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가 가진 능력·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함으로써 장애로 손상된 신체적·정신적·직업적·사회적 능력을 회복시켜 주는 일련의 활동.
→ 단순한 치료나 훈련의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보다 가치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서비스 체계.
**재활사업의 주요 영역 :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 등.
1. 재활의 개념 및 이념
1) 재활의 개념, 2) 재활의 이념 및 철학
2. 의료재활
1) 의료재활의 개념, 2) 의료재활의 대상, 3) 의료재활의 내용
3. 교육재활
1) 교육재활의 개념, 2) 교육재활의 대상, 3) 교육재활의 내용
4. 직업재활
1) 직업재활의 개념, 2) 직업재활의 대상,
3) 직업재활의 과정(직업평가 → 직업훈련 → 취업알선 → 사후지도)
5. 사회재활
1) 사회재활의 개념, 2) 사회재활의 대상, 3) 사회재활의 내용
1.재활의 개념 및 이념
1) 재활의 개념
**사전적 의미에서의 재활(American Heritage dictionary)
-장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바람직한 상태, 기능, 능력, 권리 등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
**미국재활회의(재활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 1943)에서의 재활
-장애인에게 그가 가진 잔존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사회적·직업적·경제적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
-인도주의에 바탕을 두고, 자기실현을 위한 동기조성을 전제로 하며, 장애인의 잠재능력에 대한 신뢰와 인간의 효용성과 적응성을 길러주며, 인간을 만족하고 생산적 활동에 이르게 함을 목적으로 전체적인 개념.
**WHO에서의 재활
-의학적·사회적·교육적·직업적 수단을 동원하고, 이를 상호 조정하여 훈련 또는 재훈련을 통하여 장애인의 기능적 능력을 가능한 한 최고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 (→ 주된 초점: 장애인의 기능적 능력의 향상)
**재활의 개념에 관한 종합적 견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지닌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가 가진 능력 및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함으로써 장애로 손상된 신체적·정신적·직업적·사회적 능력을 회복시켜 주는 일련의 활동.
∴ 재활이라는 개념~
단순한 치료나 훈련의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보다 가치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서비스 체계.
2) 재활의 이념 및 철학
(1) 재활의 이념
**재활의 기본 이념
-인간존재의 가치실현, 각 인간은 존경 받을 만한 가치를 지니며, 민주사회 내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천부의 권리를 부여 받았다는 것.
→ 3가지 기본원리가 포함되어 있음.
① 기회의 균등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평등한 참여의 기회)
② 인간은 전인격적인 존재이다. (=통합적인 재활서비스 접근 필요)
③ 모든 인간은 독특한 존재이다.(=개별화된 재활계획 수립·시행 필요)
∴ 재활사업의 주요 영역(예: 의료·교육·직업·사회재활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
→ 기회의 균등, 재활서비스의 통합성 및 개별성 등의 원칙 고려
(인간의 존엄성 존중 근간)
(2) 재활의 철학
**재활의 기본 철학
-장애인에 대한 권리와 옹호에 대한 지속적인 신념을 대변하고 있음.
-재활철학의 기본 원리(Parker & Szymanski, 1998)
① 모든 인간은 존엄한 가치를 지니며, 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
③ 장애인의 장점은 강조되고 지원되며 개발되어야 한다.
④ 현실적 요인은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강조를 두어야 한다.
⑮ 장애인은 고립된 개인으로 보지 않고 가족을 비롯한 다른 사람을 포함한 큰 집단으로 보아야 한다.
∴ 재활사업의 주요 영역(예: 의료·교육·직업·사회재활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
→ 기회의 균등, 재활서비스의 통합성 및 개별성 등의 원칙 고려 (인간의 존엄성 존중 근간)
2. 의료재활
1) 의료재활의 개념
**의료재활의 의의
-장애인 재활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재활의 첫 단계이며,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재활분야.
-재활의 목표가 장애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장애인의 기능을 최대한 증대시켜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 있으므로 재활과정의 첫 단계가 됨.
**의료재활의 개념
-ILO(국제노동기구)
장애인이 자립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의 기능적 혹은 심리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의료적인 접근방법.
-WHO(세계보건기구)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후유증, 만성질환, 노인병 등 치료기간이 장기화되기 쉬운 환자의 잠재능력을 활용하여 자연치료를 적극적으로 촉진시키는 기술이며, 내·외과적 치료의 응용과 함께 물리적·심리적 수단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의료적 조치.
**재활과 관련한 장애인의 특성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재활서비스의 부재에 의해서도 사회환경에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간다운 삶의 보장에 위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복지 대상 영역.
∴ 장애가 발생된 경우
→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또는 직업적으로 사회에서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어야 함.
**의료재활서비스
-여러 과정 중에서 첫 단계에 해당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과정.
-장애의 예방, 조기발견, 조기치료 및 사후관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
(왜? 질병, 외상~치료시기·내용·방법 등에 따라 결과가 현저히 달라짐)
**의료재활에 대한 장애인의 욕구
-일반적으로 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영역. 즉, 의료재활서비스의 공급 확대
→ 장애인의 가장 절실한 필요를 충족
+ 장애인의 사회통합 촉진과 기여 면에서 필수적인 분야.
2) 의료재활의 대상
**의료재활을 필요로 하는 사람
-심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만성질환이나 장애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
-실제 임상에서 재활의학 전문가가 주로 다루는 장애 유형
→ 신경계 질환(예: 척수손상·질환,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뇌성마비 등)
근골격계 질환(예: 골절, 스포츠 손상 등)
절단 환자의 재활
통증 및 호흡기·심장재활 등
3) 의료재활의 내용
**의료재활의 방법
① 수술, 변형의 과정, 마비의 회복훈련 등 기본적인 기능장애의 개선을 도모하는 방법
② 기본적인 기능장애의 회복에 한계가 있는 경우, 다른 기능의 훈련 등을 통해 통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전체적인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며, 보장구 등을 활용하여 기능장애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
③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직장생활의 개선 등을 의료적 입장에서 자문하고 서비스하는 방법.
**치료의 종류
-장애의 원인이 되는 병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약물치료, 수술치료.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3. 교육재활
1) 교육재활의 개념
**교육재활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향상시키고 발휘하게 하여 잠재능력의 가능성을 개발하며 사회생활에 스스로 적응해 가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제도와 교육방법 및 기술을 총칭.
-인간의 지적·정신적 능력은 성장단계에서의 교육을 통하여 발달.
-장애아동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재활분야.
-교육의 기회균등~자유와 평등을 표방하는 민주국가의 기본명제.
→ 교육에서 평등한 대우가 각별히 요구되는 대상: 장애인.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
2) 교육재활의 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대통령령(=시행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참고. (아래 Click!)
