다. 어리바리, 유해한 국민의 당은 아무런 고민도 없이 싱거우면 소금 쳐라는 식으로 국가 채무 증가, 재정을 투입하라고 차라리 침묵보다 못한 빈 깡통만 흔들어 대고 있네요. 08:35
해야 해야
그들 야당들은 박근혜 정부의 수많은 실정 중 하나인 경제 영역의 실정, 그 경제 영역 중 하나인 급격하게 공채무, 사채무를 급증시켜 국민경제의 위험을 가속화 시킨 책임을 온몸으로 보호, 충성하고 있을 뿐입니다.
박근혜 집권 3년 간의 국가채무, 가계 채무 가계 채무 두 개 채무의 증가 비율 내지 속도를 계속 유지한다 가정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미국의 리먼 사태의 가계 채무 위험이나 그리스의 국가채무 위험, 재정난에 버금, 혹은 능가할 수준으로 도달하기 까지는 불과 수십 년 아니 십 수년 만으로 족할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이것 하나만 해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민주화 이후의 역대 정치, 정부 해악들이 수십 년간 시대, 역사를 퇴행시킨 공으로 나라들 보 갉아먹기와 국고 쥐새끼실에만 혈안이 되었었지요. 이는 정부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들 모두 혹독한 역사적, 정치적, 법적 심판이 불가피한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제대로 된 우리나라의 정치, 정부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정부, 정치, 법 장사치 판사 등 사법부, 각종 위원회 등등은 물론이고 지려 천박, 지적 박약아들 집단으로 의사, 대학교수 집단 등까지 포함한 관료, 해악 그 자체인 언론인들 대다수에게는 더 오래, 더 높은 감투나 벼슬의 경력이 오히려 만년 유취의 치욕, 부끄러움일 뿐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08:45
객관적 사실을 위주로 2023년 1월, 2022년 1월, 2021년 1월에 카페, 블로그, 뉴스 등에서 모니터링된 자료.
2023년 1월 6일 부동산 단신 3.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옛 개포주공 4단지)’ 전용면적 84.5978㎡(입주권)는 2021년 11월 29억5000만원에서 지난달 29일 20억원에 거래됐다. 바로 옆 디에이치아너힐즈 전세 호가는 전용 59㎡가 12억원대에서 7억5000만원까지 떨어졌다. 개포택지개발지구는 개포주공 5단지 1277가구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이고, 개포주공 6·7단지까지 재건축이 확정되면 1만여 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개포지구는 2018년 12월 래미안루체하임(850가구) 시작으로 ▲래미안블래스티지(1957가구, 개포주공 2단지) ▲디에이치아너힐즈(1320가구, 개포주공 3단지) ▲개포래미안포레스트(2296가구, 개포시영) ▲디에이치포레센트(184가구) ▲디에이치자이개포(1996가구) ▲더샵트리에(232가구, 우성9차)가 이미 입주를 완료한 상태다.
“매수 문의 전화가 오네요”…서울 관악은 봉천동 성현동아·일두·관악푸르지오 등이 1000만~2000만원 빠졌다. 강동은 명일동 고덕현대·신동아·고덕동 배재현대 등이 2500만~5000만원 하락했다. 송파는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가락동 대림·잠실동 우성1~3차 등이 1000만~2500만원 하락했다. 송파구 헬리오시티는 3~12월 3개월간 거래 신고한 84㎡ 20건 중 25%인 5건이 매입 가격보다 싸게 팔렸다.
2022년 1월 6일 부동산 단신 3.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이 68층 초고층 설계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변 아파트 중에서 가장 높은 래미안 첼리투스에 이어 47층인 서울숲 트리마제보다 높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 덕에 기존 15층 높이의 렉스아파트를 재건축한 인근 래미안 첼리투스는 초고층 아파트로 지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도 과천시 주공 4단지와 5단지는 이주를 계획하고 있고 8·9단지는 시공사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과천 주공 6단지 재건축 '과천 자이' 2099가구도 입주가 한창이다. 지식정보타운 역시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 '과천 제이드 자이' 등 약 1300가구 입주가 시작됐다. 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지구(옛 뉴스테이·7000가구), 갈현지구(1300가구)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한편, 경북 구미시 '하늘채 디어반'은 최고 경쟁률 42대 1, 충남 아산시 힐스테이트 천안아산역 듀클래스는 3일만에 완판됐다. 경북 포항시 ‘포항자이 애서턴’, 충남 아산시 아산탕정 브라운스톤 갤럭시를 분양한다.
