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줄기세포 표류하는 한국·질주하는 세계[연재 제17호]

[老宿者]

◀ 오늘(2006.04.25)스트레스 소식들...[연재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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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위스키값 거품… 술맛 떨어지네!
술집서 50만원 받는 21년산, 알고보니 출고가는 7만원
전체 위스키 시장 줄어도 고급제품은 판매 늘어
유흥업소선 높은 마진에“고급…더 고급으로”


업무상 거래처 간부들을 자주 접대하는 A기업의 영업담당 B상무는 오늘도 단골 ‘유흥업소’를 찾았다. 그가 “오늘 모시고 온 손님은 특별히 잘 모셔야 한다”고 말문을 열자, 마담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오늘은 부드러운 ‘21년산’으로 드세요” 라며 최고급 위스키를 슬쩍 권했다. 이 위스키는 유흥업소에서만 판매하는 술로 출고가는 7만원 안팎. 그러나 이 업소에서는 거의 8배에 가까운 50만원을 받는다. 이 중 업소가 내는 세금(부가세·특소세·교육세 등) 10만원(매출의 20%)을 제한 나머지 약 33만 원은 술집 몫이다. 일선 업소에서는 “업소 운영·관리비와 투자비 등을 빼고 나면 사실 별로 남는 것도 없다”고 말하지만, 출고가와 실제 업소 판매가격 차이는 지나치게 큰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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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올드보이’ 盧대통령 공격
최민식씨 “FTA 추진 상식과 도 넘어서”


24일 ‘한·미 FTA를 연구하는 의원모임’ 주최 토론회에서 한·미 FTA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 모임은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 민노당 권영길 의원 등이 공동대표다.


스크린쿼터사수대책위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영화배우 최민식<사진>씨는 인사말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FTA를 반대하는 국민의 충정 어린 비판을 집단이기주의와 방해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 상식과 도를 넘어섰다”고 했다. 최씨는 또 최근 노 대통령이 인터넷 토론회에서 “한국 영화계가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해) 그렇게 자신이 없느냐”고 한 것과 관련, “지도자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수준인지 실체를 봤다. 정책 관철을 위해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오만불손한 태도를 버리고 자국민 설득부터 나서라”고 했다.


한·미 FTA 논란을 촉발시킨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은 “정부가 한·미 FTA를 적극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이 실패한 직후였다. 현재 준비 상태로는 필패(必敗)”라고 했다. 그러나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FTA가 체결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7.75%, 후생수준은 6.99% 증가하고 고용은 약 55만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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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칼럼] DJ 再방북 감상법


대북(對北)문제에 관한 한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과 ‘퍼주기’로 일관했다. 자신의 정치적 업적을 북한과의 교류, 김정일과의 회담에 설정한 김 전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그것의 실현에 전력 투구했다. 그 덕에 DJ는 6·15회담을 성취했고 노벨평화상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국내에서는 나라를 갈등으로 몰아간 결과를 가져 왔다.


그는 철저히 업적주의에 매달렸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무엇인가 사태를 극적으로 전환시키는 쇼 같은 것을 연출하려 했다. 평양 방문과 6·15 선언이 그 대표 작품이었다. 다시 말해 북한과의 실질적 개선 즉 정치적 화해와 주민들의 고통 분담, 민족 공조와 경제 협력 등과 같은 장기적이고 거시적이고 인류적인 과제보다는 ‘햇볕’ ‘돈 주기’ ‘회담하기’ 등 단발적이고 선전적 요소가 많은 것들에 치중한 셈이다.


결국 그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 김정일과 만나기는 했지만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낮은 단계의 연방’도 없고 ‘답방’도 없었다. DJ는 이제 와 더 늦기 전에 다시 평양에 가 어떤 마침표라도 찍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현직도 아닌 전직 대통령이 평양에 가 어떤 합의를 하는 것도 우습고, 이런 파행적인 일들이 어떻게 정부 간의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지도 이해할 수 없다. ‘6·15’ 증세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는 이제 사물과 사태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병적인 집착에 빠져 있는 듯하다.


이렇듯 DJ가 그의 정치력을 총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추진력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은 그가 북(北)만을 쳐다봤지 남(南)을 염두에 두지 않은 때문이다. 그는 남쪽이 자기를 거국적으로 따라와줄 줄 알았거나 자신이 그렇게 몰고 갈 자신이 있는 것으로 착각했음에 틀림없다. 그의 대북 행보는 응원자 없는 외로운 ‘자기 과시’로 시종한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사람들은 DJ 실패의 원인을 알아차린 듯했다. ‘햇볕’은 결국 북쪽의 권력층에만 비쳤고 ‘퍼주기’는 DJ의 선수(先手)로 인해 재원이 바닥난 데다가 남쪽 국민들 사이에 비아냥의 대상이 돼버린 것을 알았다. 이런 형편과 사정은 그들로 하여금 ‘대북’이 아니라 ‘대남’(對南)으로 시각을 돌리게 했다. 그래서 먼저 남쪽을 변화시킬 필요성에 착안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어김없이 방계조직을 통해 시도됐다.


더 많은 남쪽 사람들의 금강산 방문, 이산가족의 상봉, 운동경기 등 교류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맥아더 동상 철거 시도 등으로 과거의 금기를 깨고 ‘촛불’로 ‘미군 철수’를 기정화하고 평택 시위로 반미를 ‘상설화’하는 상황으로 끌고 갔다. 각종 과거사 진상 조사를 벌여 과거 북쪽과 연관된 사건들을 재해석하거나 또는 기존의 인식을 뒤집는 작업을 해왔다. 그것은 건국 이래 50여년 간 대한민국의 틀을 잡아줬던 자유, 민주, 시장 등 주류적(主流的) 이념과 삶의 방식에 중대한 도전이었다.


