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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13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시위대 점거 홍콩 국제공항 "내일 오전 6시부터 운항 재개 계획"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로 여객기 운항이 전면 중단된 홍콩국제공항이 13일(현지시간) 오전 6시부터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정부,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日조치에 '맞대응'..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혈액 수급 어려워지자 광주 교직원들 '헌혈 행렬'..
12일 진행된 이번 단체 헌혈은 인구 고령화와 각종 사고 발생으로 혈액수요는 증가하는데 비해 저출산 여파, 감염병 확산 등으로 헌혈이 제한돼 최근 혈액수급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해 시교육청과 대한적십자사가 손잡고 기획했다.
■“트럼프의 터무니없는 방위비 증액 요구, 주한미군 철수 위한 발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터무니없는 액수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주한미군 철수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혐한' DHC 모델 정유미 측 "초상권 철회·활동중단 요청"
혐한(嫌韓)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일본 화장품 기업 DHC의 모델인 배우 정유미 측이 DHC에 초상권 사용 철회와 모델 활동 중단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평화당發 정계개편 움직임에... 여야3당 ‘일단 선긋기’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의원들의 집단 탈당으로 야권발 정계개편에도 시동이 걸렸다. 탈당파들이 바른미래당까지 아우르는 제3지대 신당 창당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3당은 일단 관망하는 모양새다.
■'개미판 키코'되나…해외 금리연계 DLS 수천억대 손실 폭탄 조짐..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 투자자들이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등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상품구조상 수익과 손실 간 불균형이 큰 데다, 불완전 판매 지적과 함께 금융권 안팎에선 '개미판 키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교부 "크로아티아 국립공원서 韓 관광객 부녀 숨진채 발견"..
크로아티아 남동부의 크르카 국립공원에서 우리 국민 2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외교부가 12일 밝혔다.
■지인 딸 납치범 19시간 만에 검거…피해자 무사 구조..
지인의 딸을 렌터카에 태워 납치한 40대 남성이 19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검거 과정에서 이 남성이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는 상황도 벌어졌으나 경찰의 설득 끝에 피해자는 무사히 구조됐다.
■'다이어트에 특효' 과장 광고 유튜버 밴쯔 벌금 500만원..
건강기능식품을 팔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檢 손혜원 부동산 몰수보전 기각에 불복…법원, 서류누락 인정
검찰이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에 대해 '몰수 보전'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이 행정 착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항고했고, 법원은 일부 착오를 인정했다.
■2022수능 국어·수학, 공통-선택과목 75대 25 비율 출제..
올해 고1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국어·수학 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 체계로 바뀌며, 공통과목에서 75%, 선택과목 25%가 출제된다.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내일 국회에 보낼 예정인데, 여야 간 거센 공방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사노맹 사건 연루 전력까지 들어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막무가내식 색깔론 공세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동영 대표 사퇴를 촉구하던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의원들이 예고했던 대로 집단 탈당을 강행하면서, 야권 발 정계개편이 본격화할지 주목됩니다. 여야 5당이 참여하는 국정상설협의체와 일본 경제 보복 대응을 위해 출범한 민·관·정 협의체 등 국회 운영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뇌물과 성 접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처음으로 법정에 섭니다. 차명계좌로 억대 뒷돈을 받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검찰이 포착한 뇌물 규모만 3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김 전 차관 측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왔습니다.
■정부가 일본을 수출 우대국,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자 사실상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제한했듯 특정 품목을 골라 수출을 막는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 수천 명이 홍콩 국제공항을 점거하면서 여객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경찰의 강경 진압에 시위 참가 여성이 실명 위기에 처하면서 공항 점거까지 나서게 된건데요. 이로인해 한국이 천여 명의 발이 묶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도 한국 정부가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는 소식을 긴급뉴스로 전했습니다. 미·중 무역마찰에 한일 갈등이 격화되면서 일본 내에서 '10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타격이 우려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국내 대학 교수들이 발벗고 나서기로 했습니다. 카이스트는 핵심 품목에 대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기로 했고, 서울대와 한양대도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혐한 방송'으로 논란이 된 일본 화장품 회사 DHC가 유튜브 채널에서 우익 발언을 또 내보냈습니다. 잇따른 망언에 DHC 불매 목소리가 커지자, 화장품 유통업체들은 해당 제품을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올림픽 개막을 1년 앞두고 오픈워터 테스트 대회가 열렸는데요, 물에서 화장실 냄새가 난다는 선수들의 얘기가 나오면서 악취가 나는 수질과 높은 수온 등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나 국제수영연맹 등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해군 교육 사령부가 지난 5월 14일, 새벽 시간대 탄약고 초소 안에서 술을 마신 부대 소속 A 상병 등 6명을 적발해서 이 가운데 4명을 군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반납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치킨과 술을 주문했습니다.
