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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원 모두 몰살하려 했다"..총기난사...이틀전 결심 [한국경제 2005-06-20 17:37]
지난 19일 오전 경기도 연천군 중면 최전방 감시경계초소(GP)에서 수류탄 투척 및 총기 난사로 장병 8명을 살해한 김동민 일병(22)은 범행 이틀 전 범행을 결 심했고 부대원 전원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육군 합동조사단은 20일 김 일병이 범행 이틀 전인 지난 17일 평소 선임병들로 부터 잦은 질책과 욕설 등 인격모욕을 당한 데 앙심을 품고 선임병을 살해할 결 심을 굳혔다고 발표했다. 김 일병은 지난 18일 오후 3시께 부대원 농구시합 도중 신모 상병으로부터 "일 병 달았으면 군생활 다 끝나는 거냐.X새끼야"라는 등의 폭언을 들었다. 신 상병 은 같은날 오후 5시에도 취사장에서 청소를 하던 김 일병에게 "X새끼야,고참이 물을 퍼내는데 보고 그냥 가냐"며 나무란 사실도 드러났다. 김 일병의 동기인 천모 일병은 김 일병이 "수류탄을 까고 총으로 (선임병들을) 쏴 죽이고 싶다" 는 등의 폭언을 3~5회가량 한 것으로 진술했다. 이처럼 김 일병이 부대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군은 그 를 관심사병으로 분류하지 않는 등 부실한 부대관리도 이번 사건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 |
Ⅴ. 군복지의 현황
선진국군으로서 그동안 많은 국민의 세금을 부담하면서 장비의 현대화를 이루어 왔으나 군복지 문제에서는 아직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군의 내무반 실태를 보면 대부분 20 ~ 30명이 나란히 누워 자는 침상형이다. 80년이전의 막사생활이 19%를 차지하고 있다. 1인당 0.7평이며 폭 72cm의 매트리스 2장에 3명이 자고 있다. 120여명이 아침이면 30분 남짓 시간에 7개 대변기, 5개의 세면기에서 전쟁을 벌려야만 한다.
시설 문제뿐만이 아니다. 최근 들어 군대 가혹행위 및 폭행, 군대자살 문제가 대두되면서 군인들의 인권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군대내 장병 4명중 1명은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만 봐도 알수 있다. 현재 군 폭력 인권 피해 유형은 구타 및 가혹행위 외에도 집단 따돌림, 성폭력 및 성추행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 남성이라면 누구든지 군 복무과정을 겪게 되고 그들의 군 생활이 남은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군대 내의 정신적 문제 및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군대의 복지제도는 사병들의 복지에 대해 열악성을 드러내며 주로 장교나 하사관에 대한 주택지원, 주택 구입시의 융자금 지원, 자녀의 장학금제도, 휴양시설이나 체육시설의 확충, 면세품 제도, 전역 후 생활 안정을 위한 직업보도 및 연금제도, 의료보험 등에 국한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군 문제들이 2003년 처음 사회에 알려져 표면화되었고, 군복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군복지 체계 정립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등도 열리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군인봉급․수당체계 개선, 장병 급양향상과 피복품질 개선, 병영시설 및 의료환경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복지발달 배경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군 복지제도는 간부중심의 복지제도로 발전함으로 인해 일반 사병의 복지가 등한시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1. 장병 처우 개선
1) 군인 봉급ㆍ수당체계 개선
현행 군인의 보수는 「군인보수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군 복무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조기퇴직, 재취업 곤란, 자녀교육 제한 등 열악한 군 복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행 「군인보수법」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여 독자적인 보수체계를 적용해 나가야 한다. 향후 군인의 봉급 수준은 민간 중견기업 임금 이상의 수준을 목표로 하되 추가 인상요인을 전문기관의 연구 및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설정하고 적정 인상률을 반영하기 위해 「군인보수법」을 근간으로 하는 '군인보수법시행령' 제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병 봉급은 2004년부터 2003년도 대비 47%로 대폭 인상하였으며, 병영생활에 필요한 적절한 경비 수준을 목표로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2008년에는 8만 원 수준까지 이를 전망이다.
해당 업무의 전문성과 복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당제도를 도입하고 군별ㆍ병과별로 수당 수혜의 형평성이 보장되도록 할 계획이다.