문제는 북한문제가 단순히 DJ식(式) 또는 노무현식이라는 접근 방법론의 차이라든가 시각의 교정 또는 인식의 전환이라는 차원에서 다룰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북한문제는 한국인에게 삶의 방식에 대한 가치관(자유민주주의), 살아가는 데 있어 불가결한 환경(시장주의)에 관한 것이며 그것은 대한민국이 건국할 때 잡아놓은 틀(헌법)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 틀을 바꾸거나 수정하려면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정권의 선택만으로는 안 된다.


이것은 정권을 누가 잡느냐의 선택을 훨씬 뛰어넘는 공동체적 사안이다. 선거에서의 승리로 정권을 잡았다고 그런 국가적 틀에 대한 교정의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누구든 대통령이라고 해서 ‘통일’과 ‘연방제’를 자기 멋대로 다루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정권의 선택이라는 간접적 방식이 아니라 국민의 직접적 판단과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 정신이고 그것이 곧 대한민국의 존재 양식이라고 생각한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우리는 ‘누구냐’가 아니라 ‘무엇이냐’를 의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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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독도대응 전면 재검토..정면으로 다룰 것"
한일관계 특별담화..’조용한 외교’ 탈피 공식선언
“日 독도권리 주장은 한국 해방.독립 부정행위”
“독도는 단순한 섬 영유권 문제 아닌 주권확립의 상징”


▲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의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수로 탐사 추진으로 급속히 악화된 `최근 한일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5일 “이제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독도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30분 TV로 생중계된 한일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문을 발표하고, “물리적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밖에도 필요한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며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국제수로기구(IHO) 동해 해저지명 등재 추진과 관련,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합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 해역의 해저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따라서 일본이 동해해저 지명문제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문제도 더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결국 독도문제도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며 독도 문제에 대한 ’조용한 외교’ 기조의 탈피를 선언했다.

노 대통령은 또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으나,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주장하는 행위”라고 강조하며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이라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고 말했다.

한일관계와 관련, 노 대통령은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한일간의 우호관계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다”며 “일본이 이들 문제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한일간의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관한 일본의 어떤 수사도 믿을 수가 없을 것이며,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도, 문화적인 교류도 이 벽을 녹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일본 국민과 지도자들을 향해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전제한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이라며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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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사과없고, 탄핵 편파보도…
“KBS 중병에 걸렸다”


KBS 강동순 감사가 기자회견과 내부 통신망의 글을 통해 KBS 내부 문제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고 중앙·동아일보 등이 25일 보도했다.

강 감사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과 KBS 사우 여러분께’라는 글에서 “요즘 KBS가 중병에 걸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좌파 정권’과 일부 진보단체가 방송을 장악한 상황에서 (KBS를 비판하자) 일제히 일어나는 모습을 보니 딱한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김대업 병풍 사건은 2002년 KBS 9시뉴스에서 80여건 방송됐다. 당시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는 11.8%포인트 하락했다. 선거 후 김대업은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국민의 방송 KBS는 사과 한마디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 KBS 9시 뉴스에선 19건의 편파성 기사가 나갔다. 또 총선을 눈앞에 두고 15일 이상 탄핵 규탄 촛불집회를 여과없이 중계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상황이 이런데도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 야당을 편드는 반개혁 세력이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평소 정부 여당은 거의 비판하지 않으면서 (이런 목소리를) 비판하는 건 자신이 여당 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이날 강 감사의 회견 및 글은, 3기 방송위원 선임을 앞두고 한나라당 추천 방송위원 몫으로 강 감사가 물망에 오르자, KBS PD 협회 등 내부 직능단체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 강 감사의 선임을 공개 반대한 데 대한 반박 성격이다.

강 감사는 73년 공채 1기로 입사해 교양 PD로 활동했으며 TV2국 주간(국장), 시청자센터장 등을 지냈다. 오는 7월 감사 임기가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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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 ‘노란 물’ 빼기
후보들 빨강·파랑·보라 등 상징색 제각각


열린우리당에서 노란색이 사라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지방선거용 당 로고를 만들며 기존의 노란색에 연두색을 추가시켰다. 지방선거에 나선 열린우리당 예비후보들도 노란색 보다는 연두색이나 빨간색, 파란색을 현수막과 명함 등에 사용하고 있다. 서울의 한 구청장 후보는 빨간 바탕의 대형 현수막을 걸었고, 다른 기초의원 예비후보는 파란색 명함을 돌리고 있다. 강금실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보라색을, 진대제 경기지사 후보는 파란색을 상징색으로 내세웠다.


열린우리당은 2004년 창당 때부터 노란색에 남다른 집착을 보여왔다. 전 당직자가 노란색 점퍼를 맞춰 입고 “개나리 열풍을 일으키겠다”고 했고, 민주당과 노란색 원조 논쟁도 벌였다. 민주당은 “평민당 때부터 사용한 노란색을 훔쳐갔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2002년 노풍(盧風)의 상징은 노란색”이라며 맞섰다.