■우리시간으로 지난 10일 밤 10시 40분 쯤, 크로아티아 남동부 크르카 국립공원에서 한국인 관광객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외교부는 사망한 우리 국민이 50대 남성과 20대 여성으로 부녀지간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하천내 불법 점유 음식점 등을 모두 강제철거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에 대한 수사를 통해 7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공공 아파트에만 적용됐던 분양가상한제가, 서울 전역 등 투기과열지구에 들어서는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게 책정되는 점을 고려해, 최대 10년간 전매가 제한되는 등 강력한 규제책이 추진됩니다.
■한반도는 여름 기후가 점점 아열대로 변하고 있다고 하죠. 올해는 삼면 바다 가운데 가장 차갑다는 강원도 고성과 속초 앞 동해에서 대표적인 난류어종 갈치와 열대어종 청새치가 출몰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1호 국정과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약속했지만 한국노동연구원이 공공부문 430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기존의 정규직과 같은 일반직 직제로 흡수된 경우는 12.8%에 불과했고, 정규직 전환자 10명 가운데 8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 7개월 동안 5차례나 기존 기록을 갈아치웠는데, 구직급여를 받아간 사람은 50만 명, 새로 신청한 사람도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지난해 소비자 편의를 위해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를 추진했지만, 올해 1분기 전체 보험료의 카드 납부 비중이 평균 3%에 그치는 등 현실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고 합니다.
2019년 8월 13일 부동산 뉴스
■강남 재건축발 집값 반등에…정부 '분양가 직접 규제' 나서
-재건축에서 신축아파트로 오름세 확산…적용 지역·시기는 추후 결정
-집값 안정 기대되지만 아파트 공급 축소 우려도
■與주류, 黨일각 반대에도 "총선전 강남 집값 잡아야" 강행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낮춰도 대출받기 힘들어…
-자금 여력있는 고소득층만 혜택"
-與의원 공개 우려에도 일사천리
■1977년 첫 도입후, 수정→폐지→재도입→폐지 되풀이
-[분양가 상한제]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부족 초래
-결국 다시 집값 올리는 역효과
■"특공도 예비당첨 복불복?" 국토부 제도개선엔 '뒷짐'
-특별공급 예비 당첨자 순위는 가점 아닌 추첨순
-다자녀·소득 기준 변별력 없어
■공급 축소,전셋값 상승, 2007년엔 분양가상한제 실패했는데...
-2007년 이후 집값 하락은 분양가상한제보다 금융위기 영향
-전셋값 급등은 우려
■8월 전국 대단지 아파트 1만9000여 가구 입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70% 이상 집중
-아파트 규모 클수록 입주 후 가격 상승률 높아
2019년 8월 13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정치/사회]
@ 서훈 국정원장, 지난 4월 장금철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극비 회동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타진 했지만,
- 북한 측 소극적 태도로 불발 : 김정은, 미국과의 직거래 염두...판문점회동 때도 남·북·미 회담 거부(중앙 1면)
☞ 한국 겨냥한 미사일을 사흘에 한 번 꼴로 발사하고 망발을 쏟아내는데도 靑·군·정부 당국은 묵묵부답 → 저자세 비판
- 청와대로선 북한 도발에 민감하게 대응하면 더 큰 도발을 낳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으로 판단
- 그러나 2년 전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했지만 미국의 단호한 대응과 제재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만든 만큼
- 남북대화 올인 전략 궤도수정하고 한·미 소통강화로 통미봉남 맞서는 준엄한 대응만이 북의 도발 막는다고 강조(보수 언론)
▲ 문 대통령이 대북 대화 국면 회귀를 기대하며 북 위협을 의도적으로 축소·외면하는 '희망 안보관'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조선 1면)
- 靑, 북한 막말 담화에 "北, 한미훈련 뒤 실무협상하겠다는 의지" → 북미 협상 재개되면 비판 여론 호전될 것으로 보는 듯
☞ '김정은' 앞세우고 값어치 높여준 정부의 대미 외교가 우리를 동북아의 '호구'로 만든것은 아닌지?