빈번한 야외훈련, 접적작전, 고도의 숙련과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군인 및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야외숙영 수당, 접적지역 특수작전수당 및 군의관 특별진료수당 등 별도의 수당을 개발하는 한편, 잦은 이사, 별거 생활, 열악한 복무환경에 따른 추가생활비를 보전하기 위해 대학생 학비보조수당, 가족 별거수당, 일ㆍ숙직수당 및 부사관 장려수당 등을 신설 또는 현실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현재 군 양성 교육기간을 호봉에 50%만 산입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00%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2) 장병 급양향상과 피복류 품질 개선
신세대 장병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하면서 충분한 영양이 섭취될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단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종래의 '양' 위주에서 '질' 위주 급식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급식비의 증액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까지 민간대비 90%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 장병기본급식비 > (단위 : 원/1인 1일)
구 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군 (민간대비) |
4,032 (80%) |
4,184 (80%) |
4,271 (79%) |
4,665 (84%) |
4,665 (82%) |
민간 |
5,071 |
5,224 |
5,380 |
5,568 |
5,701 |
이에 따라, 군은 2004년부터 돼지갈비, 삼계탕, 비엔나소세지, 게맛살 등을 급식하고 2005년도에는 스파게티, 냉면 등 신세대 취향에 맞는 음식을 신규 보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장병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늘리되 상대적으로 기호도가 떨어지는 메뉴는 줄이는 방식으로 병사들의 입맛에 맞춰 나갈 예정이다.
피복류는 사회의 의류발전 추세에 맞추어 군 피복을 연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장병의 품위유지와 전술활동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피복류 품질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 2004년에는 부드러운 천연가죽을 사용하여 착화감이 좋은 개선전투화와 하절기 근무여건을 고려한 재질이 가볍고 통풍성이 뛰어난 하전투복 지급 등 병영생활에 불편을 주는 품목부터 우선 개선하여 지급하였고, 런닝ㆍ팬티ㆍ동내의 등을 시중상품 수준으로 품질을 향상하여 2005년부터 보급할 예정이다.
< 피복류 품질개선 5개년 계획 >
구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품질개선 |
전투화 하전투복 슬리퍼 |
런닝/팬티 동내의 모양말 정복류(‘05-’08) |
면/손수건 방상내피 매트리스 단화 |
동운동복 침낭 특수헬멧 |
형상기억피복 |
2. 병영시설 및 의료환경 개선
1) 간부숙소 및 병영시설 개선
국민의식과 주거생활수준 향상 등 사회발전 추세에 따라 협소하고 노후한 군 간부 숙소와 병영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2000년부터 관사 및 아파트 등 '간부숙소 개선 3개년 계획'을 추진한 결과, 총 8,777억 원을 투자하여 15평 이하의 협소한 관사와 25년 이상의 노후 관사 12,378세대를 개선하였으나 아직도 노후ㆍ협소한 관사가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2009년까지 노후 및 협소한 관사를 국민주택규모 수준인 24~32평형 규모로 26,071세대를 개선할 계획이다.
독신간부 숙소는 25년 이상 된 노후 숙소이거나 소요에 비해 부족한 숙소가 39%를 차지하며 1실 당 2~3명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2009년까지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25년 이상 된 노후 숙소를 개축하거나 부족한 숙소를 신축하여 1인 1실 기준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한편, 병영시설은 병사들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참여정부 기간 안에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내무반은 신세대 장병들의 성장환경을 고려하려 1인당 전용면적을 확대하면서 기존의 소대단위 침상형을 분대단위 침대형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2004년에는 3,822억 원을 들여 GOP와 해ㆍ강안 경계부대의 내무반 168개 동과 75개 대대의 통합막사를 개선하였다. 병영시설 개선사업은 단계화하여 전방지역 및 현대화되지 않은 노후막사를 '09년까지 우선 개선하고, 이후에는 이미 현대화 개수된 침상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내무반도 2015년까지 침대형으로 지속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여가활동과 장병편의를 위해 중대단위 PC방, 체력단력장 등을 설치하고, 샤워실, 세탁실 등을 개선하며, 여군 전용 편의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 장병들의 주거환경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전투력 향상의 근간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2) 의료환경 개선
현역병이 휴가 중 부득이하게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ㆍ건강보험법 및 동 시행령ㆍ을 개정하여 2004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1986년 이후 추진하고 있는 군 병원시설 현대화 사업은 18개 부대를 완료하였으며, 광주병원 등 3개 병원은 2008년까지 신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국군수도병원을 대학병원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기복무 군의관 중 진료전담 임상직을 선발하여 2005년부터 보직시키고, 민간의사, 간호사 및 기타 우수한 의료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계약직 군무원 제도를 200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며, 2004년부터 5년간 198억 원을 투입하여 선진 의료장비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3. 군인가족 생활여건 개선
1) 군 면세제도
군 면세제도는 직업군인의 생활안정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나,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면세율 인하, 가전제품 특소세폐지 등으로 면세효과가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류에 대한 면세물량을 대폭 확대하였고, 내구재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질적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병사가 사용하는 품목에 대한 면세혜택이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군 매점에서 판매하는 생활필수품, 음료수 및 과자류 등 1,400여 개 품목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중ㆍ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를 추진하고 있다.