그러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노란색이 전면에서 빠진 것에 대해 여당 관계자는 “우리당이 인기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상징색을 들쭉날쭉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정동영 당 의장은 “색깔이 본질은 아니다. 유권자에게 호소할 때 무엇이 효과적인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정 의장은 24일 “물리력을 통해서라도 주민소환제법 처리를 완수하겠다”며 “직권 상정이든 일방 상정이든 밀어붙일 것이며, 국민이 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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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환 "이인제, 심대평 출마 가능성 높아져"


국민중심당 신국환 공동대표는 25일 CBS 뉴스레이더에 출연해 “이인제 의원과 심대평 대표의 생각도 (지방선거 출마쪽으로) 유연하게 변해가고 있다”며 “조만간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 공동대표는 “두 분이 충남지사(이인제)와 대전시장(심대평) 선거에 출마해야 하는 이유는 신생 정당으로서 당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당원들의 통일된 의견이자 당심”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인제 의원은 대선후보에 경기지사, 노동부 장관 등을 거친 만큼 곤혹스러움이 있겠지만 과학적인 여론 측정 결과, 충남지사 선거에서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도 했다.

신 공동대표는 자신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탈당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에 대해선 “창당 초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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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권의 도박 권장은 '대국민 최면정책'"


최근 정부가 사행성 게임산업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이진구 의원이 “노무현 정부는 나라를 도박공화국으로 만들려하느냐”며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참여정부 들어 성인 오락실이 1만3천여개로 폭증하고 매출액만 2배이상 늘어나고있다”며 “3년 동안 사행산업의 평균매출액이 12조1천871억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정부가 사행산업 발전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름만 복권정책이지 실상은 ‘도박권장 정책’이요 ‘대국민최면 정책’이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그는 복권위의 ‘가존복권 대비 연합복권 당첨확률 비교’의 자료를 통해 “새로운 ‘추첨식 인쇄복권’은 당첨확률이 4.5배 낮아진 대신 당첨금(10억)이 5배나 많아 졌다”며 “정부가 국민을 향해 일확천금이나 꿈꾸며 고단한 일상을 잊으라고 부채질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복권위가 올해 인쇄복권 발행금액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추첨식은 37.9%줄이는 대신, 즉석식은 17.4%늘리고있는 것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가 즉석식 복권의 발행을 늘리는 것은 결국 국민을 상대로 본격적인 복권장사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총리실은 이렇게 번 돈을 ‘국민복지산업확충에 쓰겠다’고 하지만 복권구매자 중 월소득 200만원 미만인 사람이 38%나 되고, 직업적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 학생, 무직자의 비중이 45.5%에 이른다”면서 “이는 서민들 주머니를 두루두루 털어서 몇 사람 주머니에 몰아주고, 남은 돈은 돌려쓰겠다는 '노무현 정부식 복권산업'”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또 “총49개 주가종목 중 매주 월요일종가 대비 목요일종가 상승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7개 종목을 순서에 관계없이 맞추는 인터넷 복권인 ‘지수복권7×7(일명 주식로또)’가 초과발행 되고있다”며 “수탁사업자인 ‘국민은행’과 총리실은 유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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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일본다운… "한국 선거땐 독도협상 피하라"
日아베, EEZ협상 시기 '신중 검토' 지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관방장관은 이르면 5월중 시작하기로 한 한국과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 획정을 위한 국장급 협의시기를 신중히 검토하라고 외무성에 지시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장관은 24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외무차관을 총리관저로 불러 EEZ경계선 획정 협의에 대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아베 장관은 5월말에 한국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점을 들어 “협의 재개시기는 유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도 “한국측은 5월말 지방선거를 의식해 앞으로도 대일(對日)강경발언을 되풀이할 것”이라면서 “지방선거 직전에 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피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야치 외무차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장차 독도 해저에 독자적인 이름을 붙이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일본도 수로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 양국이 공동조사를 해 정보를 공유하고 명칭도 서로 협의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해 공동명칭을 제안할 생각임을 내비쳤다.

한편 한국은 5월중 재개할 예정인 EEZ 경계선획정 협의에서 독도를 기점으로 일본 오키시마(隱岐島)와의 중간선을 제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복수의 한.일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국은 지금까지는 울릉도를 기점으로 오키시마와의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하자고 주장해 왔다.

독도를 기점으로 할 경우 경계선은 지금보다 일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인정하는 제안은 “일본으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 한국이 그런 제안을 할 경우 즉각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내에서는 “그런 제안을 하면 일본이 강력히 반발해 회담이 곧바로 난관에 봉착하리라는 사실을 한국도 알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어서 한국이 협상전략의 하나로 독도기점안을 흘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이 “기점변경”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등 한국 정부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이 실제로 독도기점안을 들고 나올지 여부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1996년 8월에 시작된 한.일EEZ협상에서 한국은 울릉도와 오키시마를 양국의 기점으로 하고 그 중간을 경계선으로 할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일본은 그렇게 되면 독도가 한국 EEZ에 들어가게 된다며 한국측 제안을 거부하고 독도주변을 공동관리수역으로 할 것을 제의했으나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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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사과상자’ 전달 최락도 前의원 측근 2人
“우리는 제보자 아니다”
“공천헌금이라니 지나가던 소가 웃겠다”


▲ 조재환 사무총장 구속 조재환 민주당 사무총장이 공천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혐의로 24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구속 수감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조재환(趙在煥·57) 민주당 사무총장에게 현금 4억원을 전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최락도(崔洛道·68) 전 민주당 의원의 측근인 신모(51)씨와 문모(42)씨는 본지와의 단독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제보자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두 사람은 사건 발생 이후 제보자로 의심받아왔다. 특히 신씨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열린우리당이 45%, 민주당이 15%인데. (그 돈이) 공천헌금이라니 지나가던 소가 웃겠다”며 경찰이 밝힌 공천헌금설(說)을 일축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4일 조 총장을 구속수감했다. 이날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르면 조 총장은 15일쯤 최 전 의원이 “민주당 공천을 받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대가로 4억원을 요구하고, 17일쯤 다시 전화통화를 해 4억원을 독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총장은 “(4억원을) 특별당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신씨와 문씨가 본지 기자와 23~24일 이틀간에 걸쳐 가졌던 일문일답. 답변은 주로 신씨가 했다.


