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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부동산정책 문제 제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데도 참여정부 이후 취해진 부동산 규제가 너무 지나치다는 비판을 우회적으로 표시했다. 특히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된 집값 급등을 한국 정부가 너무 확대 해석했다는 게 OECD 시각이다.

15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최근 OECD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면질의서를 보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OECD가 올해 상반기 개최하는 '한국 경제 검토회의'를 위한 사전 준비 자료로, OECD는 이를 토대로 국가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할 예정이다.

OECD는 질의서에서 "한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OECD 국가 평균이나 다른 나라 등과 비교해서 낮은 수준인데도 부동산 규제는 두드러진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나라 주택가격 상승률은 2003년에 5.7%, 2004년 -2.1%, 2005년 4.0%, 2006년 상반기 3.9% 등으로 지난 4년간 4%대를 밑돌고 있다.

반면 미국은 2003년 4.5%에서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7.8%, 9.6%로 급등했으며 지난해에도 7.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영국도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10%대가 넘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런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에 대해 대다수 OECD 국가들은 금리를 서서히 올리거나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대처한 반면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9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각종 규제와 이로 인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OECD는 또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최근 한국의 견조한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할 때 서울 강남 지역의 집값 상승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해석했다.

OECD는 2005년에도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친화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책 권고를 내놓기도 했다. 당시 OECD는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규제를 강화했다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다시 완화하는 소위 '스톱 앤드 고(stop-and go)' 패턴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OECD뿐만 아니라 외국 신용평가기관이나 투자은행(IB) 사람들도 '뉴욕 맨해튼의 집값이 올랐다고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얘기한다"며 "국지적인 집값 상승에 한국 정부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2007-02-16 07:17

盧정권의 때늦은 주택 공급 실패 자인

노무현 정부는 출범 이후 수요 억제 기조의 부동산정책을 밀어붙 여왔다. 주택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투기 수요 때문이며, 따라서 부동산세를 강화하면 문제의 상당 부분을 자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일관해온 것이다. 시장의 수급 원리를 좇아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가 최선의 대책이라고 강조해온 경제 전문가와 언론의 지적을 ‘투기 세력의 동반자’쯤으로 매도해온 것도 그 때문임은 물론이다.

그런 노 정부가 임기를 1년 남겨놓은 지금에 이르러서야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공급 감소 때문이었다는, 때늦은 진단을 내놓고 있다.

국정홍보처의 ‘국정 브리핑’은 15일 특별기획팀 명의의 글 ‘ 주택공급에서 생긴 일 - 올라서 미안하고, 한번에 못잡아 미안합니다’를 통해 “참여정부 들어 주택 공급이 추세적으로 감소했다.”면서 건설교통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무엇보다 선제적으로 다가구·다세대 관련 대책을 마련해 전·월세 급등에 대비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다”고 했다.

국정브리핑은 이어 그 원인으로 택지 확보에서 공급까지의 시차, 공급 확대에 대한 정책 당국간 ‘온도차’, 정확한 수요 예측의 문제, 주택 보급률 100%의 함정 등을 들고 있다.

부동산 대란의 진원지는 서울 강남과 수도권 일부 등 특정 지역이었다. 이들 지역의 수요를 파악, 지속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풀어야 할 문제였다.

그러나 노 정부는 이를 전국의 문제, 특히 ‘가진 자’와 ‘못가진 자’간의 형평 문제로 확대시켜 전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규제책들을 총동원하다시피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한국정부에 보낸 서면 질의서에서 “한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데 부동산 규제는 더 두드러진다”고 지적할 정도였다.

늦게나마 공급 실패를 시인한 노 정부가 그 실패를 만회한다는 명분으로 전국에 걸쳐 주택 건설 실적을 늘려나가기로 한다면 그 역시 시장의 수급 원리를 외면하는 또다른 잘못으로 빗나갈 것이다. 부동산 정책 당국은 공급 확대를 담고 있는 1·31 부동산 대책에서처럼 교육, 환경 등과 관련한 소비자 선호를 과소 평가한다면 정책 실패가 더 연장될 것임을 제대로 헤아리기 바란다.

