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정책적 접근법은 ( ㉠ )이 핵심이고, 사회복지의 기술적 접근법은 ( ㉡ )이 핵심이다. |
① 사회사업-사회정책 ② 사회정책-사회사업 ③ 사회행동-사회사업
④ 사회봉사-사회개발 ⑤ 사회개혁-사회정책
1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정책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②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분야는 소득보장, 건강, 교육, 주택 그리고 개별적 사회서비스이다.③ 조세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정책이다.
④ 모든 사회복지문제나 요구가 정책아젠다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⑤ 경제정책은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15. 광의의 사회복지정책적 관점에서 가장 적합한 대상자는?
① 전국민 ② 노약자 ③ 임산부 ④ 요보호자 ⑤ 생활무능력자
16.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고용증대로 인한 국민경제 발전
②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③ 국민을 모든 재해로부터 보호
④ 국민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
⑤ 국민의 사회ㆍ문화적 욕구 충족
17. 다음 중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공공부문의 활동이다.
② 사회보장의 대상은 빈민이다.
③ 소득재분배를 통해 국민전체의 최저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④ 자유시장체계에서 자기규제의 기능이 어려울 때 정부의 개입 및 조정의 필요로 등장했다.
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에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가 포함된다.
18. 다음 중에서 사회보장의 구성요소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전 국민이 대상
② 국민의 최고생활 보장
③ 자본주의 사회의 붕괴를 약화
④ 개인적 차원에서의 보호가 성립
⑤ 국가의 완전고용 실현
19. 다음 중에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① 뉴딜정책 ② 세계인권선언 ③ 대서양헌장 ④ 미국 사회보장법 ⑤ 비버리지 보고서
20. 다음 중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바른 설명은 무엇인가?
①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② 임금재분배를 통한 빈민의 인간적 생활보장
③ 소득재분배를 통한 국민전체의 최저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④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해 가는 과정 중에 필연적ㅇ로 취해지는 사회정책
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ㆍ재활ㆍ직업소개 및 지도ㆍ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21. 사회정책의 기본가치에 해당하는 것끼리 모인 것은?
① 평등성, 능률성, 효과성
② 공평성, 적정성, 편익성
③ 평등성, 공평성, 효과성
④ 평등성, 공평성, 적절성
⑤ 적정성, 능률성, 민주성
22.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이 아닌 것은?
① 최저생활보장 ② 개인의 생활수준 향상 ③ 형평과 효율의 조화 ④ 개인의 자아실현보장 ⑤ 인간다운 생활
23. 비버리지가 주장한 5대 사회악이 아닌 것은?
① 궁핍 ② 질병 ③ 무지 ④ 불신 ⑤ 나태
24. 다음 중 사회보험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의료보험 ② 교육보험 ③ 국민연금 ④ 산업재해보상보험 ⑤ 사립학교교원연금
25. 다음 중에서 사회보험제도를 최초로 실시한 국가는?
① 영국 ② 미국 ③ 독일 ④ 뉴질랜드 ⑤ 스웨덴
26. 다음 중 비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험 원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급여의 적절화 ② 기여의 차별화 ③ 관리책임의 통합화
④ 적용범위의 포괄화 ⑤급여의 균일화
27. 다음 중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담자와 수급자가 다른 하나는?
① 국민연금 ② 국민건강보험 ③ 산업재해보상보험 ④ 고용보험 ⑤ 공무원연금
28. 다음 중 사회보험의 기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경제적 상호부조 ② 안전한 경제활동 확보 ③ 국민의 생활안정 도모
④ 사고의 예방 ⑤ 소득재분배 효과
29. 다음 중에서 공적 연금제도의 개념상 특징이 아닌 것은?