―4억원은 어떻게 마련했나.


“우리는 심부름만 했을 뿐이다.”


―내부제보자는 누구인가.


“우리 둘이 내부제보자란 소리를 듣게 되는데, 황당하다.”


―4억원을 직접 모금한 게 사실인가.


“내가 최 전 의원에게 전달한 돈은 6000만원이 전부다. 2월 말에 1000만원을 (다른 사람 명의로) 최 전 의원에게 송금해줬다. 5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4월 19일에 최 전 의원에게 줬다. 그게 정치 관련 자금인지도 모르고 개인적으로 빌려달라기에 빌려준 것이다.”


―4억원을 어떻게 현금화했나.


“내가 처음 봤을 때부터 현금이었다. 나는 내 차(에쿠스)로 실어다 준 것밖에 없다.”


―최 전 의원이 4억원에 대해 뭐라고 말했나.


“‘(이미 후보로) 내정됐고, 조재환씨가 수표로 줘도 된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20일 서해안 고속도로로 올라오는 길에 홍성 휴게소 화장실에서 최락도씨가 나에게 ‘조재환이 자주 ‘무지하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다.”


―20일 검거 상황을 말해달라.


“최락도씨가 탄 차가 검문받은 뒤 호텔을 먼저 나갔다. 내가 그 뒤를 따라서 나가는데 경찰이 차를 세웠다. 경찰이 트렁크를 열라고 하고 차 키를 뺏으려 해서 실랑이가 있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마약단속이라고 했다. (경찰은) 왜 최락도씨는 보내주고 우리만 잡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제보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나.


“나 아니면 문○○인데, 우리 둘 다 제보해서 얻을 것이 없다. 이건 완전 작전하듯이 잡더라.”


―5000만원만 줬다면, 나머지 3억5000만원은 어떻게 만든 것인가.


(변호사)“최락도 전 의원측이 가족, 친척 등에게서 소액으로 모아 만든 것으로 안다. 최 전 의원에게서 2~3일 내로 발표가 있을 것이다.”


―4억원이 특별당비라면 왜 사과상자로 줬나.


“돈이 사무총장에게 간다는 얘기는 20일에 김제에서 올라오는 길에 들었다. 특별당비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밝힐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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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개인 송사에 정부 예산 사용 논란
대통령의 언론사 제소건수, 전국 공무원 중 최다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 보도 청구를 가장 많이 한 공무원이라고 최근 발매된 신동아 5월호가 보도했다. 또 일부 변호사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해 논란이 있다고도 했다.

신동아 5월호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당선 이후인 2003년 1월부터 2006년 4월 현재까지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노무현 당선자’ 명의로 16건의 정정(9건) 또는 반론(7건) 보도를 청구해 전국 공무원 중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또 대통령 본인과는 별도로 대통령 비서실은 같은 기간 언론중재위에 18건의 정정 또는 반론 보도를 청구했다.

신동아가 공개한 언론중재위 자료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제소 대상은 신문 15건, 방송 1건으로 신문에 집중됐다. 노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언론중재위 제소와는 별도로 4개 신문사를 상대로 5건의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2건 ·정정보도 청구 3건)을 냈다.

또 최근 국회에 제출한 청와대 보고서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지난해 8월31일 조선일보의 만평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정정 보도를 청구하면서 청와대 예산 110만원을 변호사 비용(언론중재위 조정 대리 비용)에 사용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개인의 제소이지만 직무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청와대 예산이 지원됐다”며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지정했다”고 밝혔다고 신동아는 전했다. 이어 기사는 “같은 만평에 대해 노 대통령은 중재위 제소와는 별도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며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민사소송에도 청와대 예산이 지원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고가 ‘대한민국’인 경우 국가예산으로 소송비용이 지원되지만 원고가 공무원 개인 명의인 경우 정부가 소송 비용을 대주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고 기사는 전했다. 기획예산처와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도 “공무원의 민사소송에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경우는 지금까지 생각을 안해봤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직무와 관련된 보도에 대한 대응이므로 예산이 지원됐다”는 청와대 설명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렸다. 가톨릭대 법학부 박선영 교수는 “그 논리가 성립되려면 만평 내용이 완전히 거짓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이고, 대통령은 최상위 공인이므로 비판 수임 의무가 다른 자연인에 비해 훨씬 크다”고 말했다. 반면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유재천 교수는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해 소송을 낸 것이라면 청와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신동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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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통령 사돈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측정거부만 적용, 음주운전.뺑소니 제외”


창원지검 형사3부는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노무현 대통령 아들 건호씨의 장인 배모(60)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2003년 4월24일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마을길에서 자신의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 임모(42) 경사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논란을 빚고 있는 음주 운전과 뺑소니 부분에 대해 “3년 전 사고 당시 음주 운전을 했다고 입증할 만한 측정 기록이 없고, 견적이 30만원 나오는 등 차량 파손 정도가 경미해 사람이 다쳤다고 보기 힘든 점으로 미뤄 음주 운전과 뺑소니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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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엽-선혜윤, 웨딩사진 전격 공개



역시 선남선녀.

