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에 대하여

[수석총무]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에 대하여>

1.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법원에 직접 요청하는 제도이다.

2.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보호사건과 달리

①피해자가 청구권자이고 수사기관이나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는 점,

②제1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피해자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언제라도 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 점,

③행위자와 피해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고, 피해자가 적법하게 소환되었음에도 2회에 걸쳐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는 점,

④동행영장이나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 또는 가사 신청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3.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대상 범죄는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또는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행위자에 대한 고소취소,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피해자보호명령청구가 가능하다.

4. 관할법원은 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서울시 관내는 모두 서울가정법원)이다.

5. 청구권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다.

6.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은

①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②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③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이다.

7. 피해자가 사건을 취하하면 사건은 종료된다(제1심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자는 행위자의 동의 없이 언제라도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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