① 강제가입이 적용
② 노후의 빈곤을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사전적 성격
③ 사회보험으로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규모는 지역적, 국지적
④ 수평적,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 발생
⑤ 노후의 생활설계를 위한 장기적 소득보장제도
30. 복지국가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사적인 시장에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음을 인정
② 최저한의 소득, 영양, 보건, 주택 및 교육 등을 자선이 아닌 정치적권리로써 보장
③ 자본주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모든 시민의 집단적 사회보호를 보장하는 관계에 기초
④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구매할 수 있는 체계
⑤ 완전고용과 사회보장정책에 의하여 모든 국민에 대하여 최저한의 생활보장
31. 탈상품화적인 복지체계를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모형은?
①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②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③ 다원주의적 복지국가 ④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⑤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32. 영국의 구빈법 보고서(1909)의 영향으로 제정된 법이 아닌 것은?
① 노령연금법 ② 국민보험법
③ 가족수당법 ④ 최저임금법
⑤ 직업소개소법
33. 다음 중 복지사회가 추구하는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사회복지를 위한 제도적, 입법적, 정책적인 면을 중시한다.
② 사회복지를 위한 정부의 참여를 강조한다.
③ 사회복지를 위한 혼합경제 기구를 중요시한다.
④ 사회복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중요시한다.
⑤ 사회복지에 대하여 국민생활의 개인적, 질적 향상을 중시한다.
34.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등장한 한국형 복지모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국가개입의 최소화
② 가족기능의 강화
③ 자원봉사의 참여 장려
④ 수용시설 중심의 정책
⑤ 요보호자 자신의 자조와 재활을 강조
35. 독일의 사회복지 발달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독일의 사회복지 발달에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다.
② 16세기 독일은 종교적 부조에 의한 전근대적 사회복지가 시행되었다.
③ 17,18세기에는 작업시설, 부랑인 수용시설이 생겼는데 이는 사회통제의 일환으로 이해 된다.
④ 함부르크 구빈제도의 특색은 교회의 자선에서보다 책임적인 시민연합체의 활동에 있다.
⑤ 독일의 사회보험은 1884년 근로자 재해보험의 마련으로 시작된다.
36. 복지국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반집합주의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사회적 가치는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이다.
②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은 혼합경제를 강조하며 복지제도도 국가뿐 아니라 비공식부문, 자
원봉사부문, 시장부문 등의 균형과 참여를 강조한다.
③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은 복지국가를 시장의 실패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본다.
④ 페이비안 사회주의자들의 복지국가는 정의와 예방에 관한 것이다.
⑤ 페이비안 사회주의자들은 인본주의적 가치를 강조한다.
37.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평등 ② 자유
③ 연대감 ④ 보장성
⑤ 사회주의
38. 미국형 복지국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적극적 자유주의 국가
② 소극적 정부
③ 선별성과 사회통제성 강조
④ 보편적 프로그램의 제도화
⑤ 사회보험이 주요 프로그램
39. 영국형 복지국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사회보장국가
② 모든 측면의 평등 추구
③ 핵심제도인 갹출방식의 사회보험제도
④ 중요한 빈곤대책으로서의 가족수당제도
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간의 대립
40. 한국형 복지국가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전국민 사회보험의 실현
② 전통적 가족복지 기능의 강조
③ 국민 최저생활수준 보장
④ 선별적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⑤ 국민의 복지참여 활성화
41. 독일, 비스마르크의 3대 사회보험법을 바르게 제시한 것은?
① 질병보험법 ․ 상해보험법 ․ 연금보험법
② 질병보험법 ․ 연금보험법 ․ 가족수당법
③ 연금보험법 ․ 가족수당법 ․ 실업보험법
④ 연금보험법 ․ 고용보험법 ․ 실업보험법
⑤ 가족수당법 ․ 실업보험법 ․ 질병보험법
42. 사회복지이데올로기 중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을 근본적인 사회가치로 보는 이데올로기는?
① 반집합주의 ② 소극적 집합주의
③ 사회민주주의 ④ 맑스주의
⑤ 자본주의
43. 다음 이데올로기 중 복지국가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 시각을 갖는 것은?
