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강지현 차장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전기공사관련 전문 시공 사업으로서
위 내용들과 같은 전문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공사업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자본금
법인 사업자 그리고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 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뜻 하는 실질자본금은 전기공사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이기 때문에 1.5어거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고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금만 유지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언제든 문의 해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하여
자본금 기준에 충족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혹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은 자본금의 25%인 3750만원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증권전화시 200좌에 맞게 납입이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추가 출자금이 필요 합니다.
1좌당 금액이 대챡 34만원 가량으로 약3000만원 가량이 더 납입 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기술자
3인 이상의 전문인력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등급의 제한은 없지만, 3인의 기술자중 1인이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그리고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된 경우 인정 되지 않습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다른 업체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전문인력 기술자로 배치 될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전자경력카드 원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원본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절대 인정되지 않음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기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전기공사면허의 취득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당사에 맞는 답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