신동엽 선혜윤 부부의 웨딩사진이 전격 공개됐다.

오는 5월 26일 신라호텔에서 열릴 두 사람의 결혼준비를 총괄하고 있는 ㈜아이웨딩네트웍스(http://iwedding.co.kr, 대표 김태욱)는 최근 청담동 스튜디오에서 찍은 두 사람의 웨딩사진을 공개하면서 결혼식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웨딩의 김태욱 대표는 "리허설 사진촬영은 결혼을 앞둔 신랑신부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준비 일정 중 하나로 특히 드레스와, 메이크업의 조화를 고려하여 두 분의 기호와 스타일에 맞는 촬영준비에 역점을 뒀다"고 소개했다.

신동엽은 지난 4월12일 아이웨딩의 신부회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발표에서 이승엽과 함께 최고의 신랑감 부문 1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는데 이에 대해 김대표는 최근 잦아진 신동엽과의 술자리를 예로 들며 1위에 오를만하다며 덕담을 건네기도. 김 대표는 "남자끼리는 술을 마셔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데 신동엽은 나와 함께한 자리에서 아무리 취해도 절대 흐트러지지 않았으며, 오직 결혼과 사업에 대한 진지한 모습으로 일관했다"며 성공한 남편과 사업가가 될 것이라고 격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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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한반도’ 분쟁으로 지고 샌다
日과는 독도… 美와는 軍기지… 中과는 고구려…
國益 날카롭게 맞선 일상적 각축장으로
“아마추어 같은 외교 난기류 원인중 하나”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중국 등 한반도 이해당사국 간 외교분쟁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각종 갈등 요인보다 더 많은 것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기문 외교부장관도 24일 실·국장 회의에서 일본과의 독도 부근 수역 해저 지명 문제가 봉합된 것과 관련,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대형 이슈 즐비


한·일 해저지명 협상이 끝난 후 이제는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획정이 당면 과제로 등장했다. 이는 더욱 큰 난제인 독도영유권에 곧바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해저 지명 문제로 무력대응론까지 나왔다면, 본질인 독도 문제에 들어갈 경우 더욱 첨예해질 것이 명백하다. 여기에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일본의 교과서왜곡, 신사참배 등이 양국관계를 얼어붙게 할 가능성이 높다. 오시마 쇼타로(大島正太郞) 주한일본대사는 최근 한 달 사이 3차례나 외교부로 불려 들어왔다.


미국과도 용산기지 이전, 자유무역협정(FTA) 등 초대형 갈등이 잠복해 있다. 이전하게 될 미군기지 조성과 반환기지의 환경오염 문제에다 작전통제권 협상까지 쌓여 있다.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국내 갈등도 심각하다.


중국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2004년 ‘구두양해’로 봉합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언제 터질지 모를 핵폭탄과 같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가속화되고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적자가 해소되지 않으면 2001년 마늘분쟁과 같은 통상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원인은


탈냉전 후 동북아 정치지형이 바뀌면서 국익 극대화의 각축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경남대 김근식 교수)이다. 경제 협력관계는 심화됐으나 정치·군사가 뒷받침되는 다자협력체제가 없어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2001년 9·11 사태 이후 동맹관계보다는 자국의 안보를 최우선 순위로 국제정치를 풀어가고 있어 한국의 입장을 반영할 공간이 부족하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후 무력사용을 하지 못하게 된 특수국가에서 정상국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영토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다. 중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동북아는 물론, 아시아 맹주(盟主)가 되기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는 최근 출간한 책에서 “한·중·일 3국 모두 국민감정과 외교정책을 분리하기 어려운 ‘국가민족주의’ 상태”라고 진단했다.


◆외교 아마추어리즘도 문제


현 정부는 출범 초 ‘동북아균형자론’을 거론했다가 중·일의 견제를 받자 슬그머니 물러선 것이 대표적인 외교아마추어리즘 사례로 꼽힌다.


전통적 한·미 동맹의 이상징후에서 원인을 찾기도 한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한·미 동맹의 ‘안보 우산’에 이상이 생긴 틈을 주변국들이 파고들고 있다”고 말했다. 각국과 외교채널을 마련하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외교 전문가는 “노태우 대통령 당시 박철언씨, 김대중 정부에서는 박지원씨가 적잖은 역할을 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아니라 청와대가 외교 전면에 나서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현인택 고려대교수는 “정부가 미·일·중과의 관계를 각각의 양자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전체 동북아 질서 속에서 보고 좀 더 치밀한 전략하에 3국 관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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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일전쟁 중 일본의 독도 강점 과정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한일 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문'을 통해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독도를 일본 땅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다"고 지적했다.

러일전쟁 과정 중 일본이 어떤 과정을 통해 독도를 일본 땅으로 편입했는지 일지를 통해 살펴본다.

◆일본의 독도 침탈사

◇1904년 5월18일모든 한러조약 강제로 폐기. 러시아의 두만강, 압록강안 삼림 벌채권 취소하고 울릉도 일부를 군용지로 수용.

◇1904년 6월27일부터 7월22일까지울진군 죽변 등 전략지점에 무선전신 설비를 갖춘 망루 건설.