① 반집합주의 ② 소극적 집합주의
③ 사회민주주의 ④ 맑스주의
⑤ 자본주의
44. 정책형성 과정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①정책문제 형성 - 정책 아젠다 형성 - 정책대안 형성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
②정책 아젠다 형성 - 정책대안 형성 - 정책문제 분석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
③정책문제 형성 - 정책대안 형성 - 정책 아젠다 형성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
④정책문제 형성 - 정책 아젠다 형성 - 정책결정 - 정책대안 형성 - 정책집행 - 정책평가
⑤정책문제 형성 - 정책 아젠다 형성 - 정책대안 형성 - 정책결정 - 정책평가 - 정책집행
45. 사회복지정책에서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문제’ 는 반드시 어떤 객관적인 조건이 성립될 때 존재한다.
② 상황이나 조건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인식할 때' 문제로 등장한다.
③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④ 사회문제’란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할 때 성립한다.
⑤ 사회문제는 사회에 따라 다르다.
46. 공공정책으로 전환되기 위한 논의대상인 문제나 이슈 곧 의제들의 목적을 의미하는 것은?
① 사회복지문제론 ② 아젠다 ③ 이슈 ④ 대안 ⑤ 정책우선순위
47. 아젠다형성과정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사람은?
① 클라이언트 ② 사회복지사
③ 정치인 ④ 일반시민
⑤ 문제를 가진 집단
48.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상황을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한 후 대안을 탐색하고 개발하는 단계에서 사용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문제와 관련된 과거의 정책이나 현존하는 정책을 검토한다.
② 외국이나 다른 지방정부의 정책사례를 검토한다.
③ 사회과학적 지식이나 이론모형을 활용하여 대안을 추론한다.
④ 머리짜내기(brain-storming)과 같은 사회과학적 지식을 활용한다.
⑤ 델파이 기법을 통해 정책대안을 주관적 판단하에 만든다.
49. 사회복지대안을 비교분석할 때 사회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사회계층 사이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 시정될 수 있는가에 관한 기준은 무엇인가?
① 기술적 실현가능성 ② 능률성
③ 효과성 ④ 사회적 효과성
⑤ 사회적 형평
50. 정책결정과정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결정과정은 권위있는 결정자에 의한 과정이다.
② 사회세력들의 다툼속에서 권위있는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결대안의 채택이라는 것이다.
③ 권위있는 정책결정자가 정책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때 정책결정자는 사회전체적인 공익을 기준으로 삼는다.
④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은 사회전체를 위한 공익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치적 성격을 배제해야 한다.
⑤ 정책결정은 정책대안들의 우선순위를 매길 때 거시적 시각을 필요로 한다.
51. 사회복지정책결정에 관한 이론모형 중,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하여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은?
① 만족모형 ② 합리모형
③ 점증모형 ④ 혼합모형
⑤ 최적모형
52. 혼합모형은 어떤 모형의 단점을 보안하기 위한 모형인가?
① 합리모형과 만족모형 ② 합리모형과 점증모형
③ 만족모형과 점증모형 ④ 합리모형과 최적모형
⑤ 점증모형과 최적모형
53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이 중 성격이 다른 것은?
① 국민소득 ② 인구구조의 변화
③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④ 재원의 확보
⑤ 선거
54. 사회복지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문제란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사람들이 ‘ 해결되어야 한다고 인식할 때 ’ 문제로 등장한다.
②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은 반드시 문제의 형성과정과 아젠다 형성, 정책대안을 형성하고 대안을 선택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거친다.
③ 언론은 사회복지문제를 이슈화하는 데 항상 적극적이며 능동적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 아젠다의 형성은 문제를 공공아젠다로 다시 정부아젠다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⑤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은 공익적 특성과 정치적 특성을 갖는다.
55. 사회보장에 사용되는 재원 중 민간부문의 재원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서비스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사용자기 부담
② 재단,기업,유산 등의 자발적 기여
③ 사용자가 피고용자의복지를 위해 지출하는 기업복지
④ 가족.친척,이웃에 의한 비공식 부문의 재원
⑤ 사회보험 보험료(기여금)와 같은 사회보장성 조세
56. 다음 중 급여 방식이 다른 하나는?