2) 군 자녀 교육지원
직업군인은 군 복무 특성상 잦은 이사와 격오지 근무, 가족과의 별거생활 등으로 자녀교육에 많은 제한이 따른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군 자녀를 위한 기숙사 시설 확충과 대학 특례입학 확대 등을 추진 중에 있다.
군자녀 기숙사는 전국 10개 도시에 12개소를 운영(총 1,968명 수용)하고 있으며 2007년 서울지역에 약 400명 규모의 시설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군인자녀 '대학 특례입학제도'는 1999년도 3개 대학에서 2005년도에 60개 대학으로 확대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대학특례입학 대상대학을 국립대학교와 전문대학교까지 확대하여 전 계급의 자녀들이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3) 휴양시설
현재 군은 8개소의 중앙휴양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한편, 민간콘도 회원권 2,008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100구좌 이상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직업군인들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현재 28개 체력단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 동해등 5개소를 추가 건설할 예정이다.
앞으로 휴양시설은 벨트개념으로 한 지역에서 휴식과 레저활동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국내 주요 관광지역을 권역별로 세트화(복지회관, 휴양소, 콘도, 골프장 등)하여 사계절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성할 방침이다.
4. 군 복지운영체제 개선
1) 복지시설 통합 운영
군 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각군 및 예하 부대별로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은 각군 복지단에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군 복지시설에 근무 중인 현역은 자신의 부대에 재배치하여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고, 복지시설의 관리는 근무원으로 대체하여 경영개선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민통선 이북지역, 격오지, 함정 등에서는 현역을 운용할 계획이다.
군은 온라인 복지기반 조성을 위해 2003년도에 육ㆍ해ㆍ공군의 모든 복지시설을 통합하는 인터넷 국방복지 포털사이트(http://www.imnd.or.kr)를 구축하여 현역은 물론 예비역이나 군인가족이 군 복지시설에 관한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군은 직업군인의 계층별 복지수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공무원 복지제도의 기본 모델로 시행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신에게 할당된 금액 한도 내에서 자신이 필요한 복지 종류를 선택하여 이용함으로써 개인의 복지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는 2004년 하반기에 국방부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시행 후, 2005년부터 전군에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3) 복지기금의 투명성ㆍ효율성 증진
복지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군인복지기금 자산운용지침'을 제정하고, 운용지침 및 내용과 성과를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를 통해 2005년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군내 편의시설 및 복지매장의 수익금 보고, 판매 및 재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시점 정보관리"(POS, Point of Sales)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POS 체계는 판매 및 재고현황이 판매시점으로부터 각 군 복지단에 이르기까지 실시간 처리되는 시스템으로서 현금 및 쿠폰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과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4) 통신위성시스템을 이용한 신개념 지식복지 제공
격오지에 근무하는 장병 및 군인 가족들이 실시간으로 신지식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 전용 통신위성과 유선을 이용하여 인터넷, TV방송 및 전화 등의 통합 서비스가 가능한 양방향 통신위성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Ⅵ. 군 사회복지사도입 현황
장교, 하사관, 군무원 등 전체 군 병력 중 약 30%에 달하는 이들이 군복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안 70%에 달하는 일반 사병들은 군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과거, 군에서는 군사회복지사 도입을 준비한 바가 있었다. 1978년 의정장교 직능령 직능부호 441-763에 의해 정신과적 또는 일반 의학적 사회사업기능을 수행시킬 군사회사업 장교를 직능상 조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직능화 과정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후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가 활동하는 군병원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현재에도 한국 육군 장교 특기 전문화 인사관리 규정(1991.1)에는 특수병과에 속하는 의정병과 관련 분야로 사회사업 공인 전문자격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 사회복지사가 근무했는지에 대한 보고는 전무하다.