다산, 왕숙 등 신도시 개발에 이어 경기 남양주 지금·도농6-2구역 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도농2구역은 ‘남양주 도농 반도유보라’로 착공에 들어간 상태다. 하남 미사신도시와 마주 보는 덕소뉴타운 덕소3구역은 시공사를 선정했고, 덕소2구역과 덕소6A, 도곡2구역 등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강동구 둔촌주공 공사비 갈등에 서울시가 중제안을 제시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 수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이 최종 고시됐다.
아파트 이름 짓기 각축전... 경기도 광명시 ‘철산역롯데캐슬&SK뷰클래스티지’(철산주공7단지 재건축), 둔촌주공의 새 이름은 ‘둔촌올림픽파크에비뉴포레’ 등 단지명이 길어지고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푸르지오오르투스(S1), 푸르지오벨라르떼(S6), 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S4), 과천르센토데시앙(S5)으로 단지명을 정했다. 부산 동구 범일동 ‘범일LH오션브릿지’는 ‘오션브릿지’로, 위례신도시 ‘위례 부영사랑으로’는 ‘위례더힐55’로 이름을 바꿨다.
청약시장 양극화... ‘힐스테이트 평택 더퍼스트’의 최고 당첨 가점 74점, 최저 15점, ‘힐스테이트 초월역 1BL’도 최저 가점 51점, 최고 가점은 84점이었다. 경북 경주시 ‘신경주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B4·5블럭’과 대구 달서구 빌리브라디체도와 ‘감삼동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 3차’는 주택형 전부 미달됐다. 대구시 동구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은 799가구 가운데 596가구 청약으로 선방했으나 달서구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1순위 청약률은 9.6%이었다.
경기도 평택시 화양지구 ‘평택화양휴먼빌 퍼스트시티’, 오산시 오산세교2지구 인근 '호반써밋 그랜빌 2차'를 공급한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 송도아크베이’는 1순위 평균 47.01대 1을 기록해 이전 최고 기록 '송도 자이크리스탈 오션'의 1순위 청약자 2만381명을 뛰어 넘었다. 인근 송도아트윈 푸르지오의 전용면적 84㎡은 지난달 10억8,000만원에 실거래 됐고, ‘송도 자이 더 스타’는 당첨자들이 무더기로 계약을 포기했다.
2021년 1월 6일 부동산 단신 3.
‘째깍째깍’ 세금 폭탄…다주택자 출구전략 골머리...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국의 주택 증여건수는 13만4642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많았고 취득세율 중과의 예외로 규정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르는 등 투자수요가 유입되고 있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에이스9차 전용 59㎡는 지난달 1억7000만원에 매매 거래됐다. 7·10 대책 직전 매맷값 1억5000만원에서 2000만원 올랐다. 공시가격이 7000만~8000만원 선인 경남 창원 성산구 반림동 반림럭키 49㎡의 매매가격은 지난해 6월 1억3000만원에서 최근 최고 2억1000만원까지 뛰었다.
대방동 대동아파트 49㎡ 역시 같은 기간 매맷값이 4000만원가량 올랐고 지난해 11~12월 두 달간 38건의 매매가 이뤄질 정도로 손바뀜이 잦았다. 특히 전세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광주시 일부 공동주택은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했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인근의 금호대우아파트 전용 59㎡는 작년 12월 17일 1억 9800만원에 매매됐는데, 같은 달 30일 전세는 1억 7500만원에 거래됐다.
거래허가제에도 거래량 회복, 잠실·대치·삼성동 신고가 속출...강남구의 신고가 행진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 한양8차 전용면적 204㎡는 지난달 17일 54억원에 거래됐고, 청담동 청담자이 전용 90㎡는 같은달 15일 29억5000만원에 손바뀜하며 각각 신고가를 기록했다.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12층)은 지난달 24일 23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이틀 전 실거래 등록된 직전 신고가(22억6000만원)보다 9000만원 뛴 금액이다. 6월 말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직전 실거래 시세(21억~22억5000만원)와 비교하면 1억~2억5000만원 가량 올랐다.