① 의료보호 ② 장제보호
③ 생계보호 ④ 교육보호
⑤ 해산보호
57. 사회복지혜택이 꼭 필요한 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가장 가까운 이념은?
① 보편주의 ② 선별주의
③ 복리주의 ④ 시민권
⑤ 복지권
58. 다음 중 Gilbert와 Specht가 제시한 사회보장정책의 분석적 접근 중 산출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할당(allocation) ② 급부(provision)
③ 전달체계(delivery) ④ 재원(finance)
⑤ 요구(need)
59. 다음 중 Gilert와 Specht의 사회정책 분석틀의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사회적 배분의 기초는 무엇인가?
② 배분해야 할 사회적 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
③ 이러한 공급의 전달전략은 무엇인가?
④ 공급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은 무엇인가?
⑤ 인적.물적 및 환경적 자원은 무엇인가?
60.급여의 형태에 있어 현금지원이 갖는 장점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수급자의 효용 극대화
② 소비자 주권확보
③ 프로그램 운영비용 절약
④ 정책의 목표 효율성 제고
⑤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61. 각종 급여의 수준결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인들로써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수혜자 본인의 개별적 수요 ② 일반인의 평균적 수요
③ 수혜자 본인의 개별적 수요 ④ 사회, 경제적상황
⑤ 급여자의 욕구정도
62. 다음 중 현금급여로만 이루어진 것은?
① 요양급여, 본인부담액 보상금, 장제비
② 장제비,본인부담액 보상금, 요양비
③ 건강검진,장제비, 본인부담액 보상금
④ 요양급여, 분만급여, 건강검진
⑤ 요양비. 분만비, 건강검진
63.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를 급여하는 데 필요한 자격조건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근로동기 ② 소득재분배 효과
③ 인간존엄성과 사회통합 ④ 가족구조의 변화
⑤ 서비스 급여의 통합성
64. 사회복지급여의 형태에 따른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현금급여의 장점 - 수급자의 선택의 자유
② 현물급여의 단점 - 소비자의 선택이 생산자에 의존 가능
③ 현물급여의 장점 - 정치적 지지세력 권력행사의 범위 증가
④ 현물급여의 단점 - 관료제도로 인한 비용증대
⑤ 현물급여의 장점 - 수급자의 효용을 극대화
65. 다음 중 사회복지서비스를 보편주의적 방법으로 운영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① 공평성 ② 선별성 ③ 효율성
④ 편익성 ⑤ 접근성
66. (㉠)프로그램은 급여의 자격 요건의 기반을 클라이언트의 재정적인 자산조사에 두고 있는데 반해,(㉡)프로그램은 모든사람에게 개방화 되는 프로그램이다. 각각에 들어갈 말끼리 연결된 것은?
① 선별적 - 보편적 ② 제한적 - 선별적
③ 보편적 - 선별적 ④ 일시적 - 보편적
⑤ 보편적 - 일시적
67.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사회복지의 주체와 객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정부 - 빈민 ② 노동부 - 근로자
③ 사업체 - 노동자 ④ 정부 - 국민
⑤ 기관 - 요보호자
68. 다음의 각 항목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결이 잘못 된 것은?
① 복지국가의 이념 : 평등성
② 복지국가의 위기 극복 : 신보수주의
③ 공적부조 : 무갹출, 무자산조사
④ 미국의 사회보장법의 성립 : 경제, 고용정책
⑤ 비버리지 5대 사회악 :불결, 무지, 나태, 질병, 빈곤
69. 현행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것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② 공무원연금제도
③ 재해구호제도 ④ 아동복지제도
⑤ 장애인복지제도
70. 다음 중 사회보험의 일반적인 도입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산재보험 → 연금보험 → 의료보험 → 고용보험
② 산재보험 → 연금보험 → 고용보험 → 의료보험
③ 의료보험 → 연금보험 → 산재보험 → 고용보험
④ 의료보험 → 연금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⑤ 의료보험 → 산재보험 → 연금보험 → 고용보험
7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원칙 중 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원칙이 아닌 것은?
