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5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정치 일번지’ 대구와 광주가 술렁이고 있음
-야권 심장부로 불리는 광주는 야권 재편의 핵(核)으로 떠올랐고,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4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대구는 ‘대구·경북(TK) 신(新) 맹주’ 대결로 뜨거워지고 있으며, 두 지역 민심은 선거 때마다 전략적 선택으로 정국의 물줄기를 바꿔놨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음
2. 새누리당은 전국상임위원회를 열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출하는 국민참여선거인단의 국민 비율을 70%로 바꾸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함
- 공천 룰을 확정한 새누리당은 다음주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고,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려 다음달 말까지 당내 경선을 마무리한다는 일정을 짰으며, 3월부터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세 및 현안 대응에 나설 계획임
3. 국민회의 창당을 준비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자신과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지금 더민주와 통합할 생각이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힘
4.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였던 김종인(76)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조기선대위원장에 영입됨
5. 이번 북한 핵실험 국면은 박근혜 정부의 미·중 균형외교를 원점으로 돌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논평이 나옴
- 견고한 남북관계나 튼튼한 다자외교의 뒷받침 등 중심축 없이 미·중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외교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경사론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중국 견제론으로 비칠 뿐이기 때문이라고함
6. 북한 김정은이 자랑해온 마식령스키장이 올 시즌들어 아직까지 개장을 못하고 있다고함
7. 일본 집권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이 “위안부는 매춘부였다”라고 말한 것에대해 한국 정부는 “역사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일개 국회의원의 무지몽매한 망언에 대하여 일일이 대꾸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고 비판함
- 사쿠라다 요시타카 의원(전 문부과학부대신)이 자민당이 당 본부에서 개최한 외교·경제 협력본부 등의 합동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직업으로서의 매춘부, 비즈니스였다. 희생자인 양 하는 선전공작에 (일본은) 지나치게 현혹당했다”고 발언함
[ 정부/정책 ]
1. 한국은행이 14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2%에서 3.0%로 낮춘데는 우리나라 경제의 앞길이 험난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임
- 우리나라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중국 경제가 휘청거리면 한국 경제는 곧바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또 미국의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과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신흥국 경제가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세계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으로 꼽히며, 여기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 부채가 소비를 억제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임
2. 경찰이 불법 집회·시위 진압을 위해 군사용인 저주파 음향기 도입을 검토함
- 저주파 음향기는 주파수 20㎐ 이하의 강한 음향을 발사해 속이 울렁거리게 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어 상대를 무력화하는 장비임
3.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에 관한 감사를 실시해 총 39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징계 8건, 주의 13건, 통보 18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함
- 징계를 받는 공무원은 질병관리본부 12명과 복지부 2명, 보건소 2명 등 총 16명으로,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에 대한 책임은 거론하지 않음
[ 경기종합 ]
1.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 마지막 단계인 검역 절차가 끝나 이르면 이달 중 중국에 대한 쌀 수출이 처음으로 이뤄진다고함
2. 중국 전자업체들이 해외시장에서 가격을 크게 내리며 공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어,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전자업체들은 비상이 걸림
- 스카이웍스, 하이센스 등 중국 TV업체들은 최근 해외시장에서 판매하는 TV가격을 작년 중반보다 40% 안팎 내렸다고함
- 중국 업체들이 해외시장에서 ‘덤핑’ 수준으로 가격을 내리고 있는 것은 내수시장 공략이 한계에 이르고,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데다 정부의 수출보조정책이 잇달아 나온 데 따른 것이라고함
3. 변호사들이 부동산 중개시장에 뛰어들면서 공인중개업계가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 포화상태에 이른 법률시장에서 부동산 영역을 '돌파구'로 삼겠다는 변호사들과 기존 시장을 지키려는 공인중개사들 간의 치열한 '밥그릇 싸움'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임
4.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김치냉장고 생산 라인이 베트남으로 이전하면 광주 지역 1차 협력업체들의 매출이 최대 4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광주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2010년부터 생산 라인을 차례차례 해외로 이전하면서 광주 지역 1, 2차 협력업체의 피해가 적지 않다”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함
[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이 14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전월과 같은 연1.5%로 동결함