◇1904년 8월22일제 1차 한일협약을 체결. 일본이 지명한 외국인 고문이 조선의 외교와 재정을 감독하는 소위 '고문정치' 실시.

◇1904년 8월22일 군함 '니타카마루'가 울릉도 주민을 대상으로 독도에 대한 탐문 조사 후 망루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1904년 9월29일일본인 어부 '나카이 요사브로'가 일본 정부에 독도 편입 및 대하원 제출

◇1904년 11월20일 '쓰시마마루'의 부함장 야마나카 시바기찌와 군의장 이마이 게비타로가 독도에 상륙해 조사

◇1905년 1월10일내상 요시가와 아키마사가 수상 가쓰라다로에게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이라는 비밀공문을 보내 독도편입을 위한 내각 회의 개최 요청

◇1905년 1월28일내각회의에서 나카이의 '독도편입에 및 대하원'을 승인하는 형식으로 독도 편입을 결정

◇1905년 2월22일시네마현은 내무성을 통해 각의의 결정을 통고받고 시네마현 고시 40호로 독도 편입을 고시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25일자 칙령 제 41호를 통해 울릉군은 울도 이외에도 죽도와 석도(독도에 해당)를 관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

◇1905년 5월 일본 해군은 동해에서 러시아 함대를 격파하는 과정에서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절감하고 1905년 8월 독도에 망루 설치

◇1905년 10월러일전쟁 종전 뒤 독도 및 울릉도 망루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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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TV를 대체할 것인가

인터넷 사용 주당 9.6시간… TV 15.4시간 위협
시청 수단도 DMB·동영상 사이트 등 11개나
“1대1 서비스도 방송인가” 개념상 혼란까지


▲ 사용자들이 직접 동영상을 손쉽게 만들고 나눠 볼 수 있는 동영상 포털을 지향하는 ‘엠군’의 홈페이지(맨 위 사진). 손쉽게 손에 들고 다니며 이동하면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팅) 수신기(가운데 사진). 맨 아래는 전파가 아니라 인터넷 회선망으로 방송 신호를 받아 TV수상기로 시청할 수 있는 IPTV(인터넷TV)

#1. 지난 11일 KBS 문형렬 PD는 14분 분량으로 압축된 ‘추적60분-섀튼은 특허를 노렸나’ 편을 결국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 KBS가 방영금지한 영상을 방송하기 위해 문 PD는 해외에 개설된 서버를 이용했다. 동영상은 일단 인터넷에 오르자 파일 교환 P2P 사이트를 통해 급속도로 전파됐다.


#2. 지난달 23일 오후 1시 국내 5개 포털이 생중계한 노무현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를 한 번이라도 본 이용자는 모두 30만 명(총 접속자). 1월 25일 오전 10시 생중계된 노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을 1분이라도 시청한 사람의 숫자는 151만2000명(3사 도달률 합계·AGB닐슨미디어리서치)이었다. 산술적으로 5개 포털이 합치면 방송 3사의 5분의 1 정도 규모와 맞먹는다는 결과가 나온다.


방송·통신 기술이 융합하면서 방송(放送)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프로그램과 시청자라는 말이 동영상 콘텐츠와 이용자(user)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고, 한국인의 인터넷 사용 시간(주당9.6시간)은 점점 늘어나 TV 시청 시간(주당15.4시간)을 위협하고 있다.


국내에서 방송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경로는 무려 11개에 달한다. ▲ 지상파 ▲ 케이블 ▲ 위성 방송 이외에, ▲ 지상파DMB ▲ 위성DMB ▲ 인터넷 포털 ▲ 동영상 전문 사이트 ▲ 미디어플레이어 기반 인터넷 방송 ▲ P2P 사이트 ▲ IPTV(상용화 예정) ▲ 와이브로(이동무선인터넷·상용화 예정) 등이다.


최근 붐을 일으키고 있는 ‘엠군’(www.mgoon.co.kr) 등 동영상 전문 사이트는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UCC)을 통해 기존의 방송과는 전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등장 이후 기자들의 배타적 영역이던 ‘기사 쓰기’가 무너졌듯이, 방송에서도 방송사 종사자들의 배타적인 권력은 사라지고 이용자가 직접 만든 동영상이 늘고 있다. 동영상 촬영이나 편집에 능숙한 신세대들은 방송을 일종의 ‘유희’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환경이 달라지면서, ‘법규’도 혼란에 빠지고 있다. 문 PD의 경우처럼, 해외 서버를 이용해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을 방송할 경우 어떻게 제재할지, ‘공중에게 전송’(방송의 정의·방송법 2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 베이스화되어 있는 콘텐츠를 찾아서 보는 경우는 방송이라고 볼 수 있는지 등 각종 개념상의 혼란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방송위원회는 이러한 신규 서비스에 대해 “(전파가 아닌) 인터넷이라도 편성을 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서비스의 안정성을 유지하면 방송으로 보고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각종 동영상 콘텐츠를 일일이 심의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 본질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터넷의 특성을 무시하고 규제의 칼만 들이댈 경우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기존 방송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만 보호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90년대 말에 이미 방송·통신 통합 규제기구인 ‘오프콤’을 발족시킨 영국도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동영상을 기존 의미의 방송으로는 보지 않는다. 매튜 피콕 대외국장은 “인터넷은 글로벌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해외에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의 규제를 피해갈 것”이라며 “ ‘규제는 비용만 늘릴 뿐’(Regulation is Cost), 시장이 제대로 작동돼 자정(自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민 성신여대 교수는 “인허가와 내용 심의, 광고 심의 등 기존 방송에 대한 규제 수단을 인터넷 기반의 신규 서비스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며 “방송과 통신의 공동 지역에서 새로운 룰을 찾아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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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론자' 임종인, 군사적 충돌 발언 논란
"일본이 일방적으로 나오면 발포까지 각오해야"
"일관성 잃은‘인기성 발언’" 비난 거세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대(對)일본 강경발언’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임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일본이 일방적으로 나오면 군사적 충돌도 준비하고 발포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평소 ‘군축론’을 주장해온 임 의원인 만큼, ‘뜻밖의 발언’이었다.