3) 교육재활의 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추어 교육내용, 교육방법이 특수한 성격을
띰. (=특수교육)
-특수교육
~장애로 인해 일반학교 과정을 일반학급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아동이나, 교육상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아동에게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마련
→ 아동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의 한 분야.
(-사회통합의 이념이 강조됨에 따라 통합교육 강조)
**특수교육의 기본가정과 원리
① 특수교육의 목적은 일반교육에 비하여 특이하지 않다.
② 특수교육의 방법은 일반교육과 다르다.
(-특별한 시설과 교육방법, 특별한 훈련을 받은 교사와 보조서비스 필요)
③ 특수교육은 종합적인 노력의 소산이다.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의 관여가 필수적)
④ 특수아동은 이질적인 집단이다. (-개인차에 따른 획일적 P 사용×)
⑤ 특수교육은 많은 보조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⑥ 특수교육과정은 선별, 진단, 교수, 평가 등 4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⑦ 통합교육을 한다. (-될 수 있는 한 일반학급에서 일반아동과 함께 교육)
→ 이를 위한 전제: 개별화 학습, 융통성 있는 교육P, 물리적 환경의 개선 필요.
→ 특수교육의 개별성, 통합성, 전문성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음
**특수교육의 대상별 교육내용
(1) 시각장애
-최근 특수교육 경향 중의 하나: 조기교육의 강조
-시각장애인의 경우, 조기교육이 더욱 필요.
-학령 전, 가정이나 유치원 등에서 지도해야 할 영역
→ ① 언어발달지도, ② 보행지도, ③ 일상생활 기술개발, ④ 사회적·정서적 발달, ⑤ 신체적 발달 등.
-지도방법상의 특성
→ ① 개별화 교육
② 구체적인 경험 제공(-촉각, 청각을 통해 교육이 이뤄지기 때문)
③ 통합된 경험 제공(-일부 경험→현실이해에 왜곡된 결과 초래)
④ 잔존능력 개발에 초점
(2) 청각장애
-청각장애인의 경우, 1차 언어획득 불안정 → 읽기능력이 크게 지체.
(예: 고교 과정의 청각장애인의 읽기능력~초등학교 3~4학년 수준에 해당)
-청각장애인의 애로사항
→ ① 비장애인의 이중문화에서 겪는 소외와 갈등
② 의사소통의 어려움에서는 오는 인간적 신뢰감, 공감적 이해의 결여
-교육내용
→ ①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청능훈련
② 상대방의 언어를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독화훈련
③ 발언훈련 ④ 수화훈련 등
-교육과정
→ 청각장애의 정도와 발달 수준에 적합한 교과 및 생활지도가 요구됨.
4. 직업재활
1) 직업재활의 개념
**직업의 의미
-인간은 일을 하지 않고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
→ 직업은 모든 인간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장애인의 재활대책 강구 시,
직업재활영역~다른 영역보다 우선적·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함.
**국제노동기구(ILO)의 직업재활 개념
직무지도와 훈련 그리고 취업알선 등과 같은 직업적 서비스를 포함하는 연속적이고 협력적인 재활과정의 일부로써 장애인이 적절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
2) 직업재활의 대상
**직업재활의 대상
-장애의 원인이나 특성, 연령에 관계없이 그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적절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다면, 모든 장애인에게 적용 가능. but 직접재활~심신의 결함이 있는 모든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아님. (=경증장애인은 직업재활의 대상에서 제외)
∴ 직업재활의 대상
→ 심신의 결함이 직업을 찾는데 장애가 되거나 일정한 의료적·직업적·교육적·사회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
3) 직업재활의 과정
**직업재활
-장애인의 잔존하는 기능을 극대화하여 경제적·정신적·사회적·신체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지도와 개입에 의해 이루어짐.
**직업재활의 과정
(1) 직업평가 (2) 직업훈련 (3) 취업알선 (4) 사후지도
(1) 직업평가
-장애인이 직업훈련의 어떤 분야에 직업적인 능력과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
-직업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① 재활의 가능성을 결정할 것 ② 개인의 능력을 확인할 것
③ 재활을 저해하는 요인을 발견할 것 ④ 직업적 방향성을 찾아낼 것
⑤ 바람직한 행동계획을 책정할 것
-적업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
→ 장애인의 의학적·심리적·교육적·사회적·작업 기능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직업평가 평가보고서 사례(교재p.155~156)
직업평가 평가보고서 사례
1. 장애상태 및 정도
신체적·정신적 장애, 기타 장애의 상태 및 정도 확인
2. 관찰된 행동
위생, 복장, 집중력, 작업지속성, 협조성, 자발성, 성격, 과제수행 정도 등
3. 평가결과
지능, 일반학습발달(예: 의사소통, 수·측정기능, 지시이해력 등), 적응행동, 흥미, 적성(직업평가), 신체적 조건 등
4. 평가요약
강점 및 약점
5. 직업진로 및 프로그램 권고
특별히 필요한 훈련 소개(예: 부모상담, 동기부여를 위한 훈련 등),
특정 프로그램 권고(예: 고용전 훈련과정으로 ○○복지관 직업적응훈련 필요) |
(2) 직업훈련
-1차적: 직업적인 기능의 습득
-2차적: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작업태도, 작업행동, 직업에 대한 이해력, 습관 등 종합적인 영역을 교육하는 것.
-장애인 직업훈련의 내용상의 구분
① 직업적응훈련
장애인이 작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직업인이 되기 위한 자세, 태도, 의식 등에 중점을 두고 훈련하는 과정.
② 직업훈련
특정한 직종의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
(3) 취업알선
-장애인이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직업능력을 구비하였을 때, 그들이 적합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과정.
-장애인의 취업알선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① 취업을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에 관한 사항 ②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③ 고용환경에 대한 사항 ④ 장애인고용제도에 관한 사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고용제도에 대한 숙지 → 장애인에 대한 보다 많은 취업지원 → 취업알선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
(4) 사후지도
-장애인들이 일정한 과정을 마치고 취업한 후에 발생하는 직업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한 조력을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장애인들의 지속적인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 직업재활과정의 중요한 과제.
5. 사회재활
1) 사회재활의 개념
**세계보건기구(WHO)의 사회재활 개념
-전 재활과정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경제적·사회적 곤란을 감소시켜 장애인으로 하여금 가정이나 지역사회 또는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사회에 통합, 재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활운영의 일환.
**사회재활이란?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적·물리적·경제적·심리적 환경조건을 정비하여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활분야.
2) 사회재활의 대상
**광의의 대상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
**협의의 대상
-장애로 인하여 사회적 불리(handicap)를 경험하는 장애인.
∴ 사회재활
→ 사회적인 불리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 가정, 지역사회, 직장의 사회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활서비스를 의미.