최근 군대 내에서 발생한 총기사고, 인분사건, 알몸 신고식 등 일련의 사건들은 군 내부에서 조치를 하고 고심하게 하였으며 신세대 병사들의 사회생활 환경, 자율적인 태도 등은 군 내부의 통제는 자체적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게 하였다.
이와 관련해 미8군 군부대에서 현재 군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는 ADAMS 소령은 “가장 먼저는 Screening의 문제이다. 군인으로서 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는 평가 기능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둘째는 장병들을 지지할 수 있는 조직적인 체계의 부재이다. 사건을 일으킨 병사의 반복되는 말과 행동이 있었으나 조직이 없었기에 그 행동에 대한 조취를 취하지 못하여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면 여기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는 리더쉽의 문제이다. 장교들이 존경받고 통솔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군사기를 위한 국민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 과정에 군 전역 간부들의 직장을 확대하고 상담 전문가 선발로 지휘관들의 부담을 감소하며 상담체계의 개선으로 인권을 보장하게 하는 것도 군 기본권 상담관의 선발 배경이 되었다.
이에 육군 해병대에서 기본 상담관 제도를 시범 운영하게 되었고 군 내부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야 하는 상황에 있음을 긍정적으로 수렴하였다. 이전까지 한국군에는 군사회복지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
한국군에서 군 사회복지사가 채용되기까지의 과정은 아래와 같다.
<군의 상황과 경과보고> o 03년 8월 군 폭력 및 가혹행위 발생에 대한 문제로 인식의 변화 조짐. o 05년 2월 육군 훈련소 인분사건 발생 o 05년 6월 19일 총기 난동 사고, 이후 알몸 신고식, 총기피탈 사고 발생. o 05년 6월8일 군 복지 체계 정립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실시 - 국방부, 보건복지부, 열린 우리당 정책위(김명자 의원) - 주제발표; 조흥식 교수 (군사회복지사 도입 주장) o 05년 6월29일 국회 간담회 실시(고경화 의원 주관) - 송영선, 황진하의원과 군사회복지사 도입의 필요성 토의. o 05년 7월22일 청소년 문화, 병영 문화 대 토론회실시(청소년 위원회) - 현역 장교, 사병, 시민 단체, 학생, 예비역 참석 - 군 사회복지 관점에서 병영 문화 정착에 군사회복지사 도입 요청. ㅇ 05년7월27일 군사회복지사 도입을 위한 공청회 실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 - 이부덕 교수, 송영선 의원, 이대식 대령, 박미은 교수, 고경화의원등 진행. - 법제화 과정에서 간호, 재난 구호팀등의 도전이 예상됨. ㅇ 05년8월6일 군 기본상담관 유태수, 최영자 위촉장 수여(사회복지사협회) |
군 기본권 상담관은 06년 120명, 07년에는 400여명으로 연대급까지 확대 예정에 있다.
그러나 초기 군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남자에게만 한정되어있어 여성부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토의참고)
Ⅶ. 미국의 군사회복지사
미국의 군사회복지는 초기에는 적응하지 못하는 군인을 돕기 위해 시작되었다. 군인에게 문제가 되는 환경적 요수를 줄이고 개인의 기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게 된 것이다. 현재, 미국의 군사회복지사 제도는 육군, 해군, 공군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며, 현역 사회복지사와 함께 민간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군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의 군사회복지 중 육군의 군사회복지사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책적 활동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적 이념을 갖고 군의 정책사항에 조언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수립과 실천과정에도 개입하게 된다. 대규모 민간 인명피해, 자연재해로 인한 대량 인적손실, 내전 및 무정부 상태로 인한 심리적 긴장상태와 같은 상황에서 군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의 실천원칙을 가지고 도움을 제공한다.
2. 보건·정신보건 프로그램 운영
육군사회복지사는 의료센터나 병원에서 광범위한 의료서비스나 퇴원계획의 수립,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회복지사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손상이 심한 군인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임상적 개입을 한다.