임 의원이 말이 알려지자, 22일부터 임의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2000여건의 비난 글이 올라왔다. “자신의 평소 주장과 맞지 않는 ‘인기몰이용 발언’을 했다”는 것이 비난의 요지다. 모 포털사이트엔 임 의원을 규탄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졌다. 현재까지 2100여명이 참여했다. 23일엔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홈페이지에도 비난 글이 폭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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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연구] 표류하는 한국·질주하는 세계
美, 캘리포니아州 10년간 3조원 투입 법안 통과
英,‘줄기세포 주도案’ 발표… 1조4000억원 투자
中, 국가차원 지원… 3곳에 대규모 연구소 설립


미국·영국 등 선진국들의 줄기세포 연구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눈만 뜨면 새로운 지원 및 연구 프로젝트가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이 6개월 넘게 ‘줄기세포 조작 파문’에 휩싸여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때문에 ‘미래 의학의 꽃’으로 꼽히는 줄기세포 연구 주도권 경쟁에서 한국이 탈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줄기세포 연구 초강국 미국


미국 하버드대는 이번 달 14일 캘리포니아대 과학자들과 함께 인간 배아(胚芽) 복제를 통한 줄기세포 연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가 인간 배아 복제 연구를 반대하고 ‘사이언스 논문 조작’ 사건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배아 연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여기에는 지난해 줄기세포 관련 연구를 협의하기 위해 서울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하버드대 케빈 에건 박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하버드대는 줄기세포 전문가인 더글러스 맨튼 박사의 주도로 2004년에 1억 달러(약 1000억원)의 기금을 모아 줄기세포 연구소를 설립한 바 있다. 연구소에는 관련 분야 7개 대학원과 7개 부속병원 연구진이 참여하며 24명의 교수가 전속돼 있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대 과학자들은 이번 달 10일 호주 모나시 대학 등과 줄기세포 연구 국제 협력 관계를 맺었다. 두 그룹은 새로운 줄기세포 연구 결과들을 공유하고 상호 간에 투자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주는 2004년 재생의학 센터를 설립하여 줄기세포 연구에 향후 10년 30억달러(약 3조원)를 투입하기로 법안을 주민 투표로 통과시킨 바 있다.



▲ 인간 배아복제 연구 英뉴캐슬대학 연구팀 지난 해 인간 배아 복제를 통해 배반포를 만드는데 성공한 영국 뉴캐슬 대학의 앨리슨 머독 교수(왼쪽)와 미오드래그 스토이코비치 박사 모습. 스토이코비치 박사는 올해 1월 스페인 국가 줄기세포 연구소로 영입됐다. /AP 자료사진

◆영국-스페인도 미국 추격에 박차


영국은 지난해 12월 연구 주도권 확보를 위한 ‘영국 줄기세포 주도안’(UK Stem Cell Initiative)을 발표했다. 연구재단 설립을 통해 향후 10년간 줄기세포 연구에 최대 8억2000만 파운드(약 1조4000억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영국은 2004년에 정부 지원금 442억원으로 국립 줄기세포은행을 세운 바 있다.


황우석(黃禹錫) 전 서울대 교수팀의 인간 배아 복제를 통한 배반포 개발이 논문 조작으로 그 실효성을 잃음에 따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간 배아 복제 배반포를 보유하게 된 곳이 뉴캐슬대의 앨리슨 머독 교수팀이다.


뉴캐슬대는 올해 1월 정부 지원금 180억원으로 줄기세포 실험실을 건설한다고 발표해 현재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국은 인간배아 관련 연구과제 28건이 인간수정태생관리국(HFEA)의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그 중 배아줄기세포 관련 연구는 11건이며, 2건은 인간배아 복제를 통한 줄기세포 개발 연구이다.


유럽에서 영국에 이어 줄기세포 연구에 급속히 뛰어들고 있는 나라는 스페인이다. 스페인은 2300억원의 정부 지원금과 230여명의 전문 연구원을 투입하는 ‘국가 줄기세포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영국 뉴캐슬대의 복제 전문가인 미오그래드 스토이코비치 박사를 영입하여 올해 1월 세포 재활 프로그램 소장으로 앉혔다. 자국의 줄기세포 핵심 연구 책임자를 외국인으로 임명한 것이다. 이는 스페인이 국제 의학 연구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적인 석학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스페인은 이 기금 마련을 위해 ‘프린시페 펠리폐’ 연구재단 설립을 설립했다.




◆중국-일본-싱가포르는 아시아 3강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일본·싱가포르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톈진(天津) 국가 줄기세포공정기술연구센터 등 중국 내 3개의 대규모 연구소를 최근 설립했다.


