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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에 뉴스나옴
재건축・재개발에도 결합개발제도가 도입
재건축・재개발에도 결합개발제도가 도입된다.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등과 저밀개발이 필요한 산지, 구릉지 등의 결합개발을 활성화 해 기존 도시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재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만 허용되던 결합개발이 앞으로는 일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도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관련검토가 끝나는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합개발이 활성화될 경우 최고고도지구, 경관지구, 문화재보호구역 등 개발이 제한되던 노후 주거지역에서도 불량주택 정비 등 주거환경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결합개발제도는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원활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을 위해 서로 떨어진 2개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돼 있다.
다시말해 구릉지는 현행 도시계획을 준수해 저층・저밀도의 친환경주거지로 조성하는 대신 경관보호 등 공익기여를 인정해 용적율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어지니 인센티브는 역세권에 부여되고, 부여된 용적율만큼 일반분양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면서 양쪽 모두 윈-윈이라는게 기본원리다.
[출처] 재건축・재개발에도 결합개발제도가 도입|작성자 늑대
서울 역사문화지구 22곳 건물층수 규제 2008년 10월 완화 [중앙일보] 시, 일반·조망지구로 변경
4층 이상의 빌딩을 지을 수 없는 서울시 역사문화미관지구 가운데 22개 노선이 일반미관지구나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변경돼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는 역사문화미관지구 64개 노선 중 문화재와 관련 없는 6개 노선을 일반미관지구로, 16개 노선을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변경해 10월부터 층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된 곳은 ▶도봉로(도봉동 617-24∼도봉동 274-7) ▶남부순환로(방배동 서울메트로∼서초IC) ▶쌍문동길·창주길(수유동∼정의여중입구) ▶신림로(신림본동∼신림2동) ▶강남대로(영동1교∼염곡동) ▶양재대로(양재IC∼수서IC) 등 6개 노선(총연장 1만8781m)이다. 이들 지구는 건축 높이 제한 필요성이 낮은 폭 40m 이상 도로로, 앞으로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강남 양재대로의 경우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돼 대로변은 건축 높이가 제한되지만 도로 후면은 고층빌딩이 서고 있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변경된 곳은 ▶용마산길·중곡동길(능동∼망우1동) ▶반포로(서빙고∼이태원동) ▶삼양로·우이동길(수유동 679∼길음동 1077) 등 총연장 2만6620m다. 조망가로미관지구는 당초 역사문화미관지구와 같이 4층 이하(완화 시 6층 이하) 규제를 받았지만 앞으로 6층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8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사문화미관지구 가운데 문화재와 직접 관련이 없고 자연경관과 관련이 있는 22곳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6년 10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조망가로미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도봉을 선거구 국회의원인 김선동 의원은 지역현안 문제 해결과 지난 총선시 공약한
공약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8년 7월 25일 아침, 오세훈 서울시장을 면담하고 지역의 민원사업의 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 두 분 사이 덕담이 오고가고
도봉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적극적인 지원과 추진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음은 김선동 의원이 면담자료로 활용한 내용입니다
도봉구 지역현안
○ 개발 및 교육 ․ 문화 외각지역으로 소외감 팽배
○ 공장이전 후 급속한 베드타운화로 자족기능 회복 시급
■ 민 ․ 숙원 사업 현황
○ 북한산국립공원 주변 고도지구 완화
-도봉동, 방학동, 쌍문동 지역(1.12㎢) 정비사업 불가능
-현행 「5층 20M」 →「10층 40M」 이상으로 완화
○ 재정비촉진지구<가칭-도봉뉴타운> 지정
-지역발전의 기폭제 역할 기대
○ 도봉산을 서울시 관광 자원화
-공연장, 생태박물관, 호텔, 케이블카 등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브랜드화
○ 방학천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사업 조기 시행
-서울시 하천정비계획에는 2012년 예정(악취발생지역)
○ 경원선 및 국철1호선 역세권 정비
-일부 구간 지하화(철도청) 및 주변지역 환경미화 필요
■ 건의사항
○ 낙후지역 예산 및 정책적 배려 요망
-학교환경개선사업 최혜(最惠)자치구로 배려
-특별교부금 배려
○ 「우이-방학」 경전철 조기 착공 <정부사업승인中>
-「신설-우이」 연장노선으로 本노선과 동시 착공 요망
○ 서울시 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도봉구 이전 요망
-서울의 동북부 관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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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단하시네요!! 제발 구를 위해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되주시죠!! 힘을 모으고 싶은데
부지런함에 감탄스럽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나서지못하니, 죄송한 생각마저...
수고가 많았습니다..저는 도봉구고도제한 해제 촉구를 위해 지역주민2054인의 서명을받고 김영천시의회의원님하고 서울시에 청원서를 제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도제한해제를위한 주민대책위원장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대답은 조금만 참고 기달려 보라는 말뿐입니다 여기에 화가난 김영천시의원께서는 시간만 나시면 소관 상임위원회나 도시관리위원회를 찿아가셔서 하루빨리 심사를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레야만 우리도봉구민이 근심걱정없이 편안히 잘살수있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