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지구해제합시다.힘좀합칩시다.되긴되는지...결과가 없으니...

[tomato]

아쉬워서요...늘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은 건의는 하는데...서울시장은 어떠케하겠다는 말은없네요..

참고하세요...제가 서울시등에

민원내서 받은 답글입니다.

서울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봉구에 지정되어 있는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니 고도제한을 해제 하여 달라는 정일원님의 메일은 잘 받았습니다.

먼저 고도지구로 인해 건축제한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고고도지구는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의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 고도지구는 북한산,남산 주변등을 비롯하여 총10개 지구 89,634,269㎡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도시계획적으로 일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 해당 자치구와 지역주민들로부터 규제완화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2004년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05.9.8 북한산,남산주변 일부에 대하여 당초 5층 18m이하의 고도제한을 5층 20m이하로 변경․완화하였고, 지형특성상 주변 지역보다 현저히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7층 28m이하까지 완화 받을 수 있도록 이미 변경․완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로 주민들의 요구를 해결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되어 우리시에서는 규제로 인하여 개발이 어려웠던 구릉지와 개발이 용이한 역세권을 하나의 단지로 묶어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구릉지는 저층․저밀 친환경 주거지로 조성하고, 경관보호에 대한 공익 기여를 인정하여 역세권에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결합개발제도를 도입하여 시범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재정비촉진지구내 주택재개발사업에 국한하여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시법사업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하여 일반정비구역(재건축․재개발) 까지 확대 발전시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보호와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고도지구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시의 고민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 등 창의적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마음으로 의견을 주신 정일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같이 하시길 기원합니다.

북한산국립공원 주변 고도지구 해제 건의는 도봉1동, 방학2, 3, 4동, 쌍문1동 일대의 1.12㎢의 규모에 5층, 20m 이하로 제한된 북한산 최고고도지구 전면 검토에 관한 건으로써 그간 주민 민원이 연이었던 곳이기도 하다.

그동안 이 고도제한으로 인해 강북지역 발전이 저해되고 북한산과 인접한 6개 자치구중 강북구와 도봉구 지역만 고도지구로 지정돼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으며 도봉구 고도지구내 대부분은 제1,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이중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특히 도봉로 동측은 법조단지, 주택재개발 등으로 최고층 개발이 추진되는 반면 서측은 고도지구 제한으로 슬럼화가 가속화되는 문제점도 있다.

문의사항 : 도시계획과 조병연(전화6360-4742)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드림

★담당자

지구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6709

(

2008.06.08.

)

접수

(

)

우

100-739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시청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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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metro.seoul.kr

전화

02)6360-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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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그 후에 뉴스나옴

재건축･재개발에도 결합개발제도가 도입

재건축･재개발에도 결합개발제도가 도입된다.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등과 저밀개발이 필요한 산지, 구릉지 등의 결합개발을 활성화 해 기존 도시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재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만 허용되던 결합개발이 앞으로는 일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도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관련검토가 끝나는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합개발이 활성화될 경우 최고고도지구, 경관지구, 문화재보호구역 등 개발이 제한되던 노후 주거지역에서도 불량주택 정비 등 주거환경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결합개발제도는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원활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을 위해 서로 떨어진 2개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돼 있다.

다시말해 구릉지는 현행 도시계획을 준수해 저층･저밀도의 친환경주거지로 조성하는 대신 경관보호 등 공익기여를 인정해 용적율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어지니 인센티브는 역세권에 부여되고, 부여된 용적율만큼 일반분양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면서 양쪽 모두 윈-윈이라는게 기본원리다.