① 평등성의 원칙 ② 적절성의 원칙
③ 계속성의 원칙 ④ 가족중심의 원칙
⑤ 책임성의 원칙
72.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유형에 따른 평가기준이 잘못 연결된 것은?
① 정책문제 평가 - 문제의 내용, 대상집단의 특성, 문제의 인지도, 문제의 심각성 등
② 정책의제 평가 - 정책의 능률성, 효과성, 사회적 형평, 공정성, 반응성, 실현가능성 등
③ 정책설계 평가 - 정책의 능률성 , 효과성, 사회적 형평, 공정성, 반응성, 실현가능성 등
④ 정책영향평가- 효과성, 클라이언트의 만족도, 사회적 형평 및 효과성 등
⑤ 정책집행 평가 - 정책집행의 일관성, 공정성, 반응성, 능률성, 효과성, 사회적 형평 등
73. 사회복지평가가 유용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평가자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② 정책 담당자의 의지
③ 정책평가 시간의 적절성
④ 정책평가의 질
⑤ 환류 장치의 문제
74. 정책평가의 유형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입법위원회가 부처의 장에게 프로그램 수행에 관한 공식적 EH는 비공식적 증거를 요청하여 프로그램보고서나 연차보고서 등의 문서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은?
① 공청회 ② 프로그램 측정
③ 전문적 기준과의 비교 ④ 실험조사연구
⑤ 준실험조사연구
75.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필요로 한다.
② 정책평가는 응용연구이기보다는 기초연구로서의 성격을 띤다.
③ 개별사례적인 성격을 갖는다.
④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통계기법, 지식, 정치경제적 상황 등이 종합된 것이다.
⑤ 정책평가는 정치적 성격을 갖는다.
76.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가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평가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② 평가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평가의뢰자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평가의 범위를 결정할 때 클라이언트의 종류에 따라 범위를 한정시킬 수 있다.
④ 정책 프로그램의 내용을 파악하는 단계는 평가절차에서 생략할 수 있다.
⑤ 평가설계는 적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77. 사회복지정책평가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가운데 명목척도, 서열척도, 간격척도, 비율척도 등을 활용하는 것은?
① 관찰법 ② 질문지법
③ 면접법 ④ 상담법
⑤ 통계분석법
78. 각종 사회문제와 우리나라의 현행 대응 정책에 대한 연결이 잘못된 것은?
① 노인문제 - 노인복지법
② 노후의 소득문제 - 국민연금
③ 장애인문제 - 장애인복지법
④ 실업문제 - 실업보험제도
⑤ 산재문제 - 산업재해보상보험
79. 다음 중 우리나라 사회보장관련법률의 제정연도가 잘못된 것은?
① 고용보험법 : 1993년 ② 산재보험법 : 1963년
③ 의료보험법 : 1963년 ④ 국민연금법 : 1975년
⑤ 생활보호법 : 1961년
80.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에 공통적으로 적용 받는 자는?
① 근로자 ② 도시자영민
③ 농민 ④ 어민
⑤ 공무원
81. 다음 중 국민연금의 급여대상으로 올바른 것은?
① 사망·실업·장애·부상 ② 사망·실업·부상·노령
③ 사망·부상·장애 ④ 사망·노령·폐질
⑤ 사망·폐질·실업
82. 산재보험의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요양급여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②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다.
③ 산재보험의 급여는 지급결정일로부터 3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의 고의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특별급여를 지급 한다.
⑤ 장애급여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83. 다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와 관계없는 것은?
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산재보험의 두 가지 요건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다.
③ 산재보험은 무과실배상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산재보험의 보험료 납부의무는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⑤ 보험관리의 업무는 개별근로자 단위로 운영된다.