인근 아시아선수촌아파트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용 178㎡(12층)이 41억원, 지난달 16일 전용 151㎡(7층)이 33억원에 팔려 최고가를 새로 썼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전보다 시세가 2억~3억원 뛰었다. 대치동 대치삼성아파트 전용 97㎡(12층)은 지난달 10일 25억5000만원에 팔렸는데 6월 시세보다 2억원 이상 오른 신고가다.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156㎡(27층)은 지난해 11월 12일 44억9000만원에 실거래 등록됐다. 역시 직전 신고가보다 2억원 이상 오른 금액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2·4주구)'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를 피하게 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전용면적 84㎡(공급면적 32평)짜리 호가만 하루새 수억원 뛰었고 이전 실거래가 대비 8억원 뛴 45억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반포주공1단지 전용 84㎡ 매매 거래가 최근 각각 43억원, 45억원에 계약됐다. 지난달 37억원에 거래된 것보다 최고 8억원 높은 수준, 반포주공1단지 84㎡의 호가도 급등했다. 지난달 24일 36억4000만원에 내놨던 매물 호가가 현재 43억원으로 6억6000만원 뛰었다.
저렴한 공급가 돋보이는 실속 있는 강동구 신규 아파트 ‘암사한강’...‘암사한강’은 최근 주거선호도가 높은 강동 지역에 59㎡, 84㎡ 중소 평형 위주로 공급될 예정이며 무엇보다 ‘암사한강’의 가장 큰 매력은 3.3㎡당 1500만원대의 낮은 공급가이다. 이는 단지 인근 강동롯데캐슬퍼스트 구 26평 4153만원(2020년 8월), 구 34평 3411만원(2020년 7월) 프라이어팰리스 구 24평 3833만원(2020년 7월), 구 33평 3636만원(2020년 8월)에 거래된 것과 비교할 때 무려 50% 이상 저렴한 공급가로 실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엔 공주·양산…어김없이 부푸는 풍선효과...기장 일광면의 'e편한세상일광' 74㎡(전용면적)는 지난달 30일 5억6000만원에 매매됐다. 한 달 사이 1억6000만원이나 뛴 가격이다. 정관신도시의 '한진해모로' 147㎡도 지난달 23일 5억2900만원에 매매되며 처음으로 5억원 선을 넘어섰다.
경남 양산도 물금신도시를 중심으로 주요 단지에서 가격이 뛰고 있다. 물금읍 가촌리 '대방노블랜드6차' 117㎡는 지난달 18일 전월 대비 1억6100만원 오른 7억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대방노블랜드7차' 116㎡가 5억9700만원, '대방노블랜드8차' 84㎡가 5억500만원에 매매되는 등 주변 단지들도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충남 일대 주요 도시에서도 세종 후광 효과가 이어지며 집값이 올랐다. 세종은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률이 37.05%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아산의 경우 배방읍 '요진와이시티' 84㎡가 지난해 12월 잇따라 7억원에 매매되며 최고가를 찍었다
지난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공주와 경기 고양이 대표적이다. 공주 금흥동 '공주월송흥화하브' 84㎡는 지난달 17일 규제지역 발표 당일 4억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전세난 심화에 신규 아파트 ‘호황’… 1월 전국서 분양↑...이러한 가운데 전국 주요 신규 분양 단지를 살펴보면 현대건설은 1월 대구 남구 대명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경기도 양주 신도시의 삼숭동에 시행되는 ‘힐스테이트 양주 센트럴포레’를 분양할 예정이다. 1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일원에서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을 분양할 예정이다.
한화건설은 1월 인천 연수구 선학동 일원에 ‘한화 포레나 인천연수’와 부평구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 총 5050세대 중 2902세대를 분양할 예정이다. 1월 부산 동래구 안락동 일원에 ‘안락 스위첸과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아산 삼부르네상스 더힐, 그리고 담양’ ‘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