3) 사회재활의 내용
**사회재활
-장애인이 완전참가와 평등의 이념에 입각하여 아무런 차별과 불편을 느끼지 않고,
그가 속한 사회의 주류문화를 공유하면서 직업재활, 가정생활 등의 사회생활을 충분히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국민의 수용적 태도와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의미.
**국제재활협회의 사회재활 영역 (사회재활위원회 규정)
-장애인 관계법의 정비, 행정의 정비, 경제적 환경의 정비, 물리적 환경의 정비,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문제의 해결, 사회적·문화적 기회의 확대 등.
→ 장애인의 사회통합 실현 가능.
1. 재활의 개념 및 이념
1) 재활의 개념, 2) 재활의 이념 및 철학
2. 의료재활
1) 의료재활의 개념, 2) 의료재활의 대상, 3) 의료재활의 내용
3. 교육재활
1) 교육재활의 개념, 2) 교육재활의 대상, 3) 교육재활의 내용
4. 직업재활
1) 직업재활의 개념, 2) 직업재활의 대상,
3) 직업재활의 과정(직업평가 → 직업훈련 → 취업알선 → 사후지도)
5. 사회재활
1) 사회재활의 개념, 2) 사회재활의 대상, 3) 사회재활의 내용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방법: 지역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인적·물적 자원과 여러 서비스의 협력체계 구축 → 통합된 서비스 제공
-목적:
일차적 목적: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 충족
궁극적 목적: 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내에서 만족스럽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재활을 통한 사회통합)
☞효과적인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방안
-장애인 본인, 가족, 지역사회 주민, 재활전문기관, 행정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중심재활 서비스 연계망(network) 구축 필요.
1. 지역사회중심재활의 개요
1) 지역사회중심재활의 개념, 2) 도입배경, 3) 특징, 4) 보건복지부 CBR사업 추진 현황
2. 지역사회중심재활의 원칙 및 구성요소
1) 지역사회중심재활의 원칙, 2) 구성요소
3. 지역사회중심재활의 관련기관과 역할
1) 보건소, 2) 장애인복지시설, 3) 특수학교
4. 우리나라 지역사회중심재활의 과제
1) 체계적인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 자원 및 욕구조사 2) 지역사회중심재활 서비스 연계망 구축
3)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교육훈련의 활성화 4)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
5) 지역사회 주민의 인식변화
1. 지역사회중심재활의 개요
1) 지역사회중심재활의 개념
☞ 지역사회중심재활(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CBR)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신과 가족 및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사회를 기초로 여러 서비스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방법.
☞지역사회중심재활의 특징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짐.
-장애인의 재활
→ 장애인의 생활기점인 가정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 이를 위해서는 상호간의 협력이 강조. 사회중심재활의 개념
☞지역사회중심재활의 기본 전제
-재활 전문가의 역할과 개입이 꼭 필요한 부분-10%
-일반 전문가의 개입으로도 재활이 가능한 영역-20%
-전문가의 직접적인 역할개입 없이도 장애인 본인과 가족,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재활이 가능한 영역-70%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전문가의 개입 없이도, 지역사회의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재활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며, 재활과정에서의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은 필수적인 요소.
☞세계보건기구(WHO): 지역사회중심재활의 실천적 개념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장애인 및 재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대.
-재활에 대한 공동 책임의식 고취.
-자조·자립의 의지와 능력 강화.
-장애인 본인과 가족,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훈련을 통하여 재활요원화 (=인적자원 확보)
-지역사회 차원에서 활용도가 높은 재활기술과 방법 활용 권장을 통한 재활전문가의 역할 분담 및 스스로 문제해결 기회 제공.
-기존 지역사회 관련 기관·단체 등을 활용함으로 재활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한 국가적 차원의 재정자원의 효용성 극대화 조장.
2)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도입배경
☞기존 장애인 재활사업의 문제점
-시설 위주의 재활사업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권리 지향적인 서비스<공급자중심의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 (=수동적 존재로 전락)
☞시설중심재활사업의 한계
-양적인 증가의 한계(-2~3%, 일부 장애인 수용·보호)
-비효율적 (효율성: 시설보호<지역사회보호)(-시설 내 전문가 중심의 서비스→장애인에게만 혜택 제공 측면)
-재활의 궁극적인 목표(사회통합)에 반함. (-지역사회와의 격리 초래)
→ 1950년대~ 탈시설화, 정상화 이념의 대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등장에 촉진제 역할)
☞지역사회중심의 재활사업에 대한 최초의 논의
-국제재활협회(1969) 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의 재활서비스 개선을 위한 논의에서 처음 제시.
-지역사회조직(Community Organization)의 개념과 유사한 개념에서 이해
(=재활을 위한 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을 두고, 지역사회 현존 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사회통합 지원)
☞시설중심재활과 지역사회중심재활 비교
시설중심재활 |
지역사회중심재활 |
• 의료적, 전문가 중심적
• 수입된 이론적 기술의 사용
• 정규적이고 체계화 된 훈련 제공
• 제도나 법을 중심으로 차별 해소 노력
• 공급자에 의한 일방적 서비스
• 서비스 전달의 중앙집권적
• 재활의 특정 분야에 집중 |
• 문제해결적, 인간중심적
• 이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는 현장기술 사용
• 비공식적이며, 자연방생적인 훈련
• 모든 차원에서 인간의 권리보호 방식 지향
• 욕구에 의한 참여 서비스
• 서비스 전달의 지역사회중심
• 여러 가지 분야를 함께 추구 |
3) 지역사회중심재활의 특징
☞기존에 존재하는 지역사회 자원 이용 (-효율적인 자원 활용)
☞지역사회 내에 축적된 기술을 사용하거나 간단한 기술 활용
☞기존의 지역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관련서비스 전달체계와 협력체계 도모
☞주요 이념: 정상화, 사회통합
4)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추진 현황
⑴ 사업추진 개요
-목적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장애인에게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가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과 장애인의 사회통합 도모.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기본방향
· 지역사회중심의 장애 예방 및 조기발견, 재활치료, 장애인의 건강증진, 지속적인 관리체계 개발
· 지역주민들의 재활의식 개선 및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 장애인 및 그 가족, 지역사회를 훈련하여 장애 극복능력 향상
·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재활사업의 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시행·평가 → 지역유형별 사업모형 보급 및 확산
-사업추진 경위
· ’87~’95 전주예수병원이 독일기독교맹인선교회의 지원 하에 완주군에서 CBR사업을 실시하였으나 민간조직에 의한 한계 및 원조기관의 지원중단으로 지속되지 못함.
· ’93년부터 국립재활원이 서울·경기지역의 보건소 요원에게 재활전문교육 실시.
· ’99년부터 전국 광역시 보건관리자 및 보건소 재활요원 대상 재활전문교육 확대 실시 및 CBR 프로그램 실무자료 보급·지원.