84. 우리나라 고용보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① 육아휴직장려금 ② 직장보육실설지원
③ 여성고용촉진장려금 ④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85.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정책 중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지닌 제도는?
① 국민연금제도 ② 국민건강보험
③ 고용보험 ④ 산업재해보상보험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86. 국민연금에 적용되어야 하는 가입대상자는?
① 별정우체국직원의 배우자이면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② 직장에 3개월이상 계속 근무한 일용근로자
③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이면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④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⑤ 18세 이상 23세 미만의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87. 다음은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역사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것은?
① 1963년, 의료보헙법에 제정되었으나 강제적용을 전제하지 않았으므로 성과를 가두지 못 했다.
② 1977,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다.
③ 1989년, 도시자영민 에게까지 의료보험이 확대 적용되었다.
④ 1997년, 사업장 가입자 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한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 다.
⑤ 1999년 1월, 의료보험의 완전통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2000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었다.
88. 우리나라 고용보험사업 중 고용안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② 고용유지지원금
③ 수강장려금지원 ④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⑤ 재고용장려금
89.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사회보험 프로그램에서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것들 끼리 짝지어진 것은?
① 산재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② 의료보험, 산재보험
③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④ 산재보험, 실업급여
⑤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사업
90. 우리나라 사회보험 발달순서는?
① 산재보험 - 의료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② 산재보험 - 국민보험 - 의료보험 - 고용보험
③ 의료보험 - 국민연금 - 산재보험 - 고용보험
④ 의료보험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국민연금
⑤ 국민연금 - 산재보험 - 의료보험 - 고용보험
91. 고용보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① 육아휴직 장려금 ② 여성고용촉진 장려금
③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④ 장애인의무고용
⑤ 실업급여
9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있다.
② 거택보호대상과 자활보호대상의 소득평가액 기준은 차이가 있다.
③ 소득평가액 및 재산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다.
④ 재산기준은 금액기준과 실물기준이 있는데, 금액기준에 부합된다. 하더라도 주택, 승용 차, 토지의 실물기준을 소유하게 되면 수급자 선정에 제외되게 된다.
⑤ 소득평가액 기준은 가구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93. 다음 중 공공부조제도의 기본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② 신청보호의 원칙
③ 필요즉응의 원칙 ④ 가구단위의 원칙
⑤ 시설보호의 원칙
94. 1991년도부터 생활보호체계에 있어 그 선정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 그 변화는 무엇인 가?
① 직권보호체계의 강화
② 최저한도의 기준강화
③ 가족단위의 보호
④ 현금급여의 강화
⑤ 신청보호와 부족분 보충급여방식
95.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고려하여야 할 점은?
① 연령 ② 생활정도
③ 교육정도 ④ 심신장애정도
⑤ 근로능력여부
9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2000년10월1일 시행되었다.
② 수급권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평가액의 합이다.
③ 생계급여 = 최저생계비-소득인정액-타법령 지원액
④ 근로능력자도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조건없이 급여가 지급된다.
⑤ 주거급여와 긴급급여가 신설되었다.
97. 생계보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차등급여(자가소득과 가구원수에 따라)를 실시하고 있다.
② 생계급여는 평등보장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급여가 주어진다.
③ 생계보호는 거택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④ 현금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⑤ 생계비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98. 다음 중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행정적인 측면에서 거론되는 원칙이 아닌 것은?
① 체계적 기능분담의 원칙 ② 접근용이성의 원칙
③ 통합, 조정의 원칙 ④ 책임성의 원칙
⑤ 포괄성의 원칙
99.다음 중 사회복지사업법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모자복지법 ② 고용보험법
③ 영유아보육법 ④ 윤락행위등방지법
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00. 재가복지사업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① 시설주의 ② 지역사회보호
③ 탈시설화 ④ 클라이언트 욕구의 다양화
⑤ 사회문제의 복잡화, 다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