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5월7일 경찰학개론평가문제

[엑센트]

 

문 1. 경찰개념의 형성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갑. 경찰국가시대에는 소극적인 치안유지 작용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공공복지 작용도

         경찰개념에 포섭하였다.

      을. 계몽주의와 자연법사상아래 등장한 법치국가 아래서는 경찰개념을 소극적인 질서            유지 작용에 한정하였다.

      병. 영미법계에서는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경찰권 발동의 범위와 성질을 기준으로            경찰개념을  형성하였다.

      정. 영미법계에서는 경찰과 시민의 관계를 대립적 관계로 보지 아니한다.

문 2. 위험의 방지는 경찰의 기본임무중 하나이다. 다음 중  위험방지의 보호대상인 ‘공공의        안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 공공의 안녕은 법질서, 개인의 이익, 국가 또는 기타 공권력 주체의 기관과 집행            의 불가침성을 의미한다.

      을. 개인의 법익 보호를 위하여 경찰개입 청구권이 인정되기도 한다.

      병. 개인의 생명, 자유 등의 개인법익 외에도 사유재산권 또는 무형의 권리도 보호             하여야 한다.

      정. 경찰의 활동은 형법적 가벌성의 범위내로 한정하여야 한다.

문 3. 코헨과 펠트버그는 사회 계약설을 기초로 경찰활동이 지향하여야 할 기준 5가지를 제        시한바, 절도범을 추격 중  범인의 등 뒤에서 권총을 쏘아 사망케 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기준에 위배되는 경찰활동인가?

      갑. 공정한 접근의 보장

      을. 공공의 신뢰 확보

      병.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정. 협동

문 4. 조선시대 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갑. 경찰권의 다원화 현상으로서 직수아문

      을. 의금부는 왕족의 범죄 등 중요 특별 범죄를 관장하였다.

      병. 관찰사는 사법경찰권 뿐만 아니라 행정 군사 기능도 수행하였다.

      정. 포도청은 갑오 개혁당시에도 존속하다가 광무개혁에 이르러서야 폐지되었다.

문 5. 갑오개혁과 관련된 경찰 창설과정과 관련하여  올바르지 못한 것은?

      갑. 김홍집 내각은 경찰을 ‘법무아문 관리 사법행정경찰’이라 하여 최초로 경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을. 법무아문 소속이던 경찰은 곧 내무아문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병.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서 중앙관청으로서 경부가 창설되었다.

      정. 경찰작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행정장정’이 제정되었다.

문 6. 식민지 시기의 헌병경찰과 보통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 경찰과 헌병의 통합작업은 한일합방 이전부터 ‘통감부경찰서 관제’에 의하여 이미           진행되었다.

      을. 3.1운동을 계기로 허병경찰제도는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었다.

      병. 보통경찰제 하에서도 정치범처벌법, 치안유지법등을 제정하여 탄압을 강화하였다.

      정. 헌병경찰제와 달리 보통경찰제도 아래서는 민사조정업무, 집달리사무는 경찰업무            제외 되었다.

문 7. 영국 경찰제도에 있어서 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의무가 아닌 것은?

      갑. 경찰의 근무조건, 행정 등에 대한 규칙제정권 보유

      을. 내무부 장관 동의하에 경찰청장 임명

      병. 차량, 장비, 피복등을 경찰에 제공

      정. 해당지역 경찰의 적절하고 능률적인 경찰력의 확보

문 8. 미국경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연방범죄수사국은 통화위조, 도량형의 표준화, 우편사무의 증가등에 의한 필요성

         으로 창설되었다.

      을. 윌슨은 경찰개혁과 관련하여 경찰의 채용기준강화를 제안하였다.

      병. 보스톤시는 최초의 제복경찰관을 시행하였다.

      정. 경찰에 대한 지휘권은 주정부가 고유한 권한으로 가지고 있다.

문 9. 경찰제도의 세 가지 모델 중 집권화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은?            갑. 프랑스, 한국, 이스라엘 등이 채택하고 있다.