· 2000년부터 국가차원의 CBR사업 추진을 위해 16개 거점보건소를 선정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모형을 개발하여 시행.
· 2011년 현재 전국에 60개의 거점보건소로 확대하였으며, 추후 전국보건소로 확대 예정.
⑵ 사업추진 체계
-보건복지부: CBR 기본 추진계획 수립 및 행정지원
-국립재활원: CBR 거점보건소 사업정착을 위한 자문·지도, 보건소 요원에 대한 전문교육훈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전국 CBR 정보망 구축 및 사업평가 실시
-자치단체: 해당 지역의 CBR사업 지원, 지방비 보조
-거점보건소
·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사업개발 및 시행
· 의료기관,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관련 기관, 주민조직과의 연계 체계 구축으로 재가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재가장애인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 장애인 가족 및 지역주민의 재활교육 실시
⑶ 예산규모 및 거점보건소 현황
연도 |
2000 |
2001~
2003 |
2004 |
2005 |
2006~
2010 |
2011 |
비고(지원내역) |
국민건강
증진기금
거점
보건소
개소당
지원액
(만원) |
100 |
200 |
250 |
515 |
927 |
|
•거점보건소확대지원
(947→1,263백만원)
•지원비율:
기금50%, 지방비50% |
16 |
16 |
20 |
25 |
45 |
60 |
1,250 |
2,500 |
2,500 |
4,120 |
4,120 |
|
|
• 전남지역 거점 보건소: 22개 보건소 가운데 4개소(담양군, 무안군, 해남군, 함평군)
-전라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함.
-2011 변동 없음.
2.지역사회중심재활의 원칙 및 구성요소
1) 지역사회중심재활의 원칙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기본 방향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보건 및 복지서비스의 기본적인 책임이 지역사회에 있다는 신념으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장애인의 재활을 도모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출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원칙
CBR 프로그램은
① 초기 계획의 수립과 과정 등에 모든 장애인 포함되어야 함.(-의사결정권)
② 목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
③ 내용: 지역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 → 지역사회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 참여 유도
④ 모든 종류의 장애를 대상으로 지원
⑤ 모든 활동은 여성의 처지를 반영하여 이루어져 함. (→ 장애로 인한 차별 + 성적 차별 존재 가능)
⑥ 각 지역의 조건과 단계에 맞게 유연하여야 함. (-단일 지역사회중심재활 모델은 바람직하지 ×)
⑦ 지역단위의 서비스 제공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함.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전체적인 삶을 보고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2) 지역사회중심재활의 구성요소
☞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만들어 가는 것 (=균등한 기회 제공)
☞ 기능적인 재활서비스의 제공 (-CBR 활동가에 대한 훈련 내용)
☞ 교육과 훈련의 기회 제공
☞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단순한 경제적 지원 + 참여 기회 제공)
☞ 요양시설의 구비(-중증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지원 측면)
☞ 장애발생 원인의 예방 (-교육·캠페인 활동 등을 통한 예방)
☞ 지역사회중심재활 프로그램의 유지, 점검과 평가
- 정기적인 활용 내용 점검, 활동 자료의 목적달성 정도 평가, 책임성 확보
3. 지역사회중심재활의 관련기관과 역할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기관과 단체가 협력하여 활동
-대표적인 기관: 1) 보건소, 2) 장애인복지시설, 3) 사회복지관, 4) 장애인교육기관 등
(→ 중요한 역할 수행)
1)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핵심적인 기관으로서의 보건소
-주요 기능: 장애예방 및 조기발견, 재활치료, 장애인의 건강증진, 가족지지, 지속적 관리체계 증진
-건강증진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2000부터 전국의 16개 거점보건소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
(-향후 전국으로 확대 예정)
☞ 보건소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내용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건강검진, 합병증 예방, 운동교실, 영양·중독관리
-장애예방 프로그램: 낙상, 화상 등 안전사고 예방, 재발방지 교육, 상담 등
-재활치료 프로그램: 중증 재가장애인 의료재활서비스, 재가장애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재활 보조도구 대여 및 활용방법 교육, 재활운동교실 등
-가족지지 프로그램: 가족 도우미, 가족의 정서적 지지, 장애인 가족모임 등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장애별 자조모임 지원, 외출 프로그램, 나들이 지원, 장애등록 및 재활정보 제공, 체육놀이활동 등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주민교육 및 홍보 등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우수 사례 소개
-보건복지부 주최 “2010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성과대회” 최우수 기관
→ 거제시보건소(2011/05/26)
-전국 45개 거점보건 대상 (2010년 사업실적, 2011년 사업계획 평가)
-주요 프로그램 내용
· 재가장애인 건강증진, 재활치료 (=장애인 대상P)
· 시민의 후천적 장애예방을 위한 사업 (=시민 대상P)
· 지역사회 자원(소방서)과 연계한 사업 추진 → 보장구 사후관리
(예: ‘찾아가는 장애인 보장구 119수리서비스 사업)
2)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필요한 기간 동안 생활(주거) +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
→ 사회복귀 준비(or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예: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 영유아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전문적 상담·치료·훈련 or 여가·사회참여 활동 등 편의 제공
(예: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주간·단기보호 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예: 직업능력 정도에 따른 구분~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예: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 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령에 따름)
3) 특수학교
☞ 장애인을 위한 교육정책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이념에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1.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
2. 특수교육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학습보조기기 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
→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장애인들은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 받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게 됨.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현황(2010기준)
-전국 150개 특수학교, 11,603개의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으며, 해마다 증설.
4. 우리나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과제
1) 체계적인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 자원 및 욕구조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목적과 연결)
2) 지역사회중심재활 서비스 연계망의 구축
(-지역사회중심재활의 개념과 연결, 효율성 제고, 적절한 역할 분담 필요)
3)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교육훈련의 활성화
(-재활인력의 교육훈련 강화, 교육기관 확충, 정기적인 보수교육, 교육자료 개발 등)
4)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
(-CBR사업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방안: 장애인의 권리에 입각한 요구 파악 필요
→ 이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 필요. (+ 자유로운 참여를 위한 환경 조성)
5) 지역사회 주민의 인식변화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방안: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관심과 노력(협력) 특히, 지역사회 주민들의 관심
→ CBR사업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결정적 역할 수행)
**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
-심신장애자복지법(1981) 제정 이후
→ 여러 시책이 추진됨으로써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틀 마련
but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기에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음.
-개선해야 할 사항
→ 각종 시책의 내실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됨.
장애인들이 사회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지시책이 연계되어 시행되어야 함.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2. 장애예방정책 3. 소득보장정책 4. 의료보장정책
5. 고용정책 6. 교육정책 7. 이동권 및 정보접근 관련 정책 8. 기타 장애인복지정책
1.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목표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완전한 참여와 사회통합을 구현하는 것.