▲ 한미 동맹 가치 흔드는 트럼프 '오럴 리스트' → 북 미사일 도발에 사실상 면죄부·한미동맹 아파트 월세 취급·문 대통령 억양 흉내내 조롱
- 일본 가미카제를 띄워준 트럼프 : 아베와의 우정 언급하며 "그들은 애국심으로 돌진"...대선자금 모금 행사 발언 역풍
※ 한국당 핵전략 토론회 "핵무기 없이 핵무기에 대응 못한다" "美핵무기 국내에 전진 배치해야" "자체 핵개발 나서야" 목소리도
※ 굶주림 피해 한국 왔는데...굶주리다 숨진 탈북 母子 : 두달 전 사망 추정, 통장엔 0원·집엔 쌀 한톨 없이 고추가루뿐
■ 한일 경제 전쟁
※ 정부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日협의 요청땐 응할 것" 여지 → 세부규제품목 명시 안해 수위조절...압박·협상 '양면전략'
- 일본의 ‘저의’에 대한 의심은 여전하지만 한·일 갈등을 더 고조시키기에는 경제적·안보적으로 실익이 적다고 판단
▲ 일 수출 전략물자 1138개 품목 허가심사 5 → 15일로 강화...일 외무 부대신 "WTO협정 위반" 요미우리·지지통신 "사실상 보복"
☞ 문 대통령 “일본에 감정적 대응 안돼” → 도덕적 우위 지키며 대응·국제사회 향한 메시지...외교적 해결 출구 찾는다는 분석도
- 청와대 “광복절 연설 예비적 성격" → ‘지지 않겠다’ 같은 표현보다 일본 강점기를 딛고 일어선 국민의 저력을 강조할 것 관측
▲ 국내 원로 지식인 67명 "DJ·오부치 선언으로 돌아가야"(1998년 과거사 반성, 미래지향 노력)..한·일 관계 평화적 해법 촉구 성명
▲ 김현종 2차장 부적절 발언 논란 "청구서 뻔한데 美중재 요청 안해 도와달라 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 돼...일본 전략물자 영향은 손 한줌"
▲ 日장관급 고위직 "내달 日개각 이후 한국과 대화해야...지금 일본도 분위기 안좋아 8월은 서로 쿨다운 해야"
■ 기타 뉴스
※ 평화당 비당권파 의원 11명 탈당 ① 탈당 박지원 "신당 창당...의원 4명 영입 진행" ②당사수 정동영 "재창당" ③손학규측 "무슨 감동이 있나" 관망
☞ 국민의당 정치실험은 실패, 그럼에도 같은 길을 가겠다면 국민적 공감대 얻기 어렵고, 대선주자급 구심점 없으면 '모래성'
※ 검찰 '삼바 수사 2라운드' 시작 → 핵심의혹 분식회계로 구속 0명, 박근혜·이재용 국정농단 상고심 유죄 이끌어내려 수사 이어가는 듯(조선 10면)
※ 황교안, 조국 ‘사노맹’ 경력 조준...“독극물 만든 반국가조직” → 국보법 위반 95년 대법서 집유...민주당 “당리당략 떠나 청문회를”
☞ 황교안이 생각만큼 잘 안 되는 진짜 이유 → 사람들이 집권세력에 아쉬워하는 걸 파고들어 그 대안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겉돈다(동아 31면)
※ 홍콩 '중국 송환 반대' 시위대 공항 점거...당국, 모든 비행편 취소 : 경찰 탄환 맞은 여성 실명 위기...당국, 오늘 새벽 운항 재개 예정
※ 2022학년도 대입수능 기본 계획(現 고1) △EBS 연계 70 → 50% △ 국어-수학 '공통-선택과목' 나눠 △사탐-과탐서 문이과 구분 없애고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
※ 기형-미숙아 느는데 소아외과전문의 48명뿐 : 젊은 의사들 근무환경 열악해 기피(동아 1면)
- 충북 전남 등 4곳 소아외과 전문의 '0'...완치 시기놓쳐 평생 질환 : 365일 비상대기...전공포기 잦아, 수익 적어 구색 맞추기용 채용
※ 고유정 측 "뼈 무게 검색한 건 남편 보양식 알아본 것" : 첫 재판서 우발적 범행 주장...시민들, 고유정 머리채 잡아
[경제]
@ 민간 분양가 상한제 10월 시행 → 서울 등 투기과열기구 31곳 적용, 서울 재건축 66곳 6만여채 영향권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때부터 적용 △분양가 따라 5~10년 전매제한 △후분양·임대후 분양까지 규제 등
- 청약률·분양가상승률·거래량 중 선택요건 1개라도 충족되면 적용...주거정책심의위가 지역·시기 등 최종결정
☞ 정부 "분양가 현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것" → 서울 25개구·세종시·과천·광명·분당·하남·대구 수성구
▲ 관리처분 받은 둔촌주공(일반분양 4800채) 적용땐 분양 수입 1조 줄어들수도...정부 "기대 이익은 재산권 아니다"
- 재건축조합 "법적 대응 나설 것" : 분양가 협의 마쳤어도 재산정해야...일반 분양가, 조합원보다 더 낮어져 조합원 억대 분담금 더 내야할 판
