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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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유증의 형태로 자신의 재산을 자유로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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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자는 누구이며, 유류분 비율은 어떠한지?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통상의 상속인뿐만 아니라, 대습상속인도 피상속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유류분의 비율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자기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기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자기상속분의 1/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자기상속분의 1/3입니다. (단,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 유류분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7억원상당의 한국재산을 남기고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는 7억원의 3/7인 3억원, 자녀는 각자 7억원의 2/7인 2억원씩의 법정상속분을 가지므로, 배우자는 상속분의 1/2인 1억5천만원에 대하여, 자녀도 상속분의 1/2인 1천만원에 대하여 유류분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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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의 침해 |
망인(피상속인)이 그의 재산에 관하여 증여 또는 유증을 한 결과 유류분권자인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유류분의 침해입니다.
상속분쟁 및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문의 => 서사무장 (010-3283-85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