→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방안 (=장애인복지정책)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변화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1981) → 장애인복지정책의 기틀 마련
-장애인올림픽 개최(1988)
→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학문적 논의) → 장애인복지법(1989)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90)
→ 장애인의 취업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2000)
→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 기회 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등
장애인의 직업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 장애인복지법 개정(2003, 15개 범주로 확대)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7)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2011)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중점 추진 방향
1)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 강화
2) 정책의 다양화를 통해 수용자 중심의 복지시스템 마련 및 전달체계 보완
-장애의 유형과 상태를 반영, 직업능력과 복지욕구 등 구체적인 특성 반영
→ 소득, 고용, 교육, 주거, 보건의료, 문화 등 다각적인 부문에서 실질적인 욕구와 필요에 적합한 ‘장애인 중심 정책’ 추진.
3)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자주적·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
-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전문적인 직업재활서비스 및 훈련 체계 확립
→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지원(사회참여 기회 확대 + 장애인연금 지원)
4) 장애인 차별해소 및 실질적 권리보장을 통한 사회참여 보장
-편의시설 확충 → 생활환경 면에서 물리적 장벽 제거
5) 장애인 복지정책의 결정 및 정책 추진 과정에 이해 당사자인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지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
2. 장애예방정책
**우리나라 장애예방정책
-모든 정책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은 필수적인 대책
(즉, 장애발생 예방 정책 = 최선의 문제해결 정책)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2008~2012) 수립·시행(-장애예방정책)
1) 선천적 장애발생 예방 강화
-모자보건수첩 교부, 미숙·이상아 보건소 등록 및 의료비 지원 등.
2) 영유아 건강진단 내실화
-장애발생의 조기발견 및 치료 도모.
3) 성인병,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의 철저한 관리
-질병에 대한 표본조사, 방문보건사업, 예방·관리 내실화 등.
4) 응급구조 체계의 개선
-농어촌 등 응급의료 취약지의 응급의료센터 건립육성, 진료수준 확보
5) 교통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대책의 강화
3. 소득보장정책
**소득보장정책이 갖는 의미
-사회보장정책의 하위 개념 → 장애인의 소득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시켜 주는 제도.
-장·단기 실업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시키고, 사회불안을 사전에 예방,
소득재분배 → 공평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
-우리나라의 소득보장 정책
사업 구분 |
주요사업명 |
보건복지부 시행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
기타 중앙행정기관 시행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면제,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허용,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소득제 공제, 장애인 의료비
공제, 상속세 상속 공제,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증여세 면제,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
지방이양 |
•청각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지방자치단체 조례 의거 시행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감면 |
민간기관 시행
(자체운영규정에 의거) |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유선전화요금 할인, 이동통신요금 할인,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항공요금
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초고속 인터넷요금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할인,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
→ 직접적 소득보장정책(비용 지원) + 간접적 소득보장정책(세제 혜택 등)
4. 의료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의 필요성
-장애인은 다른 일반 환자들에 비하여 장기간의 치료와 재활을 요하므로 의료비 부담이 큼.
**의료보장정책의 내용
사업 구분 |
주요사업명 |
보건복지부 시행 |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록진단비 지급,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실시 |
기타 중앙행정기관 시행 |
• - |
지방이양 |
•장애인복지시설 치과 유니트 지원, 재활병·의원 운영 |
지방자치단체 조례 의거 시행 |
• - |
민간기관 시행 |
• - |
-직접적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 의료재활서비스 확대, 의료재활시설의 설치·운영 등.
5. 고용정책
**장애인 고용정책의 의미
-장애인에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 소득이 있는 직업을 갖게 함으로써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
+ 근로능력이 취약한 장애인에게는 직업훈련을 통한 사회적 재활 도모
**장애인 고용정책의 주요 내용
-일반 고용(의무고용제 시행) + 보호고용(근로시설, 보호작업시설 설치·운영)
-보호고용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제도 운영 필요.
→ 공공기관 물품의 우선발주, 공공기관에 대한 생산품의 우선구매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사업 구분 |
주요사업명 |
보건복지부 시행 |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
기타 중앙행정기관 시행 |
•장애인 의무고용 |
지방이양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
지방자치단체 조례 의거 시행 |
• - |
민간기관 시행 |
• - |
→ 손해보전, 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함.
6. 교육정책
**장애인을 위한 교육정책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이념에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1.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
2. 특수교육서비스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학습보조기기 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
→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장애인들은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 받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게 됨.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현황(2010기준)
-전국 150개 특수학교, 11,603개의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으며, 해마다 증설.
**특수교육 지원내용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영유아 무상 보육료 지원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 방과후 학교 운영 -병원학교 설치·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배치 -장애유아 통합 일반 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교 급식비 및 학교운영비 지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순회교육 지원
-장애학생 성폭력 범죄 상설 감시단 구성 예정(2012)
※ 최근 특수교육의 동향 : 통합교육 지향
-일반학교 교사·학생의 인식 개선, 편의시설 확보, 특수교육 인력 확보 등 필요
→ 졸업 후 자활자립 가능하도록 진학 및 취업에 있어서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방안 마련 시급.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순회교육 지원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순회교육 겸임지양 규제 폐지
→ 소규모 학생으로 구성된 특수학급 담당교원의 순회교육 겸임을 통해 농산어촌 등 상대적으로 지원이 취약한 지역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순회교육 지원 강화
**장애학생 성폭력 범죄 상설 감시단 구성(2012)
-16개 시도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187개소)에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을 위한 상설 모니터단을 설치·운영 예정.
( -구성 : 성교육·상담 전문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 학부모· 시민단체, 교육청
관계자 등)
→ 특수교육 관련 교육전문직(33명), 교원(55명) 등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추가 배치 예정.
**특수교육 관련 주무부처 및 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국립특수교육원, 국립재활원 등
사업 구분 |
주요사업명 |
보건복지부 시행 |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사업(12번 항목) |
기타 중앙행정기관 시행 |
•특수교육 지원(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
지방이양 |
• - |
지방자치단체 조례 의거 시행 |
• - |
민간기관 시행 |
• - |
http://www.mw.go.kr/front_policy/jc/sjc0112mn.jsp?PAR_MENU_ID=06&MENU_ID=0612010301
7. 이동권 및 정보접근 관련 정책
**현대사회에서 이동권과 정보접근권의 의미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
-장애인에게 있어서 “사회통합”과 “참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핵심적인 부분.
-이동권 및 정보접근권의 제약
→ 통학, 취업, 여가활동 등의 사회생활을 어렵게 함. (=사회적 불리 초래)
→ 해결하기 위한 방안 (=장애인복지정책에 있어서의 이동권 및 정보접근 관련 정책)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장애인실태조사(2008) 결과 →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 호소
**장애인 정보화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 활용
→ 장애인과 비장인 모두의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일체의 노력을 의미.
