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 2013년 2회 필기시험 노동법규 기출문제 풀이와 답

[김호무]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요령 : 여기에 지금 올리는 문제는 단회분(2013년 2회분)입니다. 단회분만 가지고는 출제의 트렌드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한 과목 전체에서 여기저기 문제를 순서 없이 썩어서 출제 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별 chapter별로 일목 요연하게 체계적으로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없에고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어보고자 하여 과목별 ,년도별, chapter별로 문제를 분류 편집하여 복사본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죽마선생(카페지기)의< 기출문제 풀이집>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카페 공지사항의 <시험공부요령>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2013년 2회 필기 A형

노동관계법규

81. 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지위와 임금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 면 사

     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지만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할 의무는 없

     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체를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 체없이 필요

     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셩명,생년월일, 이력등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정정 하여야 한다.

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 내에 임

     금,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 기일 을 연장할 수 없

     다.

가.~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나.~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 하여야 한다.

라.~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82.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3년간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      는 서류가 아닌 것은?

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서류

다. 육아휴직의 신청 및 허용에 관한 서류

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및 그 이행실적에 관한 서류

3년간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서류

육아휴직의 신청 및 허용에 관한 서류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 및 허용에 관한 서류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외의 금품 등,교육 배치 및 승진 정년. 퇴직 및 해고에 관한 서류

8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 사업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남녀근

     로자가 동등한 여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나. 사업주는 일.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사업장 내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실 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지원해야 한다.

라.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일. 가정의 양립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가.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남녀근로자가 동등한 여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84. 고용정책기본법상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량 고용변 동의 신고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

가.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나.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다.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라.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

대량고용변동의신고(33조) :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雇傭量)의 변동이 다음에해당하는경우(시행령31조) 그 고용량의변동에관한사항을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1개월이내에이직하는근로자의수가

1.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3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총수

의 100분의 10 이상

단다음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시행규칙2조)–즉신고대상에서제외

1.일용근로자또는기간을정하여고용된사람(일용근로자또는6개월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또는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해당 기간을 초과하

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수습사용된날부터3개월이내의사람

3.자기의사정또는귀책사유로이직하는사람

4.상시근무를요하지아니하는사람으로고용된사람

5.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사업의계속이불가능하게되어이직하는사람

** 여러 가지 형태로 자주 출제 되는 부분입니다.

85. 근로기준법상 임신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나.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연속하여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다.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라.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 을 지급

     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 이상이어야 한다.

86.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가.“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나.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 “양성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

       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라. “집체훈련”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이나 그 밖 에 훈

      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에서 실시 하는 방법을

      말한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서 ‘근로자’란 사업주에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87. 고용보험법상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요건으로 틀린 것은?

가.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전,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 작될 것

나. 지역고용계획의 실시상황과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황이 적힌 서류를 갖 추고 시

     행할 것

다.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된 날 현재 그 지정지역이나 다른 지정지 역에 3개

     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그 이전,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에 피보험자로 고용 할 것

라. 고용정책기본법 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일 것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전,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 이 시작될 것

88. 노동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노동기본권은 헌법에서 근로자에게 보장된 기본적 권리이다.

나.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에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가진다.

다. 우리나라 헌법상 모든 국민의 근로의 권리와 의무는 별개 개념이다.

라.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

      거나 인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헌법 32조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근로의 의무도 가진다고 하여 권리와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89. 직업안정법상 식품위생법상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경영하는 자의 겸업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가. 무료직업소개 사업은 할 수 있고 유료직업소개 사업은 할 수 없다.

나. 무료직업소개 사업은 할 수 없고 유료직업소개 사업은 할 수 있다.

다. 무료직업소개 사업도 할 수 있고 유료직업소개 사업도 할 수 있다

라. 무료직업소개 사업도 할 수 없고 유료직업소개 사업도 할 수 없다.

식품접객업을 경영하는자 또는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는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

90.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것은?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일 이전 (A)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B)이상이 되어야 한다.

가. A : 12개월. B : 180일.                    나. A : 18개월. B : 180일

다. A : 18개월. B : 1년                        라. A : 24개월. B : 1년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경우에 지급한다.

•폐업일 이전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이 일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91. 고용정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 고용정책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가. 구직자의 자발적인 취업노력 촉진

나. 근로의 권리 확보

다.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 존중

라. 실업의 예방

제3조(기본원칙) 국가는 이 법에 따라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

2.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를 존중할 것

3. 구직자(求職者)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을 촉진할 것

4. 고용정책은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으로 수립·시행할 것

5. 고용정책은 노동시장의 여건과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수립·시행할 것

6. 고용정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공공부문·민간부문 간 및 근로자·사업주·정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시행할 것

92.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 다.

나.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에 임검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다.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 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 할 수 있다.

라.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 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직무 를 수행한다.

라.~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9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연령차별에 해당되는 것은?

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한 경 우

나.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 을 두는 경우

라. 사업주가 배치, 전보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 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차별금지의 예외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다)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부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한 경우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 을 두는 경우

9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및 임대업의 고령자 기 준고용률은?

가.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1

나.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

다.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6

라.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7

고령자 기준고용률(시행령3조)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운수업,부동산 및 임대업 :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그 외의 산업 :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9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는 제외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나.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 휴직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지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 다.

가. ~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다.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라.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96.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훈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

     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근로자가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하여 는 그 근

     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다. 기준근로시간 외의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라.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기준근로시간 내에 실시하 되, 해

     당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외의 시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 시할 수 있다.

다. 기준근로시간 외의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 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9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령자(A)와 준고령자(B)의 기준연령으로 옳은 것은?

가. A : 50세 이상. B : 45세 이상 50세 미만

나. A : 55세 이상. B : 50세 이상 55세 미만

다. A : 60세 이상. B : 55세 이상 60세 미만

라. A : 65세 이상. B : 60세 이상 65세 미만

고령자 55세 이상인자. 준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인자

98.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로 틀린 것은?

가. 퇴직급여의 지급

나.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라.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지급

고용보험기금의 용도

1. 금융기관에의 예탁2. 재정자금에의 예탁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의 매입4. 보험사업의 수행 또는 기금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 방법

99.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 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없다.

나.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은 책임을 면하고 그 직상 수급인이

     단독으로 임금지급의 책임을 진다.

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질병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 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직상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100. 직업안정법상 국외 공급 근로자의 보호 및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가. 공급 국가로부터 취업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만을 공급할 것

나. 국외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급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 할 것

다. 공급 근로자의 출국일자, 국외 취업기간, 현 근무처 및 귀국일자 등을 기록한 명부를 작성,관

     리할 것

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통화로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것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1조 (국외 공급 근로자의 보호 등)  ①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국외 공급 근로자를 보호하고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공급대상 국가로부터 취업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만을 공급할 것

2. 공급 근로자를 공급계약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공급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하지 아니할 것

3. 국외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급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할 것

4.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통화로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것5.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작성·관리할 것가. 공급 근로자의 출국일자, 국외 취업기간, 현 근무처 및 귀국일자 등을 기록한 명부나. 공급 근로자별 임금, 월별 임금 지급방법 및 지급일자 등을 기록한 임금대장다. 공급 근로자의 고충처리 상황

덧글을~ 달지 않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 빵꾸 난다~

[난최고]

감사합니다.

[지뉴맘]

잘보고갑니다 ~

[능력자]

좋은 정보 감사해요

[화술의귀재]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jins]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한채영]

감사합니당

[김성천]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