[출처] 재건축･재개발에도 결합개발제도가 도입|작성자 늑대

서울 역사문화지구 22곳 건물층수 규제 2008년 10월 완화 [중앙일보] 시, 일반·조망지구로 변경  

4층 이상의 빌딩을 지을 수 없는 서울시 역사문화미관지구 가운데 22개 노선이 일반미관지구나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변경돼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는 역사문화미관지구 64개 노선 중 문화재와 관련 없는 6개 노선을 일반미관지구로, 16개 노선을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변경해 10월부터 층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된 곳은 ▶도봉로(도봉동 617-24∼도봉동 274-7) ▶남부순환로(방배동 서울메트로∼서초IC) ▶쌍문동길·창주길(수유동∼정의여중입구) ▶신림로(신림본동∼신림2동) ▶강남대로(영동1교∼염곡동) ▶양재대로(양재IC∼수서IC) 등 6개 노선(총연장 1만8781m)이다. 이들 지구는 건축 높이 제한 필요성이 낮은 폭 40m 이상 도로로, 앞으로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강남 양재대로의 경우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돼 대로변은 건축 높이가 제한되지만 도로 후면은 고층빌딩이 서고 있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변경된 곳은 ▶용마산길·중곡동길(능동∼망우1동) ▶반포로(서빙고∼이태원동) ▶삼양로·우이동길(수유동 679∼길음동 1077) 등 총연장 2만6620m다. 조망가로미관지구는 당초 역사문화미관지구와 같이 4층 이하(완화 시 6층 이하) 규제를 받았지만 앞으로 6층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8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사문화미관지구 가운데 문화재와 직접 관련이 없고 자연경관과 관련이 있는 22곳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6년 10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조망가로미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도봉을 선거구 국회의원인 김선동 의원은 지역현안 문제 해결과 지난 총선시 공약한

공약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8년 7월 25일 아침, 오세훈 서울시장을 면담하고 지역의 민원사업의 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 두 분 사이 덕담이 오고가고

도봉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적극적인 지원과 추진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음은 김선동 의원이 면담자료로 활용한 내용입니다

도봉구 지역현안 

○ 개발 및 교육 ․ 문화 외각지역으로 소외감 팽배

○ 공장이전 후 급속한 베드타운화로 자족기능 회복 시급 

■ 민 ․ 숙원 사업 현황

○ 북한산국립공원 주변 고도지구 완화

-도봉동, 방학동, 쌍문동 지역(1.12㎢) 정비사업 불가능

-현행 「5층 20M」 →「10층 40M」 이상으로 완화

○ 재정비촉진지구<가칭-도봉뉴타운> 지정

-지역발전의 기폭제 역할 기대

○ 도봉산을 서울시 관광 자원화

-공연장, 생태박물관, 호텔, 케이블카 등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브랜드화

○ 방학천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사업 조기 시행

-서울시 하천정비계획에는 2012년 예정(악취발생지역)

○ 경원선 및 국철1호선 역세권 정비

-일부 구간 지하화(철도청) 및 주변지역 환경미화 필요

■ 건의사항

○ 낙후지역 예산 및 정책적 배려 요망

-학교환경개선사업 최혜(最惠)자치구로 배려 

-특별교부금 배려 

○ 「우이-방학」 경전철 조기 착공 <정부사업승인中>

-「신설-우이」 연장노선으로 本노선과 동시 착공 요망 

○ 서울시 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도봉구 이전 요망

-서울의 동북부 관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루팡 3세 ^.-~*]

대단하시네요!! 제발 구를 위해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되주시죠!! 힘을 모으고 싶은데

[작은새]

부지런함에 감탄스럽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나서지못하니, 죄송한 생각마저...

[♥아♥담♥]

수고가 많았습니다..저는 도봉구고도제한 해제 촉구를 위해 지역주민2054인의 서명을받고 김영천시의회의원님하고 서울시에 청원서를 제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도제한해제를위한 주민대책위원장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대답은 조금만 참고 기달려 보라는 말뿐입니다 여기에 화가난 김영천시의원께서는 시간만 나시면 소관 상임위원회나 도시관리위원회를 찿아가셔서 하루빨리 심사를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레야만 우리도봉구민이 근심걱정없이 편안히 잘살수있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