문화일보 2007-02-16 13:05

부동산 시장의 반란이 두렵다

우리나라에서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용어들이 있다. 민족ㆍ통일ㆍ평등ㆍ인권ㆍ균형ㆍ서민 등.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들 개념을 부정한다는 것은 곧 수구요, 기득권층이요, 시대에 뒤떨어진 집단으로 치부된다. 부동산정책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국토균형발전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주택정책의 최고 가치이니 말이다.

정부가 연초부터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 및 담보규제를 통한 수요억제와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한 공급확대를 골격으로 하는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임대주택 공급 대책 허점 많아
서민들에게 값싸고 빨리 살 집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임대주택 260만가구을 새로 짓겠다는 것이다. 또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투기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길을 사실상 차단시키겠다는 것이다.

집값 폭등으로 멍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정부는 자부하는 것 같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의 말대로 좁은 국토에 세계에서 손꼽히는 인구밀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정책은 일정 부분 토지공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올해 들어 내놓은 정책들도 부동산시장을 하향 안정시키는 데는 무언가 빠진 것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우선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비장의 카드로 내세운 30평형대의 비축용 임대아파트는 중산층 수요를 겨냥한 주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내 집이나 부동산 소유에 대한 뿌리깊은 애착을 도외시한 주거개념에 입각한 발상이다. 집에 대한 우리내 정서를 무시한 접근법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임대인생이거나 반값인생을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비아냥마저 여기저기서 터져나온다.
또 하나 삶의 질 문제는 반영하지 않았다. 교육ㆍ교통ㆍ문화 등 집을 둘러싼 생활 여건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교육만 해도 그렇다. 교육은 집값의 상위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한 경제연구소 연구원의 지적대로 교육이 집값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강남은 물론이고 목동과 중계동 등 최근 들어 집값이 급등한 지역은 대부분 교육과 관련된 지역이다. 집값 폭등이 공급 부족만이 원인이 아닌데 집만 짓기만 하면 집값 문제가 해결된다는 발상에 우울해진다.

중산층 이상의 가진 계층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도 우려스럽다. 취직을 해서 결혼하고 10년 이상 저축을 한 40대 이후의 세대들은 노후와 삶의 질을 생각해 좀더 넓은 집을 원한다. 그런데 정부정책은 자산층은 말할 것도 없고 중산층의 내 집 마련 의욕을 꺾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니 소위 강남권 내 집에다 20억여원의 현금을 보유한 가진 계층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국내에서 욕먹기 싫은 이들은 최근 들어 거리낌없이 외국에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설을 앞두고 해외 주요 관광지는 예약이 이미 끝났고 최근 들어 일본 골프 여행은 새로운 여가지로 각광받고 있다고 한다. 300만 달러 이하 해외 투자 자유화 조치 이후 해외 부동산 펀드에 돈이 몰리는 이유도 자명하다.
서울경제 2007-02-12 18:06

시장의 '반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나올 때마다 ‘특별소비세 파동’이 떠오른다.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를 1년 정도 앞둔 2001년 11월15일 정부와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불쑥 특소세 인하안을 공개했다. 인하 시기와 세율 조정 폭 등이 확정되지 않은 인하안에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다. 소비자들이 인하 대상 품목의 구입을 늦추거나 계약 해지신청이 쇄도해 자동차와 일부 가전제품 출고가 중지되고 조업이 차질을 빚는 등 혼란을 겪었다. 이에 따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9일 여야 합의로 서둘러 특소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급한 불을 껐다.

시장은 그만큼 정책에 민감하다. 조그마한 틈만 보여도 비집고 들어가 정책 효과를 무력화하고 엉뚱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 부동산시장에서 한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부풀어오르는 이른바 ‘풍선 효과’도 마찬가지다.

참여정부는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대형 대책만 무려 9차례 쏟아냈다. 그런데도 시장은 그때마다 코웃음을 쳤다. 결국 참여정부 4년이 지나도록 ‘부동산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단군 이래 최대 재앙’이라던 외환위기를 3년 8개월 만에 졸업한 것과 대조적이다.

