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련 주최 ＜＜3월 2일 한의협회장후보자 정책토론회＞＞ 질문지입니다.

[10 백선혁]

<전국한의과대학연합>

후보님들 반갑습니다.

후보 여러분, 한의사의 모태는 바로 한의대입니다. 그리고 한의계의 새로운 피는 한의대에서 공급 됩니다. 한의사와 한의대가 협력해서 풀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감으로서, 한의대를 개선시킴과 동시에 결과적으로 한의사의 직능을 개선시켜야 합니다. 반대로 한의대에 이뤄지는 잘못된 교육과 정책을 방치한다면 결국 한의사의 이미지 저하와 의료 질 하락으로 인해 한의계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정 『한의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협회』라면 교육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 후보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한의사의 직능 개선을 위해 각 후보님들은 <<現 한의대 커리큘럼 및 한의사 국가고시>>에 대해 어떠한 분석을 하고 계신지, 또한 전략적 차원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 한의대 교육의 질은 국가고시만큼이나 한의사의 직능 개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사회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반대로 무너지고 부실한 교육은 그 자체가 한의사를 비판하기 위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발전성이나 경쟁력이 없는 한의사를 배출해 내 수준 이하의 진료 행위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 한의사 전체가 비난의 표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현재 12개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은 각 단위마다 통일되어있지 않고 다양하다. 또한 그 학업의 성취도 또한 각 단위마다 다양하다. 그리고 학교 교육은 무시하고 사교육을 중시하는 풍조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한의대에서는 수준 높은 한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충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사교육을 쫓아다니는 현상의 이유는 무엇이라 분석하는지, 또한 여기서 한의사의 직능 개선이란 명분 아래에서 협회가 공조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현 한의대 각 후보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고 싶다.

● 국가고시에 출제되는 문제는 한의사의 직능 범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일각에서는 법적 문제없이 의료기기 혹은 진단기기를 사용하기 위한 초석으로 한의사 국가고시 과목에 “진단학” 이나 “의료기기 관련 과목” 을 추가해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진단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얻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국가고시에서 의료기기에 관련한 과목은 없으며 다만 심계내과학 과목에 심전도 관련 문제가 출제되는 등 몇몇 과목에 간접적으로나마 출제되는 수준이다.

학생들은 진단학에서 초음파를 배우거나, 방사선, CT, MRI를 배운다. 하지만 이것도 각 단위마다 일정하지가 않다.

위와같은 영상기기 이외에도 한의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들을 펼치는 협회라면 여러 방안과 함께 국가고시에 대한 개선방안이 병행할 생각을 할 것이다. 각 후보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들 중 국가고시를 개선할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듣고 싶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인증평가기준과, 현 교육과정 각각과 국가고시와의 연계성에 대해 각 후보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

둘째, 서남대 사건 및 원광대의 편입문제, 재정 지원 부족 등 사립대학의 정원 외 입학 및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각 후보들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

● 최근 의대 중 부실 대학으로 큰 이슈가 된 학교가 있다. 바로 서남대 의대이다.

사립대학의 부실대학 선정에 따른 의사면허취소까지 갔던 서남대 사건은 비단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당시 03~06학번의 의사면허 소지자들의 면허 취소 건 까지 불거졌었고 일부 의사들의 신뢰도까지 떨어트리는 계기가 되었다. 서남대 사건은 학생뿐만 아니라 의사들에게까지 피해가 간 대표적 사례이다.

한의대도 현재 4곳의 부실대학이 있으며 제 2의 서남대가 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미 수험생들은 부실대학이란 이유로 입학을 기피한다. 사립대학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현재 대전대학교 내부에서도 의사편입만 가능한 편입제도를 확대하여 일반 학생들에게도 편입을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원광대에선 타과에서 전과를 하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세태는 사립대학에서 의료계열을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편입이란 장치를 통하여 합법적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이다.

한의계의 모태라 할 수 있는 한의대들은 이런 사립재단의 무분별한 횡포에 희생되어 학생의 본분이라 할 수 있는 학업에 지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많은 수의 단위가 학교에서의 기자재 등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물론 학생들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학생차원에서의 대응은 한계가 있다. 교수 또한 마찬가지로 사립대학이란 이유로 대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서남대사건의 의사협회와 같은 사후약방문이 아닌 일이 터지기 전에 제도적 보완책이 있다면 훨씬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어 예비 보건의료인인 학생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한다.

이러한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또한 양질의 한의사가 되어 배출되므로 전체 한의계로 봐선 이득이 되는 것이며 국민들의 한의사에 대한 인식 자체도 좋아 질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보완책은 국가의 정책과도 관련이 깊을 수 있어 한의협의 힘이 없이는 개선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각 후보들은 이러한 사립대학의 불합리함과 불안정성 속에 한의협이 어떠한 제도적 보완책을 내세워 한의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