(-일상생활 적응 + 직업적·교육적·사회적·문화적 참여의 수단 제공
→ 사회적 정보를 공유하는 중요한 의미 지님.
-장애인실태조사(2008) 결과
사업 구분 |
주요사업명 |
보건복지부 시행 |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융자,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기타 중앙행정기관 시행 |
•방송수신기 무료보급(자막방송·화면해설방송·난청·노인용 수신기),
장애인 방송시청 지원(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
지방이양 |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 특별 운송사업
운영, 편의시설 설치 시민 촉진단 운영 |
지방자치단체 조례 의거 시행 |
• - |
민간기관 시행 |
•장애인재활협회, 장애인복지관협회 중심의 정보화 사업 |
→ 보유율에 비해 이용율이 낮게 나타남. (-정보화교육 여전히 필요)
8. 기타 장애인복지정책※※
사업 구분 |
주요사업명 |
보건복지부 시행 |
• - |
기타 중앙행정기관 시행 |
• - |
지방이양 |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주간·단기보호시설 운영,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사업 |
지방자치단체 조례 의거 시행 |
• - |
민간기관 시행 |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6번 항목) |
※참고 : 장애인실태조사 보고서(2008)
http://sumsonai.tistory.com/35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2. 장애예방정책
3. 소득보장정책
4. 의료보장정책
5. 고용정책
6. 교육정책
7. 이동권 및 정보접근 관련 정책
8. 기타 장애인복지정책
사례제목
사례개요 소개
1. 자료수집
1) 인적사항(Client 소개) 2) 초기접수(Intake) 경위 3) 개인력
4) 가족력(가계도, 생태도 포함)
2. 사정
1) 욕구 및 문제사정 (제시된/사회복지사 관점에서의 욕구·문제)
2) 자원사정(Client 체계의 강점 포함) 3) 장애물 사정
3. 개입
1) 개입목표 2) 개입계획
3) 개입과정(초기·중간·종결단계, 계약과정 포함)
사례관리 실천활동과 관련한 목차 |
사례의 제목(Title)
사례 개요(Overview)
자료수집(Data Collection)
사정(Assessment)
개입(Intervention)
점검(재사정을 포함한 Monitoring)
평가(Evaluation)
사후관리(Follow-up)
사례관리에 대한 실천적·정책적 제안 |
4. 점검 및 평가 - 사례관리에 관한 실천적∙정책적 제안
전체 사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 |
사례제목 작성 방법 |
(예시)
Satir 가족치료모델을 기반으로 심각한 정서적 갈등관계로 공격적 행동을 일삼는 모자가정의 가족기능회복과 Client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개입사례 |
사례의 제목
(예시)
oo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인 Client는 건강상의 이유로 학교에 잘 나가지 못하고, 또래 친구가 없는 상황에서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 신경과민, 언어폭력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 어머니에게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어머니가 너무 폭력이 심하고, 어머니 앞에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게 위협과 굴욕감을 주어 자신감이 없고, 속상한 일이 생기고 화가 날 때에는 성난 표정과 공격적 행동을 하게 되는 모자가정의 심각한 갈등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이다.
사회복지사는 주로 Satir 가족치료모델을 중심으로 접근하였고, 강점관점, PET를 통해 Client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내면의 감정경험, 일치적 의사소통으로 변화시키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자기이해, 타인이해를 통한 자기 존재를 자각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개입하였다. |
사례 개요
Ⅰ. 자료수집
자료수집에 포함되어져야 할 사항 |
1. 인적사항 2. 접수(Intake) 경위 3. 개인력 4. 가족력(가계도, 생태도 포함) |
성 명 |
성별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종교 |
동거여부 |
이몽룡 |
남 |
96.3.31 |
순천시 제일대학길 17 |
740-1740 |
무교 |
O |
성춘향 |
여 |
68.5.5 |
상동 |
상동 |
무교 |
O |
1. 인적사항
2. Intake 경위
가. Intake 란?
- Intake(접수)란 문제를 가진 사람이 사회복지기관을 찾아왔을 때, 사회복지사가 그의 문제와 욕구를 확인하여 그것이 기관의 정책과 서비스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
나. Intake 작성 방법
- Client에 대한 사례관리(Case management)를 하게 된 경위를 작성.
(예: 지역아동센터의 신규 대상자 선정의 일환으로 ~ )
3. 개인력
가. 개인력 ( Individual history ) - 개인력의 작성은 Client의 출생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대기를 시간 순서대로 사건(event)을 중심으로 기술
나. 작성 방법
Ct(이몽룡, 남, 세)는 1996년 3월 31일 전남 순천시 덕월동에서 순천제일대학에 재직하고 있던 부(父)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다. Ct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 하였으며, 3세 때 영어를,
5세 때에는 천자문을 비롯한 한학을 깨우치는 등 어려서부터 학문에 남달리 뛰어났다. 그러나 Ct는 성장하여 ~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4. 가족력
가. 가족력 ( Familyhistory)
- Client와 관계되는 가족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
- Client가 가진 욕구(혹은 문제)를 충족시키고, Client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주요한 정보원이 됨.
나. 작성방법
- Ct의 부(父) : 순천시 산업단지에서 용접일을 맡아 일하다가 4년 전 3층 높이의 구조물에서 떨어져 사망하였음.
- Ct의 모(母) : Ct와 가장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깊으며, 현재 Ct가 가진 우울증 및 학교부적응과 가장 관련 있음.
다. 가계도 ( Genogram )
1) 2~3대에 걸친 가족관계를 도표로 제시함으로써 현재 제시된 문제의 근원을 찾는 것으로
항상 사회복지사와 Client가 함께 작성 (Zastrow)
보통 가계도의 작성과 분석은 가족과 함께 이루어짐.