3. 지역사회 실천
육군 기지 내에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기관에서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며, 군인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한다. 지역사회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상부조직에 보고되며,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정책제안, 재정자문, 프로그램 자문에 임한다.
4. 기타
사회복지사는 병사, 군인가족,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연구하는 육군연구기관에서 일을 하기도 한다. 또한 인질송환, 재난구조, 인도주의적 원조활동에 관여한다. 육군은 사회복지사, 정신분석 전문의, 심리학자로 구성된 특별팀을 만들어 국제 파병시 부대마다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팀은 전쟁 중 병사의 스트레스를 관리해 주고 귀국, 재파견과 관련하여 재적응 문제를 돕는다. 전쟁이나 재난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서 특별팀이 증상을 검진하고 치료해 준다. 군인가족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과 함께 이러한 활동은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과 혼란을 방지하고, 군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Ⅷ. 군 사회복지사의 역할
군사회복지는 군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사회복지 활동으로서, 무엇보다 군 조직의 다수를 차지하는 병사들의 군 생활적응을 돕고, 직업군인과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군사회복지사들은 병사들의 정신건강 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군생활의 적응과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직업군인 및 그 가족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처리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시 말해서, 군인의 부적응과 스트레스, 군인 가족의 고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전문가로서 군사회복지사의 개입은 매우 중요하다.
군사회복지사의 역할은 크게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과 간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직접적 서비스로는 가정폭력과 약물남용, 정신질환, 군 생활적응, 전투 스트레스 관리, 신체질환 및 건강증진에 관한 문제와 이슈들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간접적 서비스로는 군 복지관련 정책개발, 구직 원조, 군인과 가족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의 필요성을 옹호하고 개발하는 이슈들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군사회복지의 대상은 일차적으로 현역군인과 가족이지만 퇴역군인 및 그 가족도 일부 포함된다.
■ 군사회복지사들이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역할
① 군인들의 전투 수행 능력을 증진시키고 또한 전투 이후의 회복을 돕는다.
② 군대라는 구조적 경계 내에서 군 구성원의 복지를 극대화하고 심리사회적 손상을 극소화하는 군 정책 및 절차들을 개발하고 자문한다.
③ 가족폭력, 물질 남용, 정신질환, 또는 심각한 신체질환에 대한 부적응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 문제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손상을 줄이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④ 군대 내에서 사회적 서비스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관점과 개입을 확보한다.
⑤ 군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⑥ 끝으로 오랜 역사를 통해 누적된 가장 효과적인 기술들을 보여준다.
■ 민간 상담가(caseworker/counselor)가 수행하는 역할
① 군대의 상관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았거나 의뢰 받은 군인들을 면접한다.
② 문제를 파악한 후 전문적 도움의 필요성을 결정한다.
③ 군인들과 그 가족을 상담한다.
④ 각종 심리검사를 한다.
⑤ 진로 및 구직과 관련된 도움을 제공한다.
⑥ 인간관계에 대한 교육을 한다.
⑦ 상담기록을 보관 한다.
이들은 실무에 투입되기 전에 8-10주 동안 상담과 관련한 교육을 받으며, 그 후에도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직무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교육의 주요내용으로는 상담 및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면접 및 상담 방법, 약물 및 알코올 남용의 치료, 그리고 심리 검사법에 대한 것이다.