☞ 부동산 시장 과열 불씨 제거 → 1년간 서울 분양가 상승률(21.02%)이 집값 상승률(5.74%)의 3.7배...이런 불균형·박탈감 줄이려는 의도
▲ ‘아파트값 거품 빼기’ 시작 →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부담이 줄어들고 종국적으로 집값 하향 안정화 기대(진보 언론)
-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집행해 실수요자들에게 앞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줘야
▲ 단기간 아파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2~3년 뒤엔 공급 부족 → 집값 상승 악순환 우려(보수 언론)
- 내년 4월 총선 때까지는 어떤 무리를 해서라도 강남 아파트 값을 잡아야겠다는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 오늘의 이슈
※ 이달 對日 수출 32% '곤두박질' → '수출 10대국' 중 감소폭 1위, 장기화땐 성장률 1%대로 추락 (한경 1면)
▲ 정부, 日수출 규제 대응 '특별연장근로' 첫 허용 : 반도체 소재 中企 2곳 추가 심사, 연장근로 초과 최장 3개월간 가능
※ 가계 덮친 불황...빚 못갚는 직장인 늘고 실업급여 '사상최대' → 작년 평균 대출액 4076만원·연체율 0.56%...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 7589억
※ 중국, 미국 국채 매각 카드 거론 → 국채발행 잔액의 5%에 달하는 약 1조1000억 달러 규모 보유
- 인민은행 위안화 기준환율 또 인상 → '1달러 = 7.0211 위안' 고시, 미국 압박에 사흘간 '포치' 유지하며 위안화 약세 용인 의지
▲ 서머스 전 재무장관 "세계경제, 금융위기 이후 최대 위기"...골드만 "내년 美대선전 美中 무역합의 안될것" 美 4분기 성장 0.2%P 하향
※ 국세청 "대기업-사주일가 탈세 엄정 대응"...김현준 청장 "공정 훼손 강력 대처" 지능적 탈세 막아 세수확보 나서
※ 삼성전자, 세계 첫 '5G폰용 통합칩셋'(엑시노스9630) 퀄컴 등 경쟁사 앞서 연내 출시 →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 탑재 추진
▲ 1억800만 화소 모바일 이미지센서 출시 → 노이즈·동영상 화각손실 최소화...1위인 소니는 4,800만화소 불과
※ SK하이닉스 5G 초고속 D램 개발 → 풀HD 영화 124편 1초에 처리, 기존보다 처리속도 50% 높여 AI·슈퍼컴퓨터 등 활용 가능
※ 성동조선 4번째 매각 시도 → 연말까지 매각 시간 벌기 위해 용지 매각대금 채권단에 배당, 2.7조 부채부담 여전해 매수자 안나오면 파산 불가피
※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정치권 제대로 통치못해" 67년만에 쓴소리 : 브렉시트 혼란 계속 이어지자 존슨 총리 직접 겨냥 불만 드러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42.29(▲ 4.54) ② 코스닥 594.17(▲ 4.13) ③ 환율 1,218.50원(▲ 6.50) ④ 유가(두바이) 58.31(▲ 0.84) ⑤ 금시세 58,365.72원(▼ 140.48)
▲ 증권사, 이달 들어 상장사 10개 중 8개꼴 목표주가 하향(231곳) → "실적반등 여부 4분기는 돼야 가늠"...애경산업·제주항공 등 직격탄
▲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1,200원 돌파)에 외국인들 한국 주식 9거래일간 1.6조 순매도 → 전방위 '셀코리아' 이르다 분석도
▲ DLS 투자자 수천억원 날릴 위기 → 예상과 달리 금리 하락해 평가손실...금감원, 사모펀드 판매 실태점검
○ 주 52시간 1년...'오전 9시 출근·오후 6시 퇴근'이 대세 → 광화문·시청 등 서울 도심권 오후 6시대 퇴근 비중 43%
○ 현대·기아차, 해외사업 임원 대거 교체 → 정의선, 첫 수시인사...글로벌 사업 반등 노려
○ 네이버페이 현금 공세...포인트 선물 1000원 송금 200원 → 카카오페이 월 거래액 4조원, 페이 전쟁 위기감에 공세 전환
출처 내일 산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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