      을. 자치단체의 이익이 무시되는 경우가 있어 자치도시의 시경찰을 창설하는 경우도           있다.

      병. 경찰은 지방정부에의 봉사자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봉사자로서 기능한다.

      정. 급증하는 국제적범죄와 광역화되어 가는 범죄에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문 10. 훈령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형식적 요건으로서 훈령권 있는 상급관청이 발한 것이어야 한다.

       을. 실질적 요건으로서 훈령의 내용이 적법하고, 공익에 반하지 아니할것이 요구된

           다.

       정. 훈령은 하급행정청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병.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있음에도 이에 복종하면 하급경찰관청은 그 집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문 11. 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대한 설명중 바르지 못한 것은?

       갑. 수권대리는 권한의 이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권한의 전부 대리도 허용된             다.

       을. 경찰청장 유고시 경찰청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협의의 법정대리에 해             당한다.

       병. 권한의 위임은 반드시 법령의 근거를 필요로 하며 수임기관은 자기명의로 권한            을 행사 한다.

       정. 권한이 위임된 사항과 관련하여 행해진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수임기관             피고가 된다.

문 12. 직권면직은 경찰공무원 관계의 소멸을 가져온다. 다음 중 직권면직 사유가 아닌 것

       은?

       갑.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을.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되었을  때

       병.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

       정. 직위해제 받은 자가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문 13. 경찰권 발동의 한계와 다음 설명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갑. 소극목적을 위해서만 발동되고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목적으로 발동될 수              없다.

       을. 사생활불가침의 원칙상 언제나 개인의 사생활은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되지 않             는다.

       병. 경찰책임의 주체는 법인도 가능하다.

       정. 질서위반에 대해서 직접 책임이 없는자에 대해서도 경찰권이 발동되는 경우도              있다.

문 14. 경찰허가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갑. 경찰허가는 경찰금지를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처분으로서 상대             방의 출원이 필요하다.

       을. 자동차 검사는 대물적 허가로서 하자의 승계가 가능하다.

       병. 경찰허가는 어떤 행위의 적법요건이지 효력요건은 아니다.

       정. 총포화약류제조 허가는 혼합적 허가로 볼 수 있다.

문 15.  무기지급 및 회수와 관련하여 즉시 회수 사유가 아닌 것은?

       갑. 평소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 한 자

       을. 사의를 표명한 자

       병. 형사사건으로 조사대상이 된 자

       정. 직무상 비위로 징계대상이 된 자

문 16.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갑. 경찰관서에 보호할 경우 24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을. 임시영치 기간은 10일을 초과 할 수 없다.

       병. 피구호자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는 1시간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 자살을 기도하는 자는 강제 보호대상자에 해당한다.

문 17.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과  관련하여 위해를 수반할 수 있는 사유로서 잘못 서         술 된 것은?

       갑. 대간첩작전수행 중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경우

       을.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병.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때

       정. 무기를 소지한 범인이 경찰관으로부터 3회의 투기명령에 불응하고 계속항거 할             경우

문 18. 계층제의 장, 단점에 대하여 잘못  서술된 것은?

       갑. 할거주의나 계층간의 단절을 극복할 수 있다.

       을. 업무수행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

       병. 명령과 지시를 거의 여과 없이 수행하도록 하는데 적합하다.

       정. 조직의 경직성으로 새로운 지식, 기술의 도입이 곤란하다.

문 19. 종전의 일상경비와 도급경비는 관서운영경비로 통합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된 것은?

       갑. 예산의 일반적 지출은 지출관이 국고금관리법에  의해 계좌이체를 한다.

       을. 이에 반하여 관서운영경비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다.

       병.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일괄적인 지급원인 행위를 하여 사용한다.

       정.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은 다음 회계연도 1월15일까지 반납하여야한다.

문 20. 보안대상에 대한 다음 설명중 잘못 된 것은?

       갑. 보안대상은 인원, 문서, 시설보안으로 분류한다.