2) 가족들 스스로 세대간 반복되는 관계유형을 찾고, 그것에 대한 통찰력을 갖도록 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
라. 생태도 ( Eco-map )
1) 생태도는 Client의 상황에서 의미 있는 체계들과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특정 문제와 그에 대한 개입계획을 세우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
2) 생태도는 환경 속의 Client에 초점을 두므로 Client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제공. 예: 40대 중년 남성 사례 (HBSE)
Ⅱ. 사정 ( Assessment )
1. 욕구 및 문제사정
가. Client의 욕구 및 문제
1) 욕구 및 문제사정 : Client의 욕구 및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
2) Client가 제시하고 있는 욕구나 문제를 구분하여 작성 가령,
(1) 심리·정서적 욕구에 대한 사정
(2) 경제적 욕구에 대한 사정
(3) 사회환경적 측면과 관련된 욕구에 대한 사정 등
3) 면담 시, Client가 언급한 말을 인용하는 것도 유용
가령, 현재 Client의 상태는 심각한 우울상태로 “자고 싶다”는 말을 가장 많이 표현하고0 있으며, 그 이면에 조모가 주는 부모에 대한 정보와 본인이 생각하는 부모에 대한 정보 간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이유로 우울경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자원목록 |
내 용 |
비 고 |
대인관계증진 P |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인관계증진P
~ 우울증 문제를 치료하는데 효과적. |
|
이 웃 |
Client의 이모저모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웃 사람들 |
|
교 회 |
매주 1회 가정을 방문해 주는 교회 신자들 |
|
2. 자원사정
장애물 |
내 용 |
비 고 |
지리적 접근성 |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인관계증진P
~ 우울증 문제를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나 Ct가 기관을 이용하기에는 지리적으로 너무 먼 거리에 복지관이 위치 (예: Ct의 집-거문도, 목포 ○○) |
|
외부 장애물 |
Client가 정신장애인이라는 사람들의 편견 |
|
내무 장애물 |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미약 |
|
3. 장애물 사정
Ⅲ. 개입 (Intervention)
1. 개입목표
가. 개입목표란?
- Client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무엇. (=Client의 변화에 초점을 둠)
- 목표는 사정을 근거로 설정되며, 사정의 결과에 따라 목표설정이 크게 좌우됨.
나. 장기목표와 단기목표 (마라톤에 비유)
- 장기목표 : Client에 대한 개입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것.
궁극적인 목표 (예: 마라톤 코스-42.195km-완주)
- 단기목표 : 장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표에 해당.
(예: 목표1-스트레칭, 목표2-5km, 목표3-10km, 목표4-Half 코스 등)
목표 |
개입계획 |
세부내용 |
W’er의 과업 |
ct의 과업 |
심리정서적 불안감정을 감소시킨다. |
일일
체크리스트 부여 |
- Ct로 하여금 매일 활동내역을 체크하도록 함.
- 주1회 W’er와의 만남, 확인 및 후속조치 |
Ct의 계획에
대한 이행확인 및 지지 |
계약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 일일 체크리스트 내용
1. 아침에 일어나면 곧장 커튼을 연다.
2. 경쾌한 음악을 켠다. (듣는다)
3.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한다. (적어도 하루에 1번) |
2. 개입계획
3. 개입실제
가. 초기단계
나. 중간단계
⟹직접 개입
-> 개별상담치료, 사회성 훈련, 집단치료, 가족교육 등.
⟹간접 개입
-> 자조집단형성 및 지지, 사회관계망 형성 강화, 지역사회자원 연결, 정보제공 등
다. 종결단계
Ⅳ. 점검 (Monitoring)
1. 점검의 목적
‘서비스와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를 점검하는 것은 사례관리의 여러 가지 기능 중 매우 중요
2. 점검의 내용 - 가. 서비스의 계획의 적절성 나. 목표달성 여부 다. 결과목표 달성여부
라. 계획의 변화가 필요한지 여부
Ⅴ. 평가(Evaluation)
1. 평가의 목적
‘사례관리자의 활동이 Client의 삶에서 어떤 차이점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를 보고자 하는 것.
2. 평가의 내용
가. Client의 서비스 및 개입계획 평가 나. 목적달성 평가 다. 효과성 평가 라. Client의 만족도 평가
Ⅵ. 사후관리(Follow-up)
1. 사후관리란?
‘일정한 훈련이나 평가과정을 마치고 난 이후에’
Client의 삶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을 예방하거나 해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제공되는 전문가의 도움
2. 사후관리의 내용
가. 지속적인 면담 나.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Ⅶ. 사례관리에 관한 실천적․정책적 제안
사례제목
사례개요 소개
1. 자료수집
1) 인적사항(Client 소개) 2) 초기접수(Intake) 경위 3) 개인력 4) 가족력(가계도, 생태도 포함)
2. 사정
1) 욕구 및 문제사정 (제시된/사회복지사 관점에서의 욕구·문제)
2) 자원사정(Client 체계의 강점 포함) 3) 장애물 사정
3. 개입
1) 개입목표 2) 개입계획 3) 개입과정(초기·중간·종결단계, 계약과정 포함)
4. 점검 및 평가 - 사례관리에 관한 실천적·정책적 제안
6. 장애인복지시설의 사례관리 방안
○ 사례관리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 및 특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적인 접근방법”
-장애발생률의 증가, 장애 유형의 확대
→ 장애인복지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양화
→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사례관리의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음.
○ 수요자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례관리 방안
1) 시설 내적 측면 2) 시설 외적 측면
1) 시설 내적 측면
①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사례관리자에 대한 역할분담이 공식화되어야 한다.
②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장애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 및 능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장애인들에 대한 권리옹호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2) 시설 외적 측면
①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② 최근 주요 사회사업방법이 되고 있는 사례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사례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질적인 결정을 내릴 때 필수적인 것으로, 옳고 그른 행동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의미.
1. 자립생활의 개념
1) 자립의 개념, 2) 자립생활의 개념
2. 자립생활모델
1) 재활모델로부터 자립생활모델로의 전환, 2) 자립생활모델,
3) 우리나라에서 자립생활모델에 대한 보편적인 시각
3. 자립생활서비스
1) 동료상담, 2) 개호서비스, 3) 교통편의 제공, 4) 자립생활기술훈련,
5) 정보제공과 의뢰, 6) 권익옹호, 7) 주택서비스
4. 우리나라의 자립생활센터 현황
5.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과제
1) 자립생활에 대한 연구 및 홍보사업의 확대
2) 지역 중심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인프라 구축 (=종합적인 지원체계 확립)
3)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4) 자립생활센터의 활성화
** 자립생활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
∴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 기반 조성 및 제도화
→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참여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부분.
1. 자립생활의 개념
1) 자립의 개념
** 사전적 의미의 자립(自立)
-국어사전: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섬.
-두산동아사전: 남에게 의지하거나 남의 지배를 받거나 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해 나감.
** 장애인의 자립
-장애인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잠재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스스로의 인생설계,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고 창출하면서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대한
주체적인 삶, 그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것.
2)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IL)의 개념
** Jones(1993)
-장애인 자신의 건강관리, 식사조절, 취침시간과 같은 모든 일상의 활동
+ 보호자의 결정, 금전관리, 거주지 결정까지 모두 스스로의 선택과 판단에 의해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과정.
** 미국자립생활협의회(NCIL)
-삶에 대한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타인의 개입 또는 보호를 최소화
→ 스스로 삶에 대하여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과정.
** 자립생활(自立)
-자립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 “외부의 원조를 받지 않고 독립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것”
-신체에 장애가 있으면서도 타인의 원조 없이 독립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
-independent living이 번역되어 쓰임.
