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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8Cx/38e3cdfa4ee990907126896615810f5d673c87f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8Cx/38e3cdfa4ee990907126896615810f5d673c87f0" data-origin-width="480" data-origin-height="232"></div><p style="text-align: left;">공소시효가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이라고 해설에 나와있는데 <br>99번 지문을 귀국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 되는 동안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라고 고쳐야 라나요?? <br><br>팁의 내용과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ㅜㅜ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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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틀린지문을 반드시 옳은지문으로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요지가 옳은 지문이니깐요.
쟁점이 두개입니다.
1. 계속범인지?
계속범이 아니라 즉시범이므로 허가기간 종료시(범죄행위 종료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
2. 국외체류로 시효정지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계속 체류해도 그 기간동안 시효는 정지 됩니다.
결론 즉시범이어서 허가기간 종료시 시효는 진행하나, 국외체류로 시효가 정지된 경우이므로 처벌 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