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위해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부동산썰맨]

국토부, 낮은 분양가와 전용 장기저리 모기지 등 적용해 내집마련 쉬워질 것

국토부가 앞으로 5년간 과거 5년 대비 3배 이상 많은 공공분양 주택 공급하고 획기적인 내집 마련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서민 등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래 세대인 청년층과 건전한 중산층의 주거 희망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그간의 논의를 반영해 50만호 공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낮은 분양가 및 저리 장기모기지 등 청년·서민층 부담완화 방안,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우수입지 등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특징을 구체화한 공공분양 주택을 총 50만호 공급한다. 50만호 중 청년층에 34만호, 4050 등에 16만호를 공급한다.

34만호는 기존 청년층 지원규모보다 3배 이상 많으며 중장년층 대상 16만호도 지난 정부 총 공공분양 물량을 초과하는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과거 대비 대폭 증가한 6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수도권에 총 36만호, 비수도권은 총 14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외곽보다는 국공유지, GTX인근 우수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정비사업, 도시재생 등 역세권·도심 등 우수입지 물량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수도권 5.2만호 등 총 7.6만호를 인허가할 예정으로 이중 5.4만호는 저렴한 분양가+장기 모기지가 적용되는 물량이다.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는 각자의 소득·자산 여건·생애 주기 등에 맞게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저리 모기지) ▲선택형(우선 거주 후 내집 마련 선택권 부여) ▲일반형(시세 80% 수준 분양가)의 3가지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무주택 서민 등의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내집 마련 기회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모델이다.

의무거주기간 5년 이후부터 공공에 환매시 시세 차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보장된다.

특히,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하여 초기 부담을 최소화한다. 예를 들면, 시세 5억원 주택 구입을 위하여 필요한 목돈이 이 모델에서는 7천만원 수준까지 낮아진다.

선택형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으로,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는 모델이다.

분양시, ‘입주시 추정 분양가+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또한, 6년 시점에 분양 미선택 시 4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하여 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분양가상한제(시세 80% 수준)가 적용되는 일반형 모델도 1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는 추첨제(20%)를 적용해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4050세대 등 기존 주택구입 대기 수요를 고려해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분양 주택 공급이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전용 모기지 지원을 결합하여 초기 부담을 최대한 낮출 계획이다.

내년에는 총 50만호 중 7.6만호가 인허가 되며, 이중 서울 도심 약 3.3천호와 수도권 공공택지 약 7.3천호의 우수 입지를 선별해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나눔형은 서울 도심 및 3기 신도시 GTX 역세권 등 수도권 공공택지 6곳에서 약 6천호가 공급된다.

선택형은 구리갈매 등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세권과 고양 창릉 등 서울 인접 택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약 1.8천호가 공급된다.

일반형은 수방사 등 서울 내 환승 역세권 위주 약 1.4천호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공공택지 등에서 약 1.3천호가 공급된다.