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동거 반대 입론(보건행정 20121948 강민희)

[보건행정 강민희]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입론 들어가기 전에 혼전동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거는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한집이나 한 방에서 같이 삶 또는 부부가 아닌 남녀가 부부 관계를 가지며 한 집에서 삶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 전’이라는 부연설명이 덧붙여진 혼전동거는 결혼을 전제로 한 남녀 둘이서 결혼하기 전에 같이 지내는 것입니다. 이렇기에 혼전동거는 사실혼관계와 그 의미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유교적 가치관이 많이 변화하여 성에 대한 인식자체가 개방적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기에 혼전동거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나의 사회문화현상처럼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연예인들의 혼전동거에 관한 개방적인 생각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혼전동거란 그리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전동거의 수가 증가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혼전동거는 혼인의 의사, 그리고 부부 생활의 실체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기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요새 젊은이들은 그저 자유롭게 아무 부담 없이 혼전동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저 살아보고 안 맞으면 그만, 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결혼을 전제로 한 이들의 마음가짐일까요, 아니면 그저 한 두 달 만나다 마는 합리성과 실용성만을 택한 만남일까요. 저희는 이러한 혼전동거는 비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거로, 첫째 실제 주변에서 보이는 혼전동거나 기사에서 보이는 혼전동거의 사례는 대부분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혼전동거라는 것입니다. 개방적인 가치관이 확산됨에 따라 혼전동거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2011년 한국대학신문이 전국 남녀 대학생 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혼전동거에 찬성한다고 한 응답자의 72.8%가 “결혼이나 사랑이 전제된다면 혼전 동거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 한국갤럽은 2013년 5월에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1217명을 대상으로 결혼과 혼전동거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5%가 혼전동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렇듯 혼전동거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고 찬성하는 의견도 결혼을 한다는 가정하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제도가 미비한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의 일이며 사람들의 이중잣대 문제가 있습니다. 2012년 10월 26일 인터넷 설문조사기업 두잇서베이의 '주변 혼전 동거인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긍정적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은 13.1%인데 반해 부정적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은 36.4%였습니다. 이는 혼전동거에 대해 아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동거는 우리나라의 법률상 한 집에 거주하는 계약상의 남남일 뿐이므로 동거인 간 발생한 문제는 단순히 '남녀문제'로 분류되어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힘들며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혼전동거를 찬성한다고 한 응답자들의 이중잣대 현상이 있습니다. 2011년 한국대학 신문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혼전동거에 찬성한다고 했던 응답자의 대부분이 혼전동거는 죄가 아니지만 자신의 애인이나 배우자의 동거 경험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을 드러낸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김남교 칼럼니스트에 의하면 칼럼을 쓰기 위해 조사한 결과 자신은 되지만 자신들의 자식들은 절대 혼전동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전동거는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뉴저지주 럿거스 대학의 결혼 프로젝트팀 연구 결과 18세 이상 여성의 결혼율은 49.7%로 이것은 절반 이상이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동거 전문 사이트 '비다노블레'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동거경험자 중 34%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험이 있고 이중 84%가 낙태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동거문화는 자유만을 강조할 뿐 책임을 수반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대한사회복지회 관계자는 "최근 가벼운 성문화로 미혼모들이 늘고 있고 아이를 입양시키려는 미혼모도 급증하고 있다"며 "이중에는 동거를 통해 임신을 한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그 실태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혼전동거는 현실적인 낙태문제나 미혼모 문제와 같이 성윤리의 타락을 일으킬 수 있고 이것은 사회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상 입론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