       을. 컴퓨터실은 제한구역에 해당된다.

       병. 문서비밀의 분류시 과소과도분류금지의 원칙상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 등             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정. 보직발령과 동시에 2급비밀취급권을 인가 받은 경우 별도의 비밀취급인가증은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문21. 경찰통제와 관련된 다음설명중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갑. 경찰통제의 기본요소는 권한의 분산, 공개, 참여, 책임, 환류이다.

      을. 영미법계는 민주적 통제에 초점을 두고 경찰책임자의 선거등 제도적장치를 구축            하고 있다.

      병. 대륙법계 국가는 행정소송등 사법적심사에 의한 사법적통제에 의한다.

      정. 행정절차법에는 사전통제제도로서 행정계획의 확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문 22. 지역경찰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못한 것은?

       갑. 지역경찰관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을. 지역경찰관은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 및 원활한 관계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병. 경찰관서장은 지역경찰관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지역경찰관을             타 업무에 동원할 수 없다.

       정. 지역경찰관은 근무 중 권총, 수갑 등 장비와 무전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문 23. 다음 중 순찰지구대 지구대장의 직무가 아닌 것은?

       갑. 소속 지역경찰관의 일일근무 지정

       을. 관내 치안상황의 장악 및 현장지휘

       병. 월간 휴무일 지정등 사기 관리

       정. 소속경찰관의 근무에 대한 지도 감독

문 24. 순찰요원의 근무에 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갑. 순찰은 도보 및 기동순찰로 구분하고 2인1조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을. 기동순찰은 싸이카에 의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병. 순찰근무자는 순찰시간내 거점근무를 병행 실시하여야 한다.

       정. 112순찰차이외의 출동요소는 오토바이 순찰, 도보순찰, 상황근무자 순으로 한다.

문 25. 특수 파출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 된 것은

       갑. 지방경찰청장은 접적지역, 특별경계지역, 교통지리적원격지 등 사유를 고려하여             순찰 지구대 아래 특수 파출소를 운영할 수 있다.

       을. 특수 파출소는 파출소 관내 경찰업무전반에 대한 초동조치를 수행한다.

       병. 특수 파출소의 각종 행정, 예산, 시설 업무는 순찰 지구대와 별도로 집행 관리한             다.

       정. 특수파출소 지역경찰관은 일근제 근무를 실시한다.

문 26. 182문의센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 된 것은?

       갑. 미아, 가출인, 도난차량은 182업무에 포함되나 소년범죄피의자, 변사자업무는 제             외 된다.

       을. 182센터는 취급업무를 컴퓨터 온라인 처리과정을 통하여 신속히 알려준다.

       병. 182업무 취급요원은 시민의 문의사항을 접수하여 기록유지하고 즉시 컴퓨터조             회 후 응답해주어야 한다.

       정. 접수한 182관련 업무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한다.

문 27.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활동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깨진 유리창이론은 경찰의 기초질서 단속활동과 관련이 있다.

       을. 일반법으로서 경범죄처벌법이 근거법률이 되는데 이는 형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병. 경범죄처벌법에는 미수범, 중지범 규정이 없고 교사,방조행위에 대해서는 감경규             정이 없어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정.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하거나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즉결심판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문 28. 다음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다. 잘못 서술되어 있는 것은?

       갑. 청소년이라 함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이를 알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병.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하여 신상공개 근거 규정을 두고 있              다.

       정. 대상 청소년은 윤락행위방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바 단속을 통해 발견된             경우에 무조건 귀가 또는 훈방조치 하여야 한다.

문 29. 수사실행의 5원칙 중 추측의 정당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각의 추측을 모든 각도에         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갑.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을. 검증적 수사의 원칙

       병.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정. 적절한 추리의 원칙

문 30. 금융기관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자 계산 시 단수 이하의 적은 금액을 특정계좌로          모이게 하는 수법은 무엇인가?

