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수급자 |
18세 미만 수급자 | ||||
계 |
남자 |
여자 |
계 |
남자 |
여자 |
계 |
전국 |
567,025 |
778,501 |
1,345,526 |
168,460 |
164,168 |
332,628 |
서울 |
156,993 |
65,058 |
91,935 |
40,447 |
20,319 |
20,128 |
부산 |
101,367 |
43,229 |
58,138 |
25,194 |
12,855 |
12,339 |
대구 |
66,188 |
27,814 |
38,374 |
19,254 |
10,035 |
9,219 |
인천 |
60,520 |
25,365 |
35,155 |
17,313 |
8,685 |
8,628 |
광주 |
50,423 |
21,259 |
29,164 |
14,751 |
7,398 |
7,353 |
대전 |
37,804 |
16,292 |
21,512 |
11,762 |
5,985 |
5,777 |
울산 |
17,129 |
7,342 |
9,787 |
4,366 |
2,214 |
2,152 |
경기 |
186,927 |
80,358 |
106,569 |
51,600 |
26,071 |
25,529 |
강원 |
56,491 |
24,234 |
32,257 |
12,678 |
6,412 |
6,266 |
충북 |
50,558 |
21,698 |
28,860 |
12,475 |
6,322 |
6,153 |
충남 |
82,556 |
35,155 |
47,401 |
18,070 |
9,004 |
9,066 |
전북 |
110,515 |
46,875 |
63,640 |
26,789 |
13,404 |
13,385 |
전남 |
135,273 |
55,056 |
80,217 |
28,093 |
14,024 |
14,069 |
경북 |
122,469 |
51,593 |
70,876 |
24,454 |
12,792 |
11,662 |
경남 |
92,267 |
38,349 |
53,918 |
20,274 |
10,355 |
9,919 |
제주 |
18,046 |
7,348 |
10,698 |
5,108 |
2,585 |
2,523 |
- 자료수집의 한계로 수급자 중 9∼24세 청소년 현황이 아닌 부분적인 18세 미만 청소년현황만 제시
하였음.
2001 년 12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8세 미만자는 전국 332,628명으로 남자 168,460명, 여자 164,168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5,529명으로 가장 많고, 두 번째가 서울 20,128명이며, 울산이 가장 적은 2,152명이다.
3)빈곤으로 인한 청소년의 문제
비빈곤 아동 대비 빈곤 아동 실태를 통해 나타난 문제
-건강과 영양상태 가 일반 아이들보다 떨어짐
하루 두 끼 이하 식사하는 빈곤아동은 35%로 비빈곤 아동 18%의 2배
비빈곤 아동에 비해 키가 1㎝ 작고(142.8㎝ vs 143.9㎝) 체중은 1kg 적음(37.7㎏ vs 38.7kg)
지난 6개월간 심한 질병발생률 39%(비빈곤 아동의 28%)비빈곤 아동에 비해 정신건강이 나쁨
- 부모의 양육이 부족하고 가족간 신뢰관계가 떨어짐
구 분 |
빈곤 아동 |
비빈곤 아동 |
차이 |
부모의 양육 |
38 |
48 |
10 |
부모의 훈육 및 지도감독 |
60 |
69 |
9 |
부모와 대화 |
67 |
76 |
9 |
부모와 신뢰관계 |
74 |
82 |
8 |
- 비빈곤 아동은 공부를 못하는 아동 비율이 30%인 반면 빈곤 아동은 67%로 2배 이상 높음
- 비빈곤 아동 대비 술, 담배, 음란물 탐닉 발생률이 약 2배
가출 발생률이 3배, 절도 발생률은 1.5배
빈곤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결과를 통해 나타난 문제
- 아동의 기본권 침해
한국이 91년 가입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생존, 보호, 발달의 영역에서 아동의 권리를 구체화한 것이다.
* 의식주를 제공받아 건강하고 위생적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 폭력, 공포, 학대, 방임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자신이 원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아동 빈곤은 생존, 발달, 보호 등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위협하는 것이다.