-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째 최저 수준을 유지함
2.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고, 향후 주택연금 가입을 조건으로 저금리의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등의 ‘주택연금(내집연금) 3종세트’가 올 2분기 중 출시됨
-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빚을 미리 갚고 나머지 차액으로 연금을 받는 60대 이상용 상품,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하면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낮춰주는 40∼50대용 상품, 저소득 고령자들에게 은행보다 20% 연금을 더 주는 우대형 상품 등임
3. 전세 세입자들이 월세로 전환한 뒤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모아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여 운용해 주기적으로 운용수익을 주는 ‘전세보증금 투자풀(Pool)’을 마련하기로함
- 투자풀은 뉴스테이 사업, 도시·주택 기반시설, 채권, 펀드 등 다양한 하위 투자펀드에 투자하며, 세입자들에게는 주기적으로 운용수익을 배당하고, 보증금을 담보로 월세를 저리대출해줌
4. 국토교통부는 중산층 세입자들을 겨냥한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 확대를 올해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정함
- 작년 6000여가구이던 뉴 스테이 분양물량을 올해 1만2000여가구로 늘리고 내년엔 2만2000여가구를 추가로 내놓기로함
-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1차 사업지 8곳 중, 서울 문래와 대구 대명을 제외한 의왕 초평, 과천 주암, 부산 기장, 인천 계양·남동·연수 등 6곳은 현재 그린벨트 지역이나‘1차 뉴 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총 1만6700가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기로함
- 정부는 도심권 직장인 등을 겨냥, 기존 도심 재개발 지역과 은행 지점 부지 등도 뉴 스테이 사업지로 활용하기 위해, 광주 누문, 인천 십정2지구 등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아파트를 매입해 1만가구를 확보할 방침임
5. 지난해 거래된 전·월세 중 월세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한 영향이라고함
- 지난해 아파트 외 주택 거래의 월세 비중은 48.8%였으며, 서울(50.1%)이 처음으로 50%를 넘었고, 지방(53.9%)과 서울 강남 3구(51.9%) 역시 전세보다는 월세 거래가 더 많이 이뤄짐
6. 서울 뚝섬에 5성급 관광호텔이 들어선다고함
- 성동구는 지난해 말 부영주택이 신청한 뚝섬 부영 관광호텔 사업계획을 승인했으며, 계획에 따라 성동구 성수동 685-701번지 일대 '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Ⅳ)' 1만9000㎡에 지하 8층 ~ 지상 47층 1107실 규모의 5성급 호텔이 들어서며 2019년 12월 완공될 예정임
[ 해운/교통 ]
1.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받는 SPP조선의 매각 본입찰에 SM(삼라마이더스)그룹이 단독으로 참여함
- SPP조선은 파생상품 손실 8천억원과 신규 계열사 투자 실패 4천억원 등 총 1조2천억원의 영업외손실을 입어 2010년 5월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갔으나, 그간 계열사를 정리하고 본사 관리직 인원을 35% 축소한 SPP조선은 지난해 영업이익 341억원과 당기순이익 158억원을 기록해 흑자 전환에 성공함
[ 사회종합 ]
1.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 속에 독감 인플루엔자 환자가 계속 발생하자 보건당국이 유행주의보를 발령함
2. 금융당국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내연녀 김모씨(41)의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함
- 미국 시민권자로 비거주자 신분인 김씨는 SK건설이 세운 서울 반포동 소재 고급 아파트를 2008년 15억5000만원에 분양받은 뒤, 2년 만인 2010년 SK 해외 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원에 되팔았으며, 김씨는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음
[ 국 제 ]
1. 1등 당첨금이 최대 15억 달러(1조 8000억원)인 미국 최대 복권 ‘파워볼’의 1등 당첨자가 최소 3명이 나왔다고함
- 이번 당첨번호는 5개의 흰색 공 ‘4, 8, 19, 27, 34’ 이며 빨간색 파워볼은 ‘10’이다고함
2.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한 전화통화에서 국제사회가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데 동의함
-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안 마련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임
3. 14일 오후 12시 25분께 일본 홋카이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6.7의 지진이 발생함
- 안전 확인을 위해 신치토세공항의 활주로를 일시 폐쇄하고 일부 노선의 JR 열차 운행을 일시 보류했다고함
4.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발생한 테러가 IS와 연계된 단체의 소행이라고함
- 무장 괴한들이 자카르타 중심가의 사리나 쇼핑몰 1층 스타벅스와 맞은편 경찰 초소 등에서 폭탄을 터뜨리고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면서 네덜란드인 1명 등 민간인 2명이 숨지고 괴한 5명이 죽거나 사살됨
[ 궁금한 이야기 ]
1. 수도권 일대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어 유포한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내려짐
-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모(34)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강씨의 지시를 받고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최모(27·여)씨는 징역 3년 6개월에 처하고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함
2.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6)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부사장(48)이 결혼 17년만에 이혼함
- 수원지법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4일 두 사람이 이혼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며,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이 가지게 됐고 임 전 부사장에게는 월 1회 면접교섭권이 주어짐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