       갑. 컴퓨터 사기

       을. 컴퓨터 파괴

       병. 슈퍼 샙핑

       정. 살라미 기법

문 31. 유명가수의 공연과 관련하여 혼잡경비계획 수립시 고려하여할 사항중  잘못 서술되         어 있는 것은?

       갑. 수익성 행사의 경우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주최측의 안전요원 위주로 배             치한다.

       을. 행사장 전체를 조망, 관리할 수 있는 장소에 경찰CP를 운영한다.

       병. 출연진의 환영을 위하여 출연진과 관객의 통로를 일치 시킨다.

       정. 중요 행사의 경우 3선 개념에 의해 경력을 운용한다.

문 32. 다음은 외국공관의 경비활동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 서술되어 있는 것은?

       갑. 외교관에 대해서는 상응한 경의와 예의를 갖추어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경례를              하지 않는다.

       을. 테러가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부의 지시에 따라 총기를 휴대하고 근무             할 수 있다.

       병. 경비구역 주변에 대한 순찰활동으로 범죄를 예방한다.

       정. 시위대가 공관내부로 들어간 경우 이를 체포하기 위해 공관내부로 갈 수 있다.

문 33. 경호경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아니 한 것은?

       갑. 퇴임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전직대통령은 대통령경호실에서 경호한다.

       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을호 구분에 따라 경호 한다.

       병. 행사장 경호에 있어서 제2, 3선은 경찰의 책임구역이다.

       정. 경호 안전 대책서는 보안과에서 작성한다.

문 34. 음주운전에 대한 교통경찰의 활동과 관련하여 잘못 서술 된 것은?

       갑. 만취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이상인 경우로서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인 경우라도 인피사고 발생시 면허가 취소된다.

       병.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로 운전중 인적피해 발생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             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정.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면허가 취소된 때로            부터 5년간 면허발급이 제한된다.

문 35.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다음 설명중 올바르지 아니 한 것은?

       갑. 치사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을 적용하여 형사입건한다.

       을. 치상사고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역시 형사입건된다.

       병. 물피사고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형사 입건된다.

       정. 물피사고의 경우 합의가 있더라도  그 피해액이 200만 미만이어야 형사입건되             지 아니한다.

문 36. 다음의 정보이론의 기본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 서술된 것은?

       갑. 첩보는 사물에 대해 보고 들은 상태 그자체의 묘사이므로 목적성이 없다.

       을. 정보의 순환은 첩보의 요구-정보의 수집-정보의 생산-정보의 배포를 의미한다.

       병. 정보활동의 한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필요성, 상당서, 타당성이 있다.

       정. 정보를 요소별로 분류할 때 노조의 임금협상 전략은 사회정보에 속한다.

문 37. 다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내용이다. 올바르지 아니한 것은?

       갑.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에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을. 신고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주             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하여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병. 신고한 옥외집회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일시전에 관할경             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 경찰서장의 금지통고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문 38. 선거기간과 선거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게 서술되지 아니한 것은?

       갑. 국회의원 선거기간은 17일이다.
       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병. 선거범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정. 선거운동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선거 당일 투표개시전까              이다.

문 39.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중  교류협력 절차에 대하여 바르게 서술되지 아니한 것은?

       갑.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 통상부 장관이 발급한 증명서            를 소지하여야 한다.

       을. 국제행사에 참가한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병. 남북한간 교역과 관련하여 교역당사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대외             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로 제한되어 있다.

       정.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무과세 원칙을 채택한다.

문 40. 한미 행정 협정에 규정된 형사사건 처리 절차로서 잘못 기술된 것은?

       갑. 피의자가 한미행정협정사건 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미군당국에 통고한다.

       을. 피의자를 대한민국 당국이 체포하였을 경우 미군 당국의 신병요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당국에 의한 수사와 재판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인도 한다.

       병. 살인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한국 수사기관이 체포하였을             경우에는 신병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구금할 수 있다.       

       정. 중요범죄 12개항목에 대해서는 수사단계에서 미군측에 피의자의 신병인도를 요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