- 미래의 성장 잠재력 훼손
* 급속한 출산율 하락추세 속에 미래의 성장 동력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 사회투자가 필요하다.
* 빈곤 아동 및 청소년의 방치는 지속적인 사회비용 초래(실업, 범죄, 복지수요등)한다.
- 가난의 대물림
* 빈곤 아동 및 청소년의 신체발육 부진, 질병, 장애는 평생 동안 학습 및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 부모의 보살핌 부족은 자신감 부족(정서발달 부진) 및 학교 부적응으로 낮은 학업성취도를 초래하게 된다.
* 학습준비 부족 및 교육자원에의 접근 제약은 교육과정이 올라갈수록 학업성취 격차를 확대시킨다.
* 지식사회에서 필수적인 고등교육 기회가 제약되거나 목표를 상실하게 된다.
- 빈곤세습은 희망 없는 사회의 지표 => 사회통합 저해
* 가난한 부모는 자녀에 대한 "희망의 끈"을 버리고, 빈곤 아동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게 되어 사회통합의 큰 장애가 된다.
* 기초수급자의 65%이상은 빈곤에서 탈출하는 방법으로 자녀 교육에 기대를 걸고 있다.
* 실제로 가난이 대물림 된다는 국민인식도 널리 퍼져 있다.
- 저소득층 밀집지역 기초생활수급자(연령 35~55세)의 47%는 14세 때보다 생활이 나빠졌다고, 42%는 동일하다고 응답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4) 청소년 범죄 ,
빈곤 지역의 청소년들과 그 가족들은 중산 층 가족 및 청소년들에 비해 훨씬 많은 부정적 영향들을 다중적인 체계들로부터 받고 있다. 빈곤 지역 가족 및 청소년들은 경제적 스트레스, 만성적인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가족 과정상의 문제, 부모 양육 방식에 따른 부모-청소년 관계상의 스트레스, 주변의 낙인 또는 편견 등으로 인해 많은 비행 유발 요인들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스트레스 유발요인들을 적절히 대처하는데 필요한 가용 자원 및 서비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문제가 보다 심각하게 드러날 수 있다.
빈곤 청소년의 적응에서 일반적으로 동의되는 것은 빈곤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 요소가 스트레tm로 작용하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부정적, 갈등적 가족과정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취약한 빈곤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이나 학교 환경, 지역사회 등으로부터 적절한 지지와 관심을 받으면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 비행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요소에 대한 개입에 치중하기 보다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5) 미국의 빈곤 아동 프로그램
취학 전 빈곤아동에게 언어, 보건, 정서 등 다방면에 걸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해 빈곤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아동 보육 프로그램이다. 1964년 존슨 행정부에서 시작된 헤드스타트는 빈곤에 대한 "예방접종"의 성격을 갖고 있다. 빈곤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인지발달이나 건강상태 등에서 뒤쳐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청소년기의 학업성취도 부진과 직결돼 결국 성인이 되었을 때도 가난을 면키 어려운 처지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렸을 때 일반 아동과 빈곤아동간의 격차를 최소화 하는 것이 빈곤을 막는 지름길이란 게 헤드스타트의 이론적 배경이다.
미 전역에 1반 8000여곳의 지역 센터 설치
헤 드스타트의 수혜자는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선 아래에 있는 가정의 아동들이다. 1990년대 들어 헤드스타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1993년 27억달러였던 예산이 지난해 66억 달러로 10년새 두 배이상 증가했다. 지원 대상 아동도 1993년 71만여명에서 지난해 92만여 명으로 늘었다. 지원아동의 32.6%는 흑인이며 29.8%가 히스패닉이다. 아동 1인당 연간 프로그램 비용이 7000달러에 달한다.