백약이 무효이던 부동산시장은 다행히 지난 ‘1·11대책’ 이후 호가하락이 이어지고 거래가 끊기는 등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초 “이번에는 집값이 잡힐 것”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호언장담에도 아직 시장을 낙관하기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금이 비수기인데다 막대한 부동자금이 여전히 부동산시장을 떠나지 않고 시장을 관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대책의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민간아파트분양가상한제 도입이나 분양원가 공개로 인한 공급 위축과 품질 저하, 담보대출 규제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경착륙 등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정부가 31일 펀드 설립 등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분양가 인하에 집착한 나머지 ‘싼 게 비지떡’인 아파트가 양산돼 실수요자의 구매력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다.

서툰 정책은 반드시 시장의 ‘반란’을 부른다. 정책 당국은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자만하지 말고 허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서울경제 2007-01-31 15:06

부동산 포퓰리즘, ‘시장 반란’ 또 부를수도

새해 집값 잡기가 최고의 국정과제로 부상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연초부터 시장안정을 위한 대안이 쏟아지고 있다.

시무식이 치뤄진 2일 하루에만도 정부측에서는 권오규 부총리, 이용섭 건교부 장관, 박병원 재경부 차관등이 정부안의 총대(?)라도 맨든 민간 아파트 원가공개와 반값 아파트 공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자체 나름대로 분양가 인하와 전세주택도입을 주요골자로 한 주택안정대책을 발표, 정부에 앞서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열린우리당도 민간아파트의 원가공개를 하늘이 두쪽 나도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도입 의사를 밝혀 정책입안의 주체별로 하루내내 각양각색의 입장과 대안이 봇물을 이뤘다. 연례적으로 봄철, 특히 설(구정)이 주택시장 움직임의 출발점이 되는 점을 감안하면 극적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선제적 정책발표의 시점은 불과 1개월 정도가 남았다. 보다 치밀한 유도탄식 정책을 내놓기 위해 논쟁과 검증작업을 벌이는 것은 유효하다. 그러나 자칫 이같은 논란과 논쟁, 갈등 등으로 정책발표의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고 정책의 실효성보다 인기에 영합하는 단세포적 대책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일시적 기절상태인 주택시장은 재차 혼돈속으로 빠져들 공산이 크다. 시장의 반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이다.

특히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탈을 뒤집어 쓴 포퓰리즘적 시책은 가장 경계해야할 대목이다.

민간 아파트 원가 공개만해도 그렇다. 정치권은 분양가를 잡기위해 절대 필요한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또 원가가 공개된다면 논란이 사라질 것인가를 되짚어 봐야한다.

예컨대 아파트 건설의 원자재인 모래만해도 미사리 강모래의 상차 가격과 지방권 가격은 천지 차이이다. 자재가격을 일일이 따지는 다른 논쟁을 불러들일게 뻔하다. 그 사이에 고품질, 고기능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민간 아파트 공급 물량만 감소, 향후 2~3년후 재차 수급불안의 가장 큰 단초가 될 것이 분명하다. 지방 경기의 터주대감노릇을 하고 있는 건설업의 위축은 또 누가 책임질 것인가.

환매조건부로 공급되는 반값 아파트만 해도 그렇다. 최근 주택학회 세미나에서 주택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인지를 우선 따져야하며 기존 임대주택과의 차별화, 집값 안정효과검증이 절대 필요한 대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충분한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정책에 대해 연기금이나 채권발행을 동원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접근 방법이며 기존 주택 가격과의 가격 차별성은 곧 평형이동을 원하는 주택 수요자에겐 독(毒)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시 주택시장안정대책 역시 진일보한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향후 공급키로한 전세주택물량을 고려해보면 효과를 따지는게 어불성설이다.

문제는 현재의 주택시장 불안이 서민용 주택공급 물량이 적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작금의 주택문제는 부동 자금이 넘쳐나면서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을 살수 없는데 1차적인 원인이 있다. 단순하게 서민용 주택 공급이 적어서 생겨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단기적 분양가 인하 조치와 투명한 가격 공개, 전세 주택 공급 등이 일시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수는 있을 지 모르지만 불과 2~3년후 재차 시장의 반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확실한 정책 집행 대상을 정해, 중대형 평형 등 고급 수요층은 과감히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를 책임지는 타게팅 정책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

헤럴드 생생뉴스 2007-01-03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