또한 센터의 산하기관을 베이징(北京)에 6개소, 상하이(上海)에 2개소 차렸다. 지난해 11월에는 프랑스와 함께 배아 세포 생물학 공동 실험실을 추진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일본은 범 정부 차원으로 추진하는 밀레니엄 프로젝트로 세포치료를 선정하고 문부과학성이 관련 연구에 170억원을 지원했다. 니켄 이화학 연구소도 재생의학 연구에 450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고베시(市)에 병원·연구소·대학 등을 연계하는 대규모 재생의학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싱가포르도 줄기세포 연구를 국가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15억달러(1조5000억원)를 투자하여 ‘바이오 폴리스’를 설립 중이다.


호주 정부는 550억원을 들여 ‘국립 줄기세포 연구소’를 차렸다. 여기에 호주 줄기세포 연구 인력과 기반 시설을 집결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산학합동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산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줄기세포 협약을 맺은 빅토리아주는 2010년까지 세계 5위 안에 드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센터 건립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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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표, 인천 지지층 결집 시도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25일 인천체육관에서 열리는 5.31지방선거 인천 지역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한다.

본격화된 ‘지방선거 투어’의 세번째 일정이자 약 2주만의 인천 방문.

박 대표는 인천을 수도권의 전략적 요충지 또는 승부처로 여기고 남다른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도 박 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지방선거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론’을 역설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이번 선거에서 현 정권의 ‘실정’을 압승을 통해 심판하지 못할 경우 내년 대선에서 정권 탈환이 요원해진다는 위기 의식을 강조함으로써 지지 세력의 결집을 시도하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또 한국전쟁 후반기 전세 반전의 교두보가 된 인천상륙작전을 거론, “6.25전쟁 때 인천상륙작전이 없었다면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며 제2의 인천상륙작전을 한다는 각오로 이번 선거에 임할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박 대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능력있는 시장이 인천 시정을 계속 책임져야 한다”며 재선에 도전하는 안상수(安相洙) 현 시장을 격려할 것이라고 측근들이 전했다.

박 대표의 인천 방문에는 박희태(朴熺太) 국회부의장, 황우여(黃祐呂) 인천시당위원장, 심재엽(沈在曄) 지방자치위원장, 이윤성(李允盛) 의원 등이 동행한다.

박 대표는 26일 경남, 27일 전남.북, 28일 대구.경북.울산, 29일 대전.충북.충남 등에서 예정된 필승결의대회에 모두 참석하는 강행군을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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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맞은 세계 최초 복제개 스너피

▲ 24일 오후 서울대 수의과학대에서 열린 세계 최초 체세포 복제개
스너피의 첫 돌 잔치에서 스너피를 탄생시키는데 일조했던 연구원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있다. /연합


▲ 24일 오후 서울대 수의과학대에서 열린 세계 최초 체세포 복제개 스너피의 첫 돌 잔치에서 스너피를 돌보고 있는 오현주 연구원과 수의사 김민규씨가 스너피에게 생일 케이크를 맛보게 하고 있다. /연합


▲ 스너피에게 인사하는 대리모 심바
24일 오후 서울대 수의과학대에서 열린 세계 최초 체세포 복제개
스너피(가운데)의 첫 돌 잔치에 나들이 나온 스너피의 대리모 심바가
스너피에게 인사하고 있다.
좌측의 개는 스너피에게 체세포를 제공했던 타이. /연합


▲ 24일 오후 서울대 수의과학대에서 열린 첫 돌 잔치에 등장한
세계 최초 체세포 복제개 스너피. /연합


▲ 24일 오후 서울대 수의과학대에서 열린 세계 최초 체세포 복제개 스너피의 첫 돌 잔치에서 스너피(앞)와 체세포를
제공했던 타이가 잔디밭을 뛰어 다니며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연합


▲ 24일 오후 서울대 수의과학대에서 열린 돌잔치에 등장한 세계 최초
체세포 복제개 스너피가 연구원들이 준비한 케이크를 맛보며 생일을
자축하고 있다. /연합

▲ 스너피에게 태극기 입히는 황우석 교수 지지자 24일 오후 서울대
수의과학대에서 열린 세계 최초 체세포 복제개 스너피의 돌잔치에
참석한 황우석 교수지지자가 스너피에게 태극기를 입혀 주고 있다. /연합


▲ 스너피 돌 잔치장 찾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지지자들 24일
오후 서울대 수의과학대에서 열린 세계 최초 체세포 복제개 스너피의
돌잔치에 참석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지지자들이 스너피의
몸에 태극기를 둘러주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 24일 오후 서울대 수의과학대에서 열린 세계 최초 체세포 복제개
스너피의 돌잔치장을 찾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지지자가 어느 덧
성견으로 자란 스너피를 들어 보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


▲ 24일 첫돌을 맞은 복제 개 스너피의 생일잔치가 열렸다.
생일상이 차려진 서울대 수의대 앞 잔디밭에서 스너피가 케이크를
먹고 있다. /허영한 기자

[HOTSOUL]

박근혜 대표님 인천방문 기사가 눈에 띄네요^^ 인천은 5/31 필승전선에 이상 없습니다~

[여걸]

김대업 사과없고, 탄핵 편파보도… “KBS 중병에 걸렸다”

[고비]

뉴스거리가 많아서 꼬리글도 옳게 못다네요 ㅎㅎ

[두류산]

대중이가 또 무슨 수작을 부릴려고 가는가.......

[no11]

수고 많으십니다.

[해망산]

검찰 수사도 조용히 할수없나요.위기의 대한민국호에 >>> 난세에 영웅은 있지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