-노동력으로서의 사회활동을 기대할 수 없는 중도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의의 있는 자기실현과 사회참가를 위해 주체적으로 노력하는 것.
(=사회적으로 가치 평가하려는 생활개념)
** 장애인 자립생활 개념의 국내 도입
-197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
-1997년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된 개념.
2. 자립생활모델
1) 재활모델로부터 자립생활모델로의 전환
** 재활모델과 자립생활모델의 비교
항목 |
재활모델 |
자입생활모델 |
문제의 정의 |
신체적 손상, 직업기능의 결핍 |
사회적 억압, 전문가, 친척 등에의
의존 |
문제의 위치 |
개인에게 |
환경 안에, 재활과정에 |
문제의 해결 |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직업재활상담원 등의 전문가
개입 |
동료 상담원, 권익옹호, 자조,
소비자주권, 사회적 장애제거 등 |
사회적 지위 |
환자, 클라이언트 |
소비자 |
관리·조정자 |
전문가 |
소비자 자신 |
최종목표 |
최대한의 ADL,
경제적 자립과 고용 |
자립생활 |
2) 자립생활모델
** 초기 장애인복지의 핵심과제
-“제공”에 대한 것.
-논의의 초점: “무엇이 제공되어야 하고, 왜 그것이 정당한가?”
** 1970년대 이후 장애인복지의 중심과제
-단순한 제공 < 그 제공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주체적인 시민으로서 갖는 “권리”
→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옴.
즉, “선의에 기초한 제공자 중심” → “권리에 기초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
** 자립생활모델의 철학
-중증장애인을 포함하는 모든 장애인들이 자신의 생활 전반에 스스로를 관리하고, 자립하려는 것과, 이를 위한 능력을 갖는데 있음.
**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생활모델이 가지는 철학적인 개념의 핵심적인 조건
(-Dejong)
-소비자 주권을 가져야 한다. (=당사자 중심)
-자조적이어야 한다. (=지역사회 중심)
-정치적·경제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인권 중심)
** 장애인문제에 관한 자립생활모델의 입장
-의료적·직업훈련적 접근 < 지역사회 생활에서 발생되는 문제의 제거 및 해결, 이를 위한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적인 역할, 그것을 위한 지원을 중시.
3) 우리나라에서 자립생활모델에 대한 보편적인 시각
① 장애인 운동 모형으로 받아들이는 측면
-장애인은 복지서비스의 소비자라는 자립생활의 이념에 근거
→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는 관철되어야 한다는 주장. (예: 이동권 보장 운동)
② 자립생활지원 서비스 모형으로 받아들이는 측면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모형의 한계(선별적·제한적 서비스)에 대한 대응적 입장
-장애인들이 주체가 된 자립생활센터를 통한 서비스 제공
→ 보다 구체적인 욕구 파악 가능,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③ 프로그램 모형으로 받아들이는 측면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신선해야 한다는 것.
-기존 프로그램의 한계(서비스 관리 형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함)에 대한 대응적 입장.
3. 자립생활서비스
** 자립생활서비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기반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일련의 서비스를 의미.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제공하고 있음.
** 자립생활서비스 유형
1) 동료상담 2) 개호서비스 3) 교통편의 제공
4) 자립생활기술훈련
-자립생활을 주도하고 원조받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전략을 동료 상담원과 함께 나누고 습득하는 과정. (예: 자립생활의 목표 설정, 신변처리, 시간·금전관리, 소비생활 등)
5) 정보제공과 의뢰 6) 권익옹호 7) 주택서비스
4. 우리나라의 자립생활센터 현황
** 자립생활센터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에 의해 운영되는 비영리 조직.
-미국의 한 장애학생이 버클리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대학측이 운영한 서비스 프로그램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음.
→ 이후 몇몇 장애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모색
→ 이 프로그램은 “독립성, 자립성, 통합성, 사회적 문제로의 장애”를 원칙으로 자립생활 이념 마련
→ 정부에서도 해당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면서 장애학생 뿐 아니라 일반 장애인으로 까지 서비스 확대
→ 자립생활센터가 운영되기 시작.
* 장애인들의 체계적인 자립생활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재활원에 자립생활훈련센터 운영.
** 우리나라의 자립생활센터 도입 및 전개과정
-장애인 자립생활이라는 개념은 197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
-1997년 ‘서울 국제 장애인 학술대회’를 통해 일본의 자립생활운동이 소개되면서 시작.
-2000년, 우리나라 최초로 일본 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지원 하에 서울 동대문구 “피노키오 자립생활센터”와 광주 “우리이웃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설립·운영을 시작하게 됨.
-2005년, 보건복지부가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을 전국 10개소의 자립생활센터를 대상으로 실시 → 정부차원의 관심 표명.
-2007년, 시범사업 센터를 20개소로 확대·운영
→ 이후 지속적으로 양적 증가
-2011년 현재,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에 회원으로 가입된 기관만 전국에
71개소가 운영 중. (-전남지역 4개소 운영 중)
** 우리나라의 자립생활센터의 법적 근거
-2007년 3월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명문화.
-2011년 3월, 5% 경제성장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13개 보건복지부령
일부 개정령에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기준” 제시.
→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방식 및 서비스에 대한 기준 제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1 신설)
→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4조 제2항에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
→ 세부 내용: 센터 운영원칙, 조직, 구성, 주요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내용으로 동 센터가 준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핵심적인 기준 제시.
** (사)한국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자립생활 이념: 장애인 당사자의 결정권 확보.
-자립생활서비스
→ 장애인이 자신의 생활을 관리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 주요 제공 서비스:
1) 장애인의 권익옹호(예: 권리찾기)
2) 자립생활 이념의 교육 및 홍보 (예: 자립생활 인식개선, 자립생활 리더 및 동료상담가 양성)
3) 동료상담(예: 개별상담, 동료상담 강좌)
4) 자립생활지원 서비스 (예: 활동보조인 파견, 보장구 보급 및 대여, 이동서비스 지원)
5) 정보제공 및 의뢰사업 (예: 주택개조 및 알선사업, 자립생활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 사업)
5.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과제
** 장애인복지의 목표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확보와 시민적 권리의 획득, 그리고 사회참여를 위한 기회균등보장 등 → 자립생활 영위.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노력의 한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다양한 장벽들 때문에 자립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
1) 자립생활에 대한 연구 및 홍보사업의 확대
2) 지역 중심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인프라 구축 (=종합적인 지원 체계 확립)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의무화
4) 자립생활센터의 활성화 (-양적인 증가 < 질적인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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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일 상단과 , 하단에 워드 파일 , 같은 것으로 각각 올렸습니다. 필요시 하나만 열면 됩니다. 쪼끔 신경 쓴 것이니 ,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후배들은 이성하선배님 덕을 한없이 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