이상의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군사회복지사 제도화와 관련하여 법안에 고려될 수 있는 역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회복지사는 자발적으로 혹은 의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한 군인과 가족을 면접한다. 둘째, 문제를 파악한 후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과 가족에게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군인과 가족의 정신건강 및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 군인과 가족의 대인관계상 갈등과 폭력을 조절하고 이를 예방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섯째, 군인과 가족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및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옹호하고 개발한다. 여섯째, 군인들의 전투수행 능력을 증진시키고 또한 전투 이후의 회복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Ⅸ. 군 사회복지가 나아가야할 길
군사회복지 도입은 군인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멀리 보면 국민전체의 사회문제 예방 역할을 할 것이다. 아내 될 여성문제, 부모 되는 노인문제, 새롭게 태어날 아이들 이 구성원들의 복지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장교들은 군인의 자부심이 올라갈 것이고, 자주 이사하고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 져야 하는 가족, 아니면 떨어져 살아야 하는 가족에게 자긍심과, 많은 지원 서비스도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군사회복지사는 군과 국민의 전체적인 조화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노후된 시설을 고치고, 장교 숙소도 새로 하고, 내무반의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해결을 줄 수 있는 군복지 제도와 군사회복지사의 역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성숙된 군사문화와 깨끗하고 다정한 군 이미지의 홍보효과로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얻을 수 있으며 전체 사회복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물론 모든 정책과 제도가 한번에 목적을 달성하기란 어렵다. 군사회복지사 제도 또한 기대가 큰 만큼 성과는 부족할지 모른다. 그러나 한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군과 사병들을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군사회복지사 제도와 역할이 시범사업으로 여러 효과성을 입증하여 잘 운영된다면 군 위상과 사기가 올라갈 것이며 병역기피가 줄어들 것이고, 군내 문제도 현저히 줄 것이며, 반면 협동심과 단결은 굳건해 질 것이다. 그리고 장교, 사병 모두 자부심을 가질 것이고 자부심을 유지하고 싶은 자존심으로 군내 문제는 자체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상적인 군이 현실화된다면 민간에서의 우수한 인력과 재원의 보급, 그리고 여러 자원이 군대에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은 자명한 일이 될 것이다.
Ⅹ. 토론
◉ 토론주제 - 군사회복지사의 대상에는 성차별이 없어야 하는가 ◉
육군이 군내 자살 및 각종 사고를 줄이고 장병인권 신장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2005년 6월부터 민간인 전문상담관제도를 시행한다. 육군은 장병들의 상담 욕구를 충족시키고 과학적인 상담 기법으로 군내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인으로 이뤄진 '기본권 전문상담관' 제도를 6월부터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육군은 6월 민간인 상담관 7명을 선발해 2006년 5월까지 시범운영하고 2006년 6월부터 사단급 이상 부대에 124명, 2007년 이후에는 연대급 이상부대에 모두 396명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 처음 군사회복지사의 자격요건이 군복무 한사람만 뽑는다고하여 문제가 되었다. 즉, 남자에게만 군사회복지사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성부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는 남녀 모두에게 자격이 부여되어 있다. 과연 군사회복지사의 대상에는 성차별이 없어야 하는가?
<성차별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군대라는 곳은 상명하복의 전달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진 곳이다. 실제 입영대상자들은 입대 전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듣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벌어지는 것은 폐쇄적인 곳에서 벌어지는 특수성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간접경험으로는 군 사병의 문제점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자사회복지사가 상담을 하여도 추상적인 수준의 상담밖에는 될 공산이 크다. 과연 경험 없이 특수한 긴급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군대라는 특수성이 문제이다. 군대라는 집단은 생명을 담보로 임무를 수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회집단의 성격으로 군대를 보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모든 사병은 남자로 구성되어있고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일반사회집단과 비교했을 때 강제적이고 폐쇄적인 특성 때문에 그 안에서 생활하는 구성원 역시 생각하는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휴가 나온 군인을 보면 어색한 말투를 쓰거나 경직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 전역 후 몇 달간은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 등 군대문화와 사회문화는 큰 차이가 있음이 분명하다.
이렇듯 군대의 특수성 때문에 군 생활을 하지 않는 여성이 군 사회복지사를 하게 된다면 그 구성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에 의문점이 생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군대를 다녀온 남자, 특히 사병 출신의 남자에게 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차별이 없어야 한다.>
상담이 추상적이라는 것에는 일부 동의한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 사회복지사가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우려 사항이라기보다는 사회복지사의 전반적인 우려 사항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군경험이 없는 여성이 군 사회복지사가 된다면 무엇이문제인가? 여성이 군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의 대부분은 군경험이 없기 때문에 군인의 생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주장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복지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장애인인가? 비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관심과 연구 등으로 인해 군대내의 생활에 대해서는 간접경험의 기회가 주어지며, 그에 따라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여성 군복지사를 반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다.
또한 위에서도 알 수 있듯 사병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애인의 문제이다. 실제로 애인문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탈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 여성 군사회복지사가 여자의 입장을 대변한다거나 미처 남성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말해줌으로써 탈영을 막고 새로운 사고를 가지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남자는 남자가 더 잘 안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오히려 더 구세대 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런 것을 탈피하는 것이 군 사회복지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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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매우 유용한 정보같군요! 잘 활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