2002 년 현재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1570곳이 있으며 빈곤가정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미 전역에 1만8000여 개소에 달하는 헤드스타트 센터가 설치됐다. 빈곤아동들은 센터에서 책 읽는 법, 수 세는 법등을 배운다. 발육상황과 건강상태도 면밀히 점검된다. 헤드스타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은 일반적으로 다른 민간 보육기관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모들의 적극적 참여유도
프 로그램 운영기관은 연방정부가 정한 헤드스타트 실행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에 미달되면 정부 보조가 중단된다. 이 때문에 지난 5년간 10%가량의 운영기관이 교체됐다. 또 부모들이 프로그램에 긴밀히 관련된 것도 특징이다. 프로그램 종사자의 29%는 자녀가 현재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중이거나 과거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으며 86만 여명의 부모들이 헤드스타트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다.
원 래 헤드스타트의 대상연령은 3~5세인데 1994년부터는 0~2세 영아에게까지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조기 헤드스타트'프로그램이 시작됐다. 임산부의 건강진단태아검진부터 영아보육가족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데 2002년 6만2000여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6억 달러의 추가예산이 투입됐다.
부시 대통령은 2002년 'Good Start, Grow Smart'란 슬로건 아래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범죄율 감소 진학률 증가
Barnett 에 따르면 Head Start 프로그램을 받은 아동은 받지 않은 아동에 비해 IQ나 학업성적 면에서 높았으며 문제아를 위한 특수학급에 배치되는 비율이 낮았고(37% vs. 50%), 유급되는 비율이 낮았다(15% vs. 20%).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비율에 있어서도 Head Start 프로그램을 받는 아동은 67%인데 반해 받지 않는 아동은 49%였다.
Yoshikawa 에 따르면 범죄율에 있어서도 프로그램아동은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낮았고,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중범죄자가 되는 비율이 낮았다. 프로그램 아동은 일생동안 평균 2.3회 검거되는데 반해 프로그램을 받지 않은 아동은 4.6회 검거된다. 5회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자의 비율도 프로그램 아동은 7%인데 반해 프로그램을 받지 않은 아동은 35%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한 가족당 1만2356 달러지만, 교도소건설, 재판비용 등과 같은 사법관련 비용, 범죄 피해비용 등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빈곤아동이 사회의 건전한 노동력으로 자라나서 내는 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얻는 이득은 10만8002 달러로 나타났다. 9배 이상의 효과를 거둔다는 얘기다.
3. 결론
1) 청소년 빈곤정책 현황
정 부의 청소년 관련 복지정책은 저소득층 빈곤 가정에 대한 정책으로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5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다. 5세 이상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까지의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비 지원 프로그램, 결식아동 급식지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컴퓨터 무상보급 및 교육지원, 아동 방과 후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재정지출 규모로 볼 때 대단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 앞으로의 대안
빈곤 청소년의 기본생활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먼저 결 식하는 청소년들의 학교급식이나 지역사회 급식을 강화하여 청소년 결식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대상자 선정시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지급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주력해야 하겠다. 결식 청소년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등 결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견체계를 강화하고 체계화 되어야 한다.
또 한 한부모 가정의 증가와 더불어 빈곤 청소년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혼가정 아동양육비 확보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임대 아파트 등 사회적 주택 제공시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청소년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한다.
빈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것으로 매 년 실시하는 학생 신체검사를 학교 지정의사가 아닌 종합검진기관에서 실시하여 검사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며 각 학교 내에 배치되어 있는 양호교사를 통해 빈곤 청소년들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금연 교육, 음주예방교육, 건전한 성문화 프로그램을 지도받도록 한다.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저 소득 지역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중 하나가 교육 지원이다. 빈곤탈출에 교육의 역할은 절대적이기에 교육에는 일정한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은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현재 저소득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사회복지관, 청소년 공부방 등이 있다.
청소년 자활 지원관의 활용으로 저소득지역 청소년들에게 자활지원은 교육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방안 중의 하나가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이든 가까운 미래에 직업을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지